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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농업정책과)

신구 대조표

구 분	2021년	2022년	페이지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4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2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7. 1. 1. ～ 1981. 12. 31. 출생자	2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신청 자격 및 요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4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1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18.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2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19.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2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신청 자격 및 요건	-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시행년도 12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신설>	-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시행년도 12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2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제외대상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 3페이지 참조	3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제외대상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4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제외대상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신설>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자는 사업 신청 가능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4p

구 분

2021년

2022년

페이지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제외대상

<신 설>

아.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의무사항>

<신 설>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

5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1) 영농교육 이수

<의무사항>

<신 설>

(1) 영농교육 이수

<의무사항>

❍ 교육이수시간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7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재조치>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신 설>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재조치>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최대3개월)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8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재조치>

<신 설>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

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9p

구 분

2021년

2022년

페이지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제외대상

(4)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다’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음)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 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에 신고, 별지 제6호 서식)

<신 설>

(4)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다’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음)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 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에 신고, 별지 제6호 서식)

* 전북형 청창농 중도포기에 따른 의무영농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무조건 동일 적용

10p

3. 사업대상자 선정

도

<신 설>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00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를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16p

2022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 청년농업인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40세∼만45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계		797	798	798	798	798
사 업 량		98	130	133	133	133
사 업 비	도 비(30%)	243	243	243	243	243
	시군비(70%)	554	555	555	555	555

Ⅱ. 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2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7. 1. 1. ～ 1981. 12. 31. 출생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2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19.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1. 1. 1. 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 1. 1. ∼ 2020. 12. 31. 등록자), 3년차(2019. 1. 1. ∼ 2019. 12. 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시행년도 12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 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제외대상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	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 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전북형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라.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마.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전북형 청년수당)” 농업분야로 지원을 받은 자

*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가능

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아.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32명

❍ 지원단가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 ’22년 선정자는 ’22.7월분부터 최대 2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 중 한사람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북형 청창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불가

* 결혼 전 이미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 지원시점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지급

- 선발시 만 45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원칙

❍ 추가지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아래 도 자체사업(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22년 선정자는 ’23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의무사항>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정착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

❍ 각 시군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전북형 청년창업농(의무영농대상자 포함)들의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북도에 보고

- 점검결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중단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각 시군은 제재 대상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를 부여

- 제재조치가 확정된 경우, 각 시군은 그 대상 및 사유, 조치사항을 전북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의무 및 준수 사항 >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영농교육이수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한 교육시간 이수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

활용 권장(개별 경영장부도 가능)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 시 지급중단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축소 등) 금지

임의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등

허위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농정원 개발 온라인 경영장부(농업ON, http://www.agrion.kr) 활용·작성 권장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1) 영농교육 이수

<의무사항>

❍ 지원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을 이수해야함 (연간 최대 96시간)

-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 시간 산정

* 2020년 선발자(선정 당시 독립경영예정자는 제외)는 2021년 1월부터 상기 규정 적용 (※ 2020년 선발자의 의무 교육 이수시간 50시간)

** 2020년 선발자 중 독립경영예정자는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 시간 산정

<영농교육 이수시간(의무) 산정 예시>

❍ 2020년 선정자가 2020.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2020년 영농교육 이수 의무 시간 : 50시간

- 2021년 영농교육 이수 의무 시간 : 2개월 × 8시간 = 16시간

→ 총 영농교육 이수 의무시간 : 총 66시간

-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준용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실용화재단) 등

❍ 온라인교육은 총 수강시간의 50%만 인정하며, 매년 48시간까지만 인정

❍ 교육이수시간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민간·농업단체 주관 교육은 불인정 원칙

(도·시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 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

❍ 선발 전 당해연도(1～4월) 교육이수 실적은 당해연도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이수 관련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 제출해야 교육시간 인정

<제재조치>

❍ 의무영농교육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중단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의무영농중인 자 포함)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를 시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 분기(3, 6, 9, 12월), 25일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경영장부의 경우 시군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영농여건 변화(영농유형 변경 등)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제재조치>

❍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 단, 지급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경영장부 작성누락으로 지급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의무영농자의 경우 3회 이상 미기록시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최대3개월)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3)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무영농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제재조치>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일시 환수(월할로 계산)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정착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개월 수령 후 4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24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24개월 부여

② 100% - [(28개월 ÷ 48개월) × 100]% = 41%(소수점이하 절사)

③ 총 수령액(800천원*24개월=19,200천원)의 41%인 7,872천원을 환수(천원미만 절사)

※ 정착지원금을 월 80만원씩 5개월 수령 후 영농 포기(24개월 이하 중도 포기는 50% 환수)

▶ 총 수령액(800천원*5개월=4,000천원)의 50%인 2,000천원을 환수(천원미만 절사)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 유예/정지, 분할 상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4)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 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음)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반드시 시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청창농의 작목·영농상황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2개월)을 설정

라.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다’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음)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 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에 신고, 별지 제6호 서식)

* 전북형 청창농 중도포기에 따른 의무영농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무조건 동일 적용

<제재조치>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월 포함),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

- 시·군으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다만,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수행 시 지급 재개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총 지급기간은(최장 24개월)은 유지

(5)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시 신고

<제재조치>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 환수하고,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월 포함)하고 자격 박탈

- 시·군으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제출 기한까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신청서를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중단 시 향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격 박탈

(6) 영농정착금 성실사용

<의무사항>

❍ 청년창업농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환전·유통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제재 조치>

