2022년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지침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

2022년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1. 비가림하우스 지원----------------------- - 사업량 20동/6,600㎡, 사업비 203,000천원	1p
2.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사업량 20개소, 사업비 75,000천원	11p
3.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 -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36,000천원	20p
4.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사업량 8개소/7,920㎡, 사업비 150,000천원	29p
5.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141,800천원	40p
6.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량 34동/224㎡, 사업비 152,800천원	52p
7.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 - 사업량 4개소, 사업비 78,800천원	59p
8.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 사업량 연동 2동/단동 31동, 사업비 87,000천원	70p
9.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 사업량 230톤, 사업비 23,500천원	83p

1.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자 조직 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경쟁력 제고

❍ 사업은 내재해형 규격지정시설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78호)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3,000천원[시비 121,800(60%), 자담 81,200(40%)]

❍ 사 업 량 : 20동/6,600m²(330m²/1동 기준)   *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10동, 2중 하우스 : 10동

❍ 지원단가 : 1중 하우스 9,000천원, 2중 하우스 12,000천원(330m²/1동 기준)

❍ 지원규모 : 농가당 165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07-단동-18형, 12-단동-1형]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자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임대차계약서,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순위하고, 동점자 발생 시 ①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자

②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③고령농업인, ④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존의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경영체 소속인 경우, 지원으로 판단

* 기획생산 참여품목

겨울철 재배	상추, 깻잎, 쌈채소, 고추류, 감자
일반 재배	유럽계포도, 수박, 참외, 애호박, 오이, 멜론, 완숙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단고추(피망, 파프리카), 미나리, 쑥갓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현장 확인 및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참고사항】

비가림하우스 사업실시 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 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시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하도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07-단동-18형, 12-단동-1형)도만 시공가능

- 타시설은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정비하려 시설 설치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 하우스시설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준공 후 작물 입식

- 읍면동에서 반드시 작물 미입식 상태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준수 시공 시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추진 시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목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1중 / 2중 선택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서식1) 2.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축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단동하우스 설치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2.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2.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사업부지 적합성(10점)	◦ 고지대		5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저지대		0
	◦ 배수 양호		5
	◦ 배수 불량		0
◦ 부지확보(5점)	◦ 본인소유 부지		5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15점)	◦ 0.5ha 미만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x) - 쌀, 양곡류 제외
	◦ 1ha 미만		11
	◦ 2ha 미만		8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19~2021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5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20점)	◦ 1천만원 이상		20		◦ `21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 품목, 수량, 금액 등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 2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
	◦ 2백만원 미만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10점)	◦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19년 보조사업 수혜자		7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0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가점사항	◦ 기획생산 참여자		5		◦ 신청농산물이 지정된 원예농산물 (p.3)에 속하는지 확인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신청품목 가입여부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2.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보강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신규시설 및 노후화된 원예시설물의 현대화로 생산성이 낮은 원예 농업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5,000천원[시비 45,000(60%), 자담 30,000(40%)]

❍ 사 업 량 : 20개소

❍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이하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관수시설, 차광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시설,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재해안전시설, 소규모 양액재배시설(660m²미만) 등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가 목적인 사업신청자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미만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최우선순위하고, 단동하우스 재배농가를 우선(연동하우스는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①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자, ②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③고령농업인, ④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획생산 참여품목

겨울철 재배	상추, 깻잎, 쌈채소, 고추류, 감자
일반 재배	수박, 참외, 애호박, 오이, 멜론, 완숙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단고추(피망, 파프리카), 미나리, 쑥갓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 전액 농가가 지급한 경우, 위임없이 농가에게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관수시설의 경우는 3년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목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구분	ex) 단동/1동		사업내용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필수) 사업계획서(별지서식1), 견적서 2부, 자부담확보통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1.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2. 교육이수증(최근3년) 3.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서 4.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생산시설 현대화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2.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2.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부지확보(10점)	◦ 본인소유 부지	10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	5
◦ 영농규모(15점)	◦ 0.5ha 미만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x) - 재배작목에서 쌀, 양곡류를 제외한 원예작물(채소, 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면적만 인정
	◦ 1ha 미만	12
	◦ 2ha 미만	8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19~2021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5점)	◦ 여	15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5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20점)	◦ 1천만원 이상	20		◦ `21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 품목, 수량, 금액 등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 2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
	◦ 2백만원 미만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20점)	◦ 최근 3년 내 보조금 수혜 없음	2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19년 보조사업 수혜자	15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가점사항	◦ 기획생산 참여자	5		◦ 신청농산물이 지정된 원예농산물 (p.13)에 속하는지 확인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신청품목 가입여부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3.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푸드플랜 기획생산 농가 육성을 위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보

