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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21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시행지침

(농촌활력과)

2021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수요자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으로 자생력 강화

○ 마을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63개소(개소당 10백만원)

○ 사 업 비 : 63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189, 자담 126)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30%, 자담 20%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

○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재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등

4.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식품기업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학교급식 공급계획 업체 우선 지원*)

② (2순위) 마을상품 생산업체, 식품기업 등

※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자체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 희망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 1)

- 시군은 우선순위 결정 후 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2)

- 시군에서는 신청업체의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

*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5명 내외) 구성․운영

○ 사업 추진 준수사항

-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3)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후 보고

* 해당 시군은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7일 이내에 도에 승인 내역 보고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추진

○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 집행을 통한 사업 완료 준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후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기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준용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 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보조사업 지원 배제

6.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보고(서식2)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1. 1. 25.

○ 사업완료 및 정산서(서식4) 제출	: ‘21. 12월

참고		시군별 사업비 및 사업량 배분 근거

(단위 : 개소)

시군	6차인증 경영체	비율(%)	배정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301	100	63	630
전주시	11	3	2	20
군산시	11	4	2	20
익산시	19	6	5	50
정읍시	49	16	11	110
남원시	22	8	6	60
김제시	19	7	4	40
완주군	41	13	3	30
진안군	24	8	6	60
무주군	15	5	3	30
장수군	14	4	3	30
임실군	12	4	2	20
순창군	15	5	4	40
고창군	31	11	8	80
부안군	18	6	4	40

※ ’20.11월 기준

※ 완주군 예산 미확보로 사업량 축소

[서식 1]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생산품목
연락처		인증유형 (인증일)
매출액 (2020년예상)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품질검사비
상품개선
디자인개발
홍보물제작
기 타

2021.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시군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법인단체명) :

2. 성       명 :

3. 사업장 위치 :

4. 변 경 내 용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변경)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사업 완료(정산) 보고

시군	대상자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고
			사업내용		사업비(원)				사업내용		사업비(원)
	주소	성명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