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안)(신규)

□ 필 요 성

○ 농촌지역의 농번기의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 및 격리시설 비용 등의 지원 절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매년)

○ 사 업 량 : 1,000명           * ‘21년 배정 : 9개 시군 681명

○ 사 업 비 : 1,598백만원(도비 479, 시군비 1,119)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근로파견제 운영기관 등

○ 사업내용 : 산재보험료, 격리비용, 차량 임차비 등

구분	항목	주요내용	금액 (백만원)	비고
		총계	1,598
공통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월급여 2.2%)	237	월 215만원(234시간) * 최저임금 9,160원
	시설격리비용	입국 후 시설격리비용(14일)	700	50% 지원
	항공료	항공료 지원(베트남 기준)	250	50% 지원
	관리자 체재비	송출국 관리자 숙박료․식비	126
파견제	교통․수송비	근로자 수송용 차량 임차비	285	5개 시군

□ 금후계획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22. 1~2월

○ 사업 추진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 ’22. 3~12월

□ 시·군 지원대상 배정

○ 시군별 사업수요 조사결과 및 ‘21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고려

참 고		산출 기초

구분	항목	산출 근거	금액 (천원)	비고
		총 계	1,597,500
공통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월 급여 2.2%) - 2,150,000원*2.2%*5개월*1,000명	236,500	월 215만원 (234시간*) *농축산업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고옹노동부) ※ 최저임금 9,160원
	시설격리비용	○ 입국 후 시설격리비용(14일) - 100,000원*14일*50%*1,000명	700,000	50% 지원
	항공료	○ 근로자 항공료 50% 지원(베트남 기준) - 500,000원*50%*1,000명	250,000	50% 지원
	관리자 체재비	○ 송출국 관리자 숙박료․식비 - 60,000원*14명*150일(5개월) (1일 : 식비 20,000 / 숙박비 40,000)	126,000
근로 파견제	통근 버스 임차료	○ 근로자 수송용 차량 임차비(5개월) (45인승 전세버스 1대/운전원 포함) - 57,000,000원*5대 * (사)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공고문 참고(‘21.7.26)	285,000	5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