❍ 원예농산물 생산품목 다양화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21,600(60%), 자담 14,400(40%)]

❍ 사 업 량 : 10개소

❍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2,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이하

❍ 사업대상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출하(예정)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출하를 위한 신규작목 및 출하부족시기 재배희망농가 난방기, 농자재 지원

- 신규작목 재배농가 : 농자재 지원

▶ 수박, 참외, 애호박, 오이, 멜론, 완숙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단고추(피망, 파프리카), 미나리, 쑥갓 등

- 출하부족시기 재배 농가 : 난방기

▶ 상추, 깻잎, 쌈채소, 고추류, 감자 등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출하약정서 필수, 정해진 농산물 재배농가 우선지원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분야 출하 의지가 없는 농업인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가 목적인 사업신청자

- 총사업비 기준 2,000천원 미만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자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로컬푸드직매장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계약서

(선택)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난방기 설치 사업대상자의 경우, 토지가 자경이 아닐 시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동점자 발생 시 ①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자, ②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③고령농업인, ④여성농업인(경영체등록상 경영주) 순으로 결정

* 기획생산 참여품목

겨울철 재배	상추, 깻잎, 쌈채소, 고추류, 감자
일반 재배	수박, 참외, 애호박, 오이, 멜론, 완숙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단고추(피망, 파프리카), 미나리, 쑥갓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농자재) : 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난방기)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자재납품 사진 및 난방기 설치 전·중·후 사진 촬영

- 종자, 종묘의 경우 납품사진, 파종(또는 정식) 사진 필요

❍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 시, 신청농산물과 다른 작물일 경우 보조금 미지급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해당품목임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전액 농가가 지급한 경우, 위임없이 농가에게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난방기에 해당)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난방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목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구분	ex) 단동/1동		사업내용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필수) 사업계획서(별지서식1), 견적서 2부, 자부담확보통장, 농업경영체등록증, 로컬푸드직매장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계약서 (선택) 1.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2. 교육이수증(최근3년) 3.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서 4.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푸드플랜 전략작목 재배농가 농자재 및 난방기 지원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생산부족 원예농산물 재배 농자재 지원
출하부족시기 재배 난방기 지원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2.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2.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부지확보(5점)	◦ 본인소유 부지	5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15점)	◦ 0.5ha 미만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x) - 재배작목에서 쌀, 양곡류를 제외한 원예작물(채소, 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면적만 인정
	◦ 1ha 미만	12
	◦ 2ha 미만	8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19~2021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기획생산 참여자(10점) - 지정농산물 생산자	◦ 여	10		◦ 신청농산물이 지정된 원예농산물 (p.22)에 속하는지 확인
	◦ 부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0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20점)	◦ 1천만원 이상	20		◦ `21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 품목, 수량, 금액 등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 2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
	◦ 2백만원 미만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20점)	◦ 최근 3년 내 보조금 수혜 없음	2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19년 보조사업 수혜자	15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가점사항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신청품목 가입여부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4.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지역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유럽계포도 생산단지 육성으로 과실류 생산기반 확보

❍ 전략과수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충

❍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및 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

❍ 사업은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0천원[시비 90,000(60%), 자담 60,000(40%)]

❍ 사 업 량 : 8개소/7,920m²(990m²기준)

❍ 사업단가

- 간이비가림 : 21,000원/m²(지원단가 : 12,600/m²)

- 완전비가림 덕시설 : 9,000원/m²(지원단가 : 5,400/m²)

❍ 지원규모

- 간이비가림 : 농가당 990m²이상 3,300m²이하 지원

- 완전비가림 덕시설 : 농가당 330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유럽계포도 재배(예정) 농업인

❍ 사업내용 :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설치 및 완전비가림시설 덕시설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자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순위하고, 동점자 발생 시 ①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②출하실적이 많은 자, ③고령농업인, ④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존의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경영체 소속인 경우, 지원으로 판단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여부 확인

- 반드시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은 포도 정식 전 설치완료 필수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관수시설의 경우는 3년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참고사항】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사업실시 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 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시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 사업자는 아래의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유인선고정용파이프를 강선이나 와이어로 대체 가능

