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계획서 시달(시→읍․면․동) → 사업 신청(사업자→읍․면․동) → 선정결과보고(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 보조금교부신청 (읍․면 ․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읍․면․동→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담 150,000)

※ 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 지원한도액 : 2,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1.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1. 2월

❍ 농기계지원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1. 3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21. 3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부속장비 포함)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③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종(예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21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신청자 : 감점

③ 2020년도 농기계지원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5년 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의 7항(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 기간 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2,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 부가세 환급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2021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시설채소(하우스) : ㎡) ※ 주재배작물 : / ※ ‘20년 타작물 면적 :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여 , 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여 , 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선 정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21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