❍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재개

❍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환전·유통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 제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시군으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1.12월) 및 사업 신청‧접수(’21.12.27～‘22.1.28) →  ② 대상자 추천 (시군, 2월) → ③ 대상자 선정(도, 3~4월) → ④ 영농정착금 지원 및 모니터링(5월～)

<사업추진 체계>

도			면접평가 위원회
시군			서면평가 위원회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면접)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도 농업정책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만 평가점수 부여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 및 영농정착금 지원신청서 제출 (분기별)

2. 사업 신청

도

❍ 사업 시행지침과 사업·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시·군에 통보

시·군

❍ 시군은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 시군은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접수장소, 선정 절차 및 일정

청년농업인

❍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해당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수처 결정

3.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 시군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관련 서류를 접수

- 시군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여부, 신청제외 요건 반드시 검증

❍ 시군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위한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서면평가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과장)를 구성

※ 단 평가 인원이 많은 경우 다수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지역인사(시·군) 배제

※ 외부전문가 기준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외부전문가 기준 적용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 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표(별표 1)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배정 인원의 1.5배 중 ①추천 인원의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②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배정 인원이 홀수인 경우 반올림

※ (영농경력 50% 추천 작성기준) 영농경력이 예정자(1년차)→2년→3년 순으로 작성하되,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

(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 (예시) 영농정착지원금 배정 인원 5명인 경우 >

-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도 추천 인원은 8명(5*1.5=7.5, 반올림)

성명		평균 점수	순위(환산) 점수	추천순위	영농경력
A	평가 점수 적용	92	100	1	3년
B		91	94.3	2	1년
C		88	88.6	3	2년
D		86	82.9	4	1년
E	영농 경력 적용	80	71.5	5	예정
F		75	65.8	6	1년
G		60	60.1	7	1년
H		83	77.2	8	2년

* 순위(환산) 점수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차감점수[40점/(60점 이상 대상자수-1명)=5.7점(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순위(환산) 점수 부여

도

❍ 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6인 이내와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면접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면접 평가위원회는 평가표(별표 2)에 따른 면접 평가 실시

-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 이내의 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도는 시·군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①배정 인원의 50%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작성하고, ②나머지 50%는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처리기준) ①승계기반이 없는 자, ② 독립경영(영농)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 ③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00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A	3년	100	80.2	180.2		B	점수	정착지원금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
E	예정	71.5	60.4	131.9
						F
F	1년	65.8	100	165.8
						E
G	예정	60.1	67.0	127.1
H	2년	77.2	0	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00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를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에 송부

※ 서면․면접 평가는 코로나19 및 사업 신청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자금 집행

❍ 시·군에서는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영농정착금 지원

- (시군) 영농정착금 지급을 위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및 영농정착금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자금 송금

- (지정금융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자가 기관 방문 시,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 신원을 확인 후 영농정착금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이듬해 1월경에 시군에 사업 정산 결과 알림(별지 제5호 서식)

5. 이행 점검

❍ 도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방문(시군 합동)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

❍ 농업인은 분기별로 영농계획 이행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실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6. 기타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가 영농유형 변경, 영농 사업장소 이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진행

- 사업대상자 시군 간 이전 시, 도 및 해당 시군에 공문 발송

❍ 시장·군수는 정착지원금 지급정지 및 중단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도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취소 및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처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즉시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별표 1]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평가 없이 만점(5점)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19.1.1~’21.12.31)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19.1.1~’21.12.31)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2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 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지 제1호 서식]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부모세대

본인

배우자

부

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상기와 같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 내역 포함)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2. 이용 목적: 전북형 청년창업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신청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3. 수집 항목: 성명,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 DB에 등록된 정보,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4. 보유 및 이용기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정착금 지급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성명,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1.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북형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청년창업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영농정착 지원금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후계농 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00년 0/0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63) - 휴대폰 :

2. 영농정보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3.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이전 분기 영농정착금 사용내역서 별첨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00년 0/0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이수증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농업 종사내역(상세하게 작성)

구분	추진실적	영농 일수 및 시간
0월
0월
0월

4. 기타 추진사항

○

○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구 분		세부내용
영농 (창농)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유형 (주품목)
	선정년도
변동 사항	변동내용
	사유

위 사람의 전북형 청년창업농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변경 영농계획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산서

□ 총  괄

(단위 : 원, 명)

시군명 (금융기관명)	영농정착금 지원현황
	계 획		실 적		잔 액
	인원	금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전북형 청년창업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청년 창업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참 고	영농정착금 업무협조 관련 협약서(안)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업무협약서

ㅇㅇ시/군, ㅇㅇ은행 시/군 지부는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ㅇㅇ시/군, ㅇㅇ은행 ㅇㅇ시/군 지부가 수행해야 할 상호 간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영농정착금 지원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ㅇㅇ시/군은 ㅇㅇ은행 ㅇㅇ시/군 지부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대상자에게 지급할 영농정착금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자금을 송금한다.

2. ㅇㅇ은행 ㅇㅇ시/군 지부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영농정착금 수령을 위해 기관을 방문 시 ㅇㅇ시/군으로 통보된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 신원을 확인하고, 영농정착금 상당의 ㅇㅇ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교부된 자금의 정산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협약기간의 연장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4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 ·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0월  0일

시군 상징	ㅇㅇ 시장/군수
	홍길동
ㅇㅇ은행 이미지	ㅇㅇ은행ㅇㅇ지부
	대표 홍 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