- 착공 전 공사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 가능하도록 공정별 기록 보존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정비하려 시설 설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간 「유럽계 포도 재배 안내서」설계도 참고 설치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 사업착수 및 완료일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업체와 정확히 협의하여 결정

-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은 포도 정식 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관수시설 먼저 정식 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준수 시공 시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추진 시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종	샤인머스켓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ex)간이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ex) 덕시설 설치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필수) 사업계획서(별지서식1), 견적서 2부, 자부담확보통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1.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2. 교육이수증(최근3년) 3.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서 4.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전략품목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개발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나. 사업내용 : 유럽계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60%)	자담(40%)
포도간이비가림 및 관수시설 설치

6. 사업착수 및 완료일

사업실시 예정일		사업완료 예정일
간이비가림시설/덕시설	2022. . .	간이비가림시설/덕시설	2022. . .
관수시설	2022. . .	관수시설	2022.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사업부지 적합성(10점)	◦ 고지대	5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저지대	0
	◦ 배수 양호	5
	◦ 배수 불량	0
◦ 부지확보(5점)	◦ 본인소유 부지	5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15점)	◦ 0.5ha 미만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x) - 쌀, 양곡류 제외
	◦ 1ha 미만	11
	◦ 2ha 미만	8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19~2021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유럽계포도에 한함)
	◦ 부	5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20점)	◦ 1천만원 이상	20		◦ `21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 품목, 수량, 금액 등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 2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
	◦ 2백만원 미만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20점)	◦ 보조금 수혜 없음	2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19년 보조사업 수혜자	15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가점사항	◦ 유럽계포도 WPL 교육 받은 사람	5		◦ 교육 수료증 확인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기존에 재배하던 농산물 가입여부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5.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노지채소 기계화재배를 통해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 및 공동출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41,800천원[시비 70,900(50%), 자담 70,900(50%)]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예정)하고 있는 채소

❍ 사업대상 :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예정) 농업인, (집단)재배단지

❍ 사업내용 :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토양물리성자재(왕겨, 갈대 등) 및 관수시설·자재(스프링클러 자재, 점적관수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착기계류 지원        * 시설보완은 지원대상 아님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집단)재배단지를 구성하고, 재배면적 1.5ha이상으로 신청한 단지

(3인 이상 구성)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작목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목반

- 비닐하우스용 및 임산물 재배용으로 지원받으려는 자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신규재배농가(또는 신규단지) 최우선순위

- 동시 신청일 경우, 집단재배단지 우선지원(개인은 후순위)

① 기계화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소유한 자(또는 단지)

ex)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② 재배가능면적이 넓은 신청자(또는 단지)

③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농가(또는 단지)

❍ 후순위자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구분	필수서류	선택서류
단지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참여농가 명단 사업참여농가 회의록 및 참석자명단, 사진	-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개인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 즉시 사진 촬영 후 제출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농자재) : 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토양물리성 자재)

-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왕겨, 갈대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노지 관수시설)

- 시공업체 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자재 구입 후 사업대상자 본인이 자체 시공 가능(단, 시공완료 후 현장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예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자재납품 사진 및 관수시설 설치 전·중·후 사진 촬영

- 종자, 종묘의 경우 납품사진, 파종(또는 정식) 사진 필요

❍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종자, 종묘의 경우 면세제품이며, 비료는 영세율에 해당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전액 농가가 지급한 경우, 위임없이 농가에게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기획생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 관수시설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신청자

(단지 대표)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개 요	단 지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참여농가수		총 생산면적	㎡
소유 농기계		ex) 파종기, 정식기, 구굴기 등
사업계획	세 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		자부담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참여농가 명단(별지 서식 1, 2) * 개인농가는 사업계획서만 제출 2.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3. 농업법인 및 작목반 증빙서류 4. 유통실적 증명서류 및 회의록(별지 서식 3)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일반현황

가. 단지현황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메 일 :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나. 생산현황

품 종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	비 고
	재배면적
	생산량
	참여 농가수

사업계획

가.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보조(시비)	자 부 담
합 계

다. 유통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농협(원협) 출하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자체유통	금액
유통 실적 및 계획	2019년					천원
	2020년					천원
	2021년					천원
	‘22계획					천원

※ 출하실적증명서 첨부

라. 단지 활설화 방안(생산, 유통, 교육 등)

마. 기대효과

【별지 서식 2】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참여 대상자 명단

연번	참여 농가			사업장소	재배면적 (㎡)	목표 출하량 (톤)	비 고
	성명	연락처	주소

【별지 서식 3】

사업 참여농가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      .

