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작목분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가공고

농업기술센터

소 득 작 목 계

□ 추가공고 사업개요 : 2개사업, 64,809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11ha 내외	32,291			32,291		농자재(모종 등) 지원
2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	32,518㎡	32,518			32,518		굴삭기 이용 시설토양 경반층 제거 및 심토파쇄
2개 사업			64,809	0	0	64,809	0

1.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 11ha 내외/ 32,291천원(시비)

- 신청접수기간 : 2021. 6. 15.(화) ~ 6. 25.(금)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재배를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

(상반기 사업참여 농가도 신청 가능함)

- 신청기준

. 소형양배추 출하처가 확보된 농가 및 단체 우선

. 신청기준면적 : 단체 2~4ha 내외, 개인 0.1~1.2ha

※ 소규모 참여농가는 참여농가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붙임3)를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소형양배추 재배에 소요되는 농자재(모종 등)

. 지원단가 : 10a당 300천원 내외

2.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사업 : 32,518㎡/ 32,518천원(시비)

- 신청접수기간 : 2021. 6. 15.(화) ~ 10. 29.(금)

- 사업대상 : 토양 연작장해 농가(EC 3.0이상)

- 신청기준 : 염류집적으로 작물생육 불량, 경반층이 형성된 토양

※ 사업신청시 사전 토양검정 의뢰 필수

- 신청기준면적 : 개소당 330~3,300㎡

- 지원범위 : 굴삭기 이용 토양 경반층 제거 및 심토 파쇄

. 지원단가 : 1,000원/㎡ 이내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안정적인 공급요건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소형양배추 재배단지 조성으로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재배를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11ha 내외

❍ 신청기준

- 소형양배추 출하처가 확보된 농가 및 단체

※ 출하처 미확보된 농가도 신청가능하나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형양배추 재배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 신청기준면적 : 단체 2~4ha 내외, 개인 0.1~1.2ha

※ 소규모 참여농가는 해당 읍면동별로 규합하여 최소면적(0.1ha) 이상 신청(참여농가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붙임3)를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전체 신청면적 미달시 개별 초과되는 면적 추가 선정 고려

❍ 시범요인

- 1인가구, 핵가족화에 따른 양배추 소비변화 대응 소형양배추 재배기술

-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한 생산‧출하, 생산비용 절감기술, 유통비용 절감기술

❍ 지원범위 : 꼬꼬마양배추 재배에 소요되는 농자재(모종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1. 1월

❍ 대상농업인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1. 2월

❍ 대상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1. 2~3월

❍ 시범요인투입 : 2021.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1. 12월

□ 기대효과

❍ 신소득작물 발굴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 : 논벼 대비 200~300%

❍ 생산농가의 소득 확보로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채소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유지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심의표

(           )농가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양호 보통 미흡			10 5 0	사업추진 의욕이 높으며 수행 능력을 갖춘 농업인 우선 선정
○ 양채류재배경력		5년 이상 (1년당 2점) 없음			10 ~ 0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며 시범효과 전파에 유리 (참여농가 합산)
○ 시범사업 재배적지 적합성 여부		저수지, 수로 등 급수 환경		유	20 5	관수(급수시설, 수질), 배수 등
				무
○ 단지화(들녁별)		2개소 이내 3~5개소 분산 산재(2~3필지씩 그룹) 산재(필지별)			15 10 5 0	재배관리 효율성을 위해 단지화가 유리
○ 참여농가수		5명이상 (1명당 2점) 1명			10 ~ 2	회원별 공동작업 위한 적정 참여 인원
○ 농기계 보유 현황(2종-트랙 터,방제기)		2종보유 1종보유 무			15 10 0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적기 재배관리가 가능한 농업인 (참여농가 합산)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접근용이성	대로변 1차선 농로		10 7 3	접근성이 좋아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자연재해(침수,폭설등)여부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농축과 접수로 확인)
계					100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참여농가수, 농기계보유, 재배 적합성 고득점 순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서(자필)

1. 보조사업명 :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 소속단체 :

3.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4. 기본현황

주 요 재배작물	재 배 규 모 (㎡,두)	영 농 경 력 (시작년도)	농지소유	최근3년간 재해여부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만료기간	최근5년간 수혜사업명
			자가 ㎡ 임차 ㎡

5. 사업신청내역

농가수 (명)	위치		지목	사업량 (동,㎡)	농기계보유대수			판로확보(해당칸○)
	면.리	지번			트랙터	방제기	기타	계약 재배	로컬푸드	직거래	없음

6. 첨부서류 :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 사업별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

(농지원부, 임차계약서, 지적도, 재배계약서 등)

위와 같이 2021년도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 사 업 량 :

□ 위    치 :

□ 사업자(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 사업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사업수행 계획

○

○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붙임 3)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사업 공동 추진 약정서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사업 신청, 진행, 관리 그리고 완료 등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자 선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하여 내부 협의 후 □ □ □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제3조(약정 관련 사항)

①  이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약정 사항을 소속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알려야 한다.

