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가. 지원대상(2p)	1. 지원대상자 연령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5세이상 ~ 만75세 미만인자 <단, 결혼한 만20세이상 ~ 만24세 인자>	1. 지원대상자 연령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 ~ 만75세 미만인자	◦농촌의 젊은세대 유입을 위한 연령층 지원확대
	※ <신설 >	2. 지원대상자 확대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소득 수준이 낮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업·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지원대상 확대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5p)	※ <신설 >	◦ 사업대상자 선정후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더라도 사실상 농촌지역(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없는 지역)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선정 가능 ※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 가능	◦사업비 불용방지 및 대상확대

2022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추진 지침(안)

Ⅰ. 사업개요

가.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도모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나.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사용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북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

다.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라.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186,421	11,347	15,000	20,000	28,000	33,000	34,074	45,000
사업비	계	26,573	1,362	1,800	2,400	4,200	4,950	5,111	6,750
	도 비	6,854	341	450	600	1,092	1,287	1,329	1,755
	시군비	15,991	794	1,050	1,400	2,548	3,003	3,101	4,095
	기 타	3,728	227	300	400	560	660	681	9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 ~ 만75세 미만(1948.1.1.~2002.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붙임 2>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1년) 사업대상 미 포함자 제출의무

나.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다.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라. 생생 카드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서비스코드‘7, 1’)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2.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자부담금 (2만원)에서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환급

** 생생 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기프트카드형식으로 재사용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생생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사용실적 점검 및 독려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여성농어업인 생생 카드」 발급, 사업비 집행보고 및 정산보고

나. 생생카드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 청 기 간 : 2022. 1. 10. ~ 2022. 2. 28.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2) 신청 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 기준 :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

-  1948.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촌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외 겸업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3)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별지 제5~8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하도록 안내(별첨 참고)

***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실거주,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농업외소득 37백만원이하 확인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선정) 고령자·중소농 우선,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등

※ 사업대상자 선정후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더라도 사실상 농촌지역(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선정 가능

※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 가능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 구    성 : 5인이내 (위원장 : 읍·면·동장)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문화누리카드담당팀장, 여성농업인단체장 또는 회원, 이통장, 농업인 등

- 심의내용 : 실거주 및 영농조사 등 지원자격, 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여부 등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시군에서는 타 부서 등에서 지원하는 유사 중복 서비스 수혜여부를 중점 확인

❍ 시장‧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먼저 도에 통보 <별지 제2~3호>, 대상자 오류 검증작업 완료 후 읍․면․동,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에 통보 <별지 제2호>

* 도에 지원대상자 현황 통보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확정하지 못한 인원 및 소요예산을 제출<별지 3호>

□ 생생카드 발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은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생생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을 고지

** 생생카드 발급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별첨 참고)

· 생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농협에 서식 비치)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족이외)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카드 사용 업종 : 전 업종<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전북도외 타 시도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장‧군수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에 사업비 교부

❍ 농협(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에 교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지원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생생카드 발급 (15만원 충전)

다)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4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카드사용 잔액을 시‧군에 반납

❍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5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이통장회의, 간담회시 홍보

※ ‘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지원대상 확대 : 겸업농업인 포함) 홍보철저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접수 : 읍‧면‧동(2.28일까지)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선정 : 읍‧면․동 → 시‧군 통보(3.8일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3.11일까지)

❍ 대상자 오류 검증 및 보완 : 시․군 ↔ 도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3.18일까지)

❍ 대상자 최종 명단 송부 : 시‧군 → 읍․면․동,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3.25일까지)

❍ 보조금 교부 신청 : 농협시․군지부 → 시․군 → 도(3.25일까지)

❍ 보조금 송금 : 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3.31일까지)

❍ 카드 발급(4.1일~) 및 사용 종료 (12. 31.)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거주지 읍면동>	◦ 주소, 농지규모 등 기재
↓
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및 영농규모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확인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시․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신청·교부	<농협→시․군→도>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도→시․군→농협>
↓
카드 발급	<농협→여성농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카드 사용	<여성농업인>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수집및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H/P)
				본인 계좌번호		자부담금 반환시 활용		카드발급 희망농협
	우편번호 (5자리)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농가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농업외 소득종사			직장 / 사업자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여부						여 / 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역 농축협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농가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지역), 사업자등록 여부, 배우자 직장명,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1. ∼ 2022.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22. . . 여성농업인(신청인)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농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직
							성 명		(서명)
▪ 농업이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지원대상( ), 비대상( )							직
							성 명		(서명)
▪ 문화누리카드 수혜 여부 : 수혜( ), 미수혜( )							직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선정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확정) ⇆ 도지사, 농협)