○ 장    소 : 마을회관 또는 개최장소 기록

○ 참 석 자 :    명(사업 참여대상자    명 중   명 참석  : 참석율    %)

○ 회의안건 : 2022년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의 건

- 사업 신청 개요 설명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 등

(이용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 회의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한글로 편집 제출

2022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날인)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및 회의장면 사진 1 부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에 따른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농규모		서 명	비고
				면적(㎡)	‘21년 출하량(톤)
합계
1
2
3
4
5
6
7
8
9
10

※2022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회의 미참석자도 서명란 제외하고 목록 작성)

6.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 사업목적

❍ FTA 등 유통환경 변화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 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농산물의 예냉, 저온처리를 통한 장기저장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동/198㎡(1동/6.6㎡)

❍ 사 업 비 : 152,800천원[시비 76,400(50%) 자담 76,400(50%)]

❍ 기준단가 : 6.6㎡ → 5,500천원(부가세환급금 별도, 자부담처리)

- 지원단가 : 1동당 최대 2,500천원

- 기준단가 초과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미달 : 지원 비율(50%) 보조금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원예·특용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농가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6.6 ~ 10.56㎡ 이하 면적의 저온저장고만 설치 가능

※ 냉장의 용도로 저온저장고 설치, 냉동고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관내에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체등록증 상 원예작물 재배면적 확인)

❍ 사업대상 제외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받은 자

- 임산물 재배농가

- 경영체 등록증 상 원예작물이 없는 자

- 쌀·보리 등 곡류 판매 농가

- 설치장소 미확보 농가

- 설치장소가 관외인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평가표 (붙임2) - 비교 견적서 2부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기획생산계 제출)
- 경영체 등록증 - 출하 약정서 - 교육 이수증 - 출하 실적서 - (귀농인) 초본 - (친환경/GAP/푸드인증제) 인증서	(평가 관련 증빙자료 읍면동 보관)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심의회 구성이 어려운 (시내)동에서는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는 해당 동 담당자가 책정하도록 함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은 붙임의 사업 평가표로 순위

⇒ 동일 조건시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은 농가, 저온저장고 미소유 농가 우선 선정

❍ 사업 평가표 점수순으로 나열하여 상위 34동 선정, 동일 조건 시

첨부서류를 토대로 우선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추진 시

❍ 신청 평수, 설치 기종, 설치장소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신청

❍ 사업 변경 승인없이 보조금 청구시 보조금 미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신청 평수, 설치기종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종 부적합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점검 결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닐 경우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2.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2.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 사업추진 ➠ 2022. 2월~10월

(붙임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신청정보	원예작물 재배품목							원예 재배면적					㎡
	저장고소유	농업 교육 이수실적		기획생산 농가				귀농인			여성 농업인			친환경 GAP 푸드인증제
	여 / 부	시간
	출하	출하처					출하실적
	여 / 부						만원
신청내용	설치장소	(지목 : )
	설치규모	㎡ ( 평형)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시 비					자 담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022 . .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영농규모(15점)	◦ 2ha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x) -재배작목에서 원예작물(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면적만 인정 ※ 쌀, 양곡류 제외
	◦ 2ha 미만		12
	◦ 1ha 미만		8
	◦ 0.5ha 미만		5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0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19~2021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20점)	◦ 1천5백만원 이상		20		◦ `21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 품목, 수량, 금액 등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1천만원 이상 ~ 1천5백만원 미만		15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0
	◦ 2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5
◦ 부지확보(5점)	◦ 본인소유 부지		5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		0
◦ 최근 3년 이내 (19~21년)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20점)	◦ 최근 3년 내 보조금 수혜 없음		2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개인이 보조사업자 인 경우 ( 작목반 및 법인의 경우 제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19년 보조사업 수혜자		15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가점사항	◦ 귀농인(최근5년) 또는 여성농업인		5		◦ 최근5년내 귀농한 증빙자료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만 인정
	◦ 기획생산 참여자		5		◦ 재배작목 확인
	◦ 친환경/GAP/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인)

7.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 사업목적

❍ 수도작 중심의 지역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읍면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육성으로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 품목조직 육성 연계사업 추진 후 유통영역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품목조직 경쟁력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8,800천원[시비 39,400(50%), 자부담 39,400(50%)]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대상 : 작물육성 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농업법인 및 작목반

❍ 사업내용 : 작목 육성에 필요한 단지 공동 사용 종자대, 생산자재,

생산기반 시설 등 맞춤형 종합지원

(단,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제외- 포장박스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갖춘 법인