② 이 약정서의 참여 농가는 [별첨]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 명단에 따른다.

제4조(사업 공동 추진 사항)

①  사업비 및 사업량을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가 내부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②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 내부 협의 후 한 군데 업체로 결정한다.

③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의 사업비 사용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보조금액은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 참여 인원의 개별 사업비에 준한다.

2- 보조금액의 수령 권한은 대표자에 위임하여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비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군산시 기술보급과)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①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의 내부 협의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약정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협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7조(약정의 연장)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약정을 연장하도록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 작성하여, 1부를 소속 읍면동에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표자 :         (인)

외 참여 농가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 작성

[별첨]  공동사업추진 참여농가 명단

구분	성명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서명 (인)	비고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15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1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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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단지 참여농가 내역

(단체 신청만 작성)

○ 사 업 명 :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3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1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16 ~ 2020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내 트랙터 등 기계작업으로 형성된 경반층 제거로 작물 토양환경

개선 및 연작장해 해소

❍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50,000㎡(개소당 330~3,300㎡)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관내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농가

❍ 주요내용 : 굴삭기 이용 시설토양 경반층 제거 및 심토 파쇄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시설하우스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기계장비

작업에 의해 형성된 단단한 토양 내층)을 제거하여 토양개량 및 토양

환경 복원으로 지력증진 도모

- EM과 볏짚 등 유기물 혼합하여 굴삭기로 토양 1m 깊이로 뒤집기

❍ 지원단가 : 1,000원/㎡

- 공동견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비용초과시 자부담 처리

□ 대상자 선정기준

❍ 시설토양내 염류집적으로 작물생육이 불량한 지역(토양검정결과 적용)

❍ 장기간 시설작물 재배로 인하여 경반층이 형성된 농가

❍ 시설하우스 재배기간이 오래되고 염류집적이 심한 농가 우선 선정

❍ 농가 또는 작물별 휴경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추진

※ 사업신청시 토양검정 필수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별 추 진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신청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사업추진

- 대표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위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굴삭기 작업은 관내 업체로 선정

- 농가별 재배작기 및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1차 선정면적 : 17,482㎡

- 신청면적 : 14농가 18,182㎡ ⇒ 선정면적 : 14농가 17,482㎡

❍ 현재 신청된 지역은 1차 보조금 집행하여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잔여면적은 추가신청을 받아 연중 사업으로 농가의 작물 재배 적정

토양관리 도모(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21.3.1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월중 1차 보조금 신속집행 추진 : 17,482천원

□ 기대효과

❍ 시설토양 경반층 제거로 작물 토양물리성 개선 및 연작장해 해소

❍ 단단한 경반층 제거로 공기층이 형성되어 습해 완화효과

❍ 공기 접촉에 의한 유기물 분해 가속화로 작물 생육환경 개선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2.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3.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4. 사업신청내역

사업대상지 시설년도	위치		지목	규모 (㎡)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비 고
	면.리	지번				계	보조	자담

5. 증빙서류 : 농지원부(임차계약서), 지적도, 토양검정결과

위와 같이 2021년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인)

군 산 시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 시범

□ 사 업 량 :

□ 위    치 :

□ 사업자(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자부담

□ 사업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사업수행 계획

○

○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1년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사업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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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제출자 주소                              대표자              (서명)

보조금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 사업

2. 사업장소 :

3. 사업자(대표) :

4. 사업내용 : 굴삭기 이용 시설토양 경반층 제거 및 심토 파쇄

5. 사업비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역(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부 담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 사업

6.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7.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8. 사 업 착 수 일 : 2021.   .   .

9. 사 업 완 료 일 : 2021.   .   .

10. 사 업 목 적 : 시설내 트랙터 등 기계작업으로 형성된 경반층 제거로                     토양환경 개선 및 연작장해 해소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2021년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주 소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위   임   장

금액 : 금                원(금                원)

2021년도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한 일체를 피위임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1.     .     .

❍ 위 임 내 역 : 별첨

❍ 피위임자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위 임 내 역

연번	성명	주소	지원면적	서명, 날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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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서

일 금 : 금               원(금               원)

❍ 사 업 명 :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21.     ~     월

❍ 사 업 비 : 금               원(시비 100%)

상기 금액을 “2021년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1.    .    .

청구인  성명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농협)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