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요자중심 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 지침

2021년 수요자중심 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과 장 이현서 담 당 조안태 담당자 유미경	063-280-4220 063-280-4159 063-280-4166

* 본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이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본 지침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함

1. 목    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중, 농촌융복합산업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인증업체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 농업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 지역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 체험․관광 관련기업 지원으로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3. 근거법령 및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사업계획

○ 재    원 : 도비

○ 사업기간 : 2016～2025(10년간)

○ 사 업 량 : 100개소

- ‘18)이전 30개소 → ‘19) 10개소 → ‘20) 10개소→ ‘21) → 10개소 ‘22) 이후 40개소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공모선정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도비 9,000, 시군비 3,600, 자담 5,400)

- ‘21년 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400, 자담 600)

- 재원별 : 도비 50%, 시군비 20%, 자담 30%

* 시군비 및 자담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사업량	10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계	18,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8,000
도 비	9,0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4,000
시군비	3,600	200	200	400	400	400	400	1,600
자 담	5,400	300	300	600	600	600	600	2,40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나. 지원 자격 : 최근 3년 평균 (’17~‘19)매출 1,000백만원 이하

< 지원 제한 업체 >

○ 최근 5년이내(`15～`19)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지원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업체

다. 사업비 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초과 금액 자부담)

라. 지원 대상사업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1차 산업분야	농산물 생산시설, 개·보수 등
2차 산업분야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설비,위생안전시설(HACCP 인증시설 등), 제조․가공 기기․장비 설치 등
3차 산업분야	농산물 직판장, 각종체험시설 등

마. 지원 배제사업

-  S/W사업(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포장지 구입 등)

6. 사업추진요령

1) 신청단계

도

○「수요자중심 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시․군 통보

시·군

○ 사업계획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적격여부를

자체 심사평가 후 사업대상자 도에 추천

보 조 사 업 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20.11.2일한)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 고 사 항 ]

2) 선정단계

도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3~4명)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 1단계 : 사전검토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현장평가 >

○ 농식품 관련 전문가로 전문평가단 구성 평가

- 주    관 : 전라북도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4명 내외/식품관련 컨설턴트, 회계사 등)

- 평가내용 : 효과성, 투자의 적절성, 사업 후 마케팅 등 검토

- 평가방법(붙임 2)

· 현장평가(100점) : 계획적정성, 사업추진여건, 전문성 평가, 사업타당성 등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분) 후 질의응답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 통보

시 ․ 군

○ 해당 시․군은 확정 된 시․군비를 본예산에 편성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자격상실 처리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도에 보고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액 20% 미만 변경) : 자체 승인 후 시행

- 주 사업내용, 사업비(예산액 20% 이상 변경), 설계 변경 : 도 승인 후 시행

○ 사업포기자 발생시 포기서 첨부 도에 보고하고 추가 사업자 선정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첨부 하여야 함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전쟁,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4)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시 ․ 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그 결과를 도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보 조 사 업 자

○ 사업완료 즉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정산보고서 해당 시·군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준용 함

○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

나.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7. 2021년 사업추진 일정(계획)

○ 사업계획 및 지침 시·군 통보  : 2020. 10월 중

○ 사업신청 공모 : 2020. 10.19 ~ 11. 2.(15일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 2020.  11월 중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시군․도)

- 서류심사 : 민간 전문가 3~4인이상

- 현장심사 : 서류통과 사업체 민간 전문가 현지 실사

○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 : 2020. 11월중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12월중

○ 사업추진 : 2021. 1. ～ 12.

<붙임 1 - 보조사업자 >

2021년도 소규모6차산업화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식품제조가공 □ 전통발효식품 □ 관광 및 체험 □ 신선편이식품 □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 □ 축산물가공(열처리, 포장처리업) □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농업인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9) 백만원, (’18) 백만원 (‘17) 백만원
	인증일				인증유형
	소 재 지	사업장	주소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설 개․보수 등 □ 기기․장비 □ 체험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2021년 소규모 6차산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견적서 제출 必 ◦ 증빙서류(자부담 확보, 사업대상의 토지·건물대장 등)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1년 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 계획서

Ⅰ.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인증일자					인증번호 : 인 증 일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핸폰 : )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7				2018								2019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구분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18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19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위 치 도	사 진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기기 ․ 장비
기타

나.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설계 및 가설공사[설계비, 책임감리비],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기기․장비 설비 및 체험시설 등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계

3.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4.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5.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0년	‘21년				‘22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Ⅲ.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붙임 3  - 전문가 심사단>

「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시․ 군,   업체명 :                 대표 :            ]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50점)	구체성 (2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20	20	15	10	4	2
	정책과의 부합성 (15)	사업내용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5	15	10	8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5)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과다 계상 여부	15	15	10	8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종합의견
합계

20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붙임 4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라북도․ㅇㅇ시군으로부터 20  년 수요자중심소규모6차산업화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