(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존재)

- 작목반의 요건을 갖춘 작목반

(5인 이상 구성, 농협 또는 원예농협 소속)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최근 3년간(‘18~’20년) 미신청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원)협 계통 출하, 가공업체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 출하실적이 많은 단체

- 구성원 중 청년 창업농, 여성농업인, 귀농인이 많은 단체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 제외

- 2022년 유통계획이 미수립된 농업법인 및 작목반

- 2021년 출하실적이 없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

(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존재)

- 작목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목반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참여농가 명단 및 사업계획(붙임3) - 사업참여농가 회의록 및 명단 (붙임4)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 (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등본 -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증명서 - 출하실적 증빙서류 - 견적서 (산출명세서 등)	❍ 해당 시 제출 - 청년창업농 확인서 - (귀농인의 경우) 초본

□ 사업추진 계획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확인 (읍면동)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기관별 역할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결과분석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시 농자재 수령 후 공급내역 확인

❍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읍면동

❍ 신청방법, 사업계획 등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신청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 사업 재배 규모가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상 맞는지 확인

❍ 청구서류 및 사업 완료 확인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원)협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및 농(원)협계통출하 등 유통계획 수립

❍ 사업 참여 농가들의 합의 하에 사업 추진

❍ 사업 물품 수령 즉시 시에 통보, 시에서 공급확인 후 사업 청구

❍ 공사 및 수령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 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생산·가공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종자대·비료·농약 등 일회성 품목은 농가별 출하량(실적)에 따라 사업비 배분 지향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작목반 및 농업법인명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작목반 현 황	생산현황	참여농가수	명		생산면적	㎡
사업계획	사업추진 시기
	세 부 사업계획	○
		○
		○
	사업비 (단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2022년 지역별 맞춤작목단지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2022 . .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유통실적 증명서류, 견적서, 회의록 , 농업법인 및 작목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작목반 증명서), 농가별 생산계획(농가별 경영체 등록증)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 락 처
				이 메 일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단지규모 : 경영체등록증 혹은 농지원부 등 재배면적 확인 후 정확한 면적 기재

나. 생산현황

품 종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재배면적
	생산량
	참여 농가수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규모(㎡) 및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보조(시비)	자 부 담
합 계

다. 유통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분	연도	계	농협(원협) 출하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자체유통	금액
유통 실적 및 계획	2019년					백만원
	2020년					백만원
	2021년					백만원
	‘22계획					백만원

※ 출하실적증명서 첨부

라. 구성원 현황

구분	농 가 수	비 고
일반 농가	명
청년창업농	명
귀농인	명
여성농업인	명	*경영체등록증에 단독 농가주일 경우

2022년 참여 농가 명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소(재배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출하실적량 (톤)	공급품목	공급품목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업 참여 농가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

○ 장    소 :

○ 참 석 자 : 명(사업 참여대상자    명중   명 참석  참석율    %)

○ 회의안건 : 2022년 지역별 맞춤 단지 육성사업 신청의 건

- 사업 신청 개요 설명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이용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 회의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한글로 편집 제출

2022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날인)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및 회의장면 사진 1 부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신청에 따른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서 명
			면적(㎡)	‘21 출하량(톤)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 사업목적

❍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7,000천원[시비 43,500(50%), 자담 43,500(50%)]

❍ 사 업 량 : 연동 2동(3,300㎡/1동), 비가림하우스 31동(330㎡/1동)

❍ 사업내용 : 노후비닐 교체 비용(자재 및 설치비 지원)

구분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사업대상	개별 농업인	읍면동 영농회, 작목반, 법인
지원규모	연동 1동/1,650㎡~3,300㎡이하	단동하우스 2,270㎡ 이상
기준단가	연동 24,750천원(3,300㎡/1동) ⇒지원단가 12,375천원	단동 1중교체 70만원/330㎡ ⇒지원단가 35만원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예정 농가

- 농(원)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 및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 지난 3년간 원예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동일조건시 농업 교육 이수실적이 많은 농가