번호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생년 월일	나이	시군	읍면동	도로명 주소	**연락처 (H/P)	농업인 구분 (농지소유면적 축산,임업,어업)	카드발급 농협
									농지 2ha
									축산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5자리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 연락처 : 핸드폰 보유시 핸드폰 번호 기재, 핸드폰 미보유시 자택 전화번호 기재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3호>

2022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현황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 총 괄

(단위 : 명, 천원)

시군	신청자 (A)	확 정 자					* 추가 소요					제외 사유
		인원 (B)	소요 예산액				인원 (C)	소요예산				계 (A-B-C)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기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읍면
읍면

* 추가소요 :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많아 연령순으로 선별한 경우 작성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 연령별

(명)

시군	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이상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3호>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집행실적 통보(보고)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 작성 → 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계획					카드 발급실적					집행실적					사업진도(%)
	사업량 (A)	사업비				사업량 (C)	사업비				사업량 (E)	사업비				A/C	D/B	C/E	D/F
		계 (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D)	도비	시군비	자담		계 (F)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4호]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정산결과 보고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본점 작성 → 시장‧군수 (검증) → 도지사

○ 집행실적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5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연번 : (       )읍면동 (      )번

정보주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H.P)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신청 관련 지원 자격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역,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관계, 직장명, 사업자등록여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부터 ∼ 2022. 12월

귀하는 본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00시장·군수(00읍·면·동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관련 자격 확인

3.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역,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관계, 직장명, 사업자등록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 2022. 12월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6. 귀하는 본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안함 □

2022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연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용 엑셀 연번과 동일

** 건강보험증 번호 조회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0, 2번 누른 후 조회

<별지 제6호>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공공기관 공공기업)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직장주소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 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생생카드 지원 기간)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단순노무, 노동근무 등으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

<별지 제7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 계		자 택
			핸 드 폰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라북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카드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인감증명서와 동일 도장

<별지 제8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포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업포기자 : (인)

<붙임 1>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사용 가능 업종

구 분	2020년까지 (37개 업종)		2021년부터	비 고
생생카드 사용처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스포츠 용품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 클럽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 펜션, 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피부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음식점 (한식,일식, 중식, 양식, 뷔페,페밀리 레스토랑 등)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전 업종 <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제외업종 내역 -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유사의료업, 공공요금 등, - 악세사리점,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일반주점, -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성인용품, 면세점, 게임방, 보험료 등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3>

지원 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각각의 기준에 해당할시 지원 가능 (농지소유 4ha, 한육우 71두 → 지원불가)

(농지소유 4ha, 한육우 50두 → 지원가능)

<붙임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제2015-171호, 2015.12.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붙임 5>

2022년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45,000	6,750,000	1,755,000	4,095,000	900,000
전주시	980	147,000	38,220	89,180	19,600
군산시	2,370	355,500	92,430	215,670	47,400
익산시	4,440	666,000	173,160	404,040	88,800
정읍시	3,765	564,750	146,835	342,615	75,300
남원시	4,155	623,250	162,045	378,105	83,100
김제시	4,165	624,750	162,435	379,015	83,300
완주군	4,000	600,000	156,000	364,000	80,000
진안군	2,380	357,000	92,820	216,580	47,600
무주군	3,350	502,500	130,650	304,850	67,000
장수군	2,590	388,500	101,010	235,690	51,800
임실군	1,830	274,500	71,370	166,530	36,600
순창군	2,590	388,500	101,010	235,690	51,800
고창군	5,000	750,000	195,000	455,000	100,000
부안군	3,385	507,750	132,015	308,035	67,700

※ 사업량과 사업비는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3. 사업목적

◦

◦

4.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도비만 기재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명)	배정요구액					비 고
	계 (D=A+B+C)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수	도비(A)	시군비(B)	자부담(C)

위와 같이 2022년도 전라북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2.   .    .

○ ○ 시장․군수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2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2. 사 업 자 : ○○시장․군수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내용

사업량 (농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수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산출기초 :

6. 보조금 사용방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7. 사업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