❍ 후순위 적용

- 2020~2021년도 지원대상자 최후순위 적용

-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 사업대상 제외

- 자부담 미확보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2년 이내 비가림하우스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 연동하우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 출하실적 증명서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 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 단동하우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3) - 사업신청농지현황(붙임4) - 사업계획서(붙임5) - 공동 추진 약정서(붙임6) -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 출하실적 증명서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 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 사업추진 계획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먹거리정책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8. 사업추진 (사업자)	사업변경 승인요청 (사업자→먹거리정책과)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먹거리정책과)
10. 청구서류·사업 확인 (읍면동)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사업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연동하우스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자재구입 및 설치 : 공인 검사기관 합격자재 사용하여 적격업체 설치(자재만 지원 불가)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붙임 1)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교체하우스 주소
	신청농지 현황	구 분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2년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022 . .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하우스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6. 사업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2.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2.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용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동 ㎡
	신청농지 현황	성 명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붙임 4) 서식 이용하여 작성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2년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022 . .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4)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농지 현황

※교체를 원하는 하우스의 지번이 여러개일 경우 해당 하우스 지번 별로 작성

※시설면적은 단위면적 기준으로 작성

A농가	00면 00리 530	1동/330㎡
〃	00면 00리 530-1	2동/660㎡

구분	성명	연락처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 5)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단동하우스(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하우스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6. 사업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2.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2.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6) 읍면동영농회용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 공동 추진 약정서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읍면동영농회”(이하 ”읍면동영농회“이라 한다.)가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사업 신청, 진행, 관리 그리고 완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자 선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하여 내부 협의 후 □ □ □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제3조(약정 관련 사항)

①  이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약정 사항을 소속 읍면동에 알려야 한다.

② 이 약정서의 참여 농가는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에 따른다.

제4조(사업 공동 추진 사항)

①  사업비 및 사업량을 “읍면동영농회”가 내부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② 시공 업체 선정은 “읍면동영농회” 내부 협의 후 한 군데 업체로 결정한다.

③ “읍면동영농회”의 사업비 사용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자부담금액은 “읍면동영농회” 참여 인원의 개별 사업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2- 보조금액의 수령 권한은 시공 업체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비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군산시 먹거리정책과)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① “읍면동영농회”의 내부 협의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약정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협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7조(약정의 연장)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약정을 연장하도록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 작성하여, 1부를 소속 읍면동에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 읍면동영농회”     전라북도 군산시 000

대표자 :         (인)

외 참여 농가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 작성

[별첨]

읍면동 영농회 명단

구분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사업신청 동수	서명 (인)	비고
1					동	(인)
2					동	(인)
3					동	(인)
4					동	(인)
5					동	(인)
6					동	(인)
7					동	(인)
8					동	(인)
9					동	(인)
10					동	(인)
11					동	(인)
12					동	(인)
13					동	(인)
14					동	(인)
15					동	(인)
16					동	(인)
17					동	(인)
18					동	(인)
19					동	(인)
20					동	(인)

9.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 사업목적

❍ 논토양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물리성 개량으로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 시설하우스 내 다년간 연작으로 인한 염류집적 토양 개량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500천원[시비 23,500(100%)]

❍ 사 업 량 : 230톤 (330㎡당 2ton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우드칩 구입비 지원

❍ 사업농지 :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대상

- 해당 농지로 우드칩 운반 가능한 자

- 논토양을 개량하여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감자, 양파, 당근 등 노지채소류)

- 시설채소 토경재배 농가 (가지, 토마토, 딸기 등)

※ 우드칩 : 소나무가 아닌 잡목으로 만든 분쇄물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 위임장(붙임2)

-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 사업추진 계획

사업지침 시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선정대상자) (먹거리정책과 → 산림조합)	⇒	5. 사업대상자 교육 (먹거리정책과→사업대상자)	⇒	6. 보조금 교부결정 (먹거리정책과→산림조합)
7. 인수증 제출 (사업대상자 → 읍면동)		8. 보조금 청구 (산림조합→먹거리정책과 )

□ 유의사항

❍ 선정 후 사업대상자 교육 필수 참석, 참석 불가시 사업 선정 취소

❍ 산림조합을 통한 운반 불가, 자체 운반.

❍ 수령 후 인수증 읍면동 제출 必

(붙임 1)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 농가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군산시

❍ 연 락 처 :

□ 사업신청내용

사업 대상 농지	지목	사업면적 (㎡)	우드칩 신청량 (톤)	재배작목	비고

2022년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동의함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인)

2022년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위임장

□ 사업신청 농가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신청내용

사업 소재지	전체 사업면적	우드칩 신청량	비고
	㎡	톤

□ 피위임자 : 군산 산림조합

위와 같이「2022년도 우드칩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우드칩 공급을 신청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 군산시 산림조합장)에게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 및 위임자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