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2.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신청인 거주지가 군산시인 경우에 한함

①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④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⑤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우선 적용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업종 예시 붙임 참고)

4.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  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5. (지원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05,755원	-	-	-
2인	2,393,584원	79,924원	45,003원	80,076원
3인	3,096,462원	104,090원	95,023원	105,268원
4인	3,799,339원	126,909원	118,159원	128,407원
5인	4,502,217원	151,927원	150,605원	153,994원
6인	5,205,094원	174,636원	178,276원	177,425원
7인	5,911,772원	198,402원	207,077원	201,381원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6. (중복지원 제외) 타 사업 지원과 중복 금지

7.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①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②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8. (문 의 처) : 454 – 4433, 443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0 – 1313, 1314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9. (제출서류)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참고서식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2)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참고서식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4)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0. (신청기간) 20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   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0. 4. 1. ~ 4. 31. 노무제공을 10일 하지 못했다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5. 10.까지 신청

11.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12.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부정수급)

-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배로 반환)처리 됨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운전·배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녹즙·도서·신문 방문 배달원, 음식 배달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화물기사 등
건설기계	레미콘 기사, 덤프트럭 기사, 굴삭기 등 건설장비 기사, 건물관리인 등
영업·판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금융상품 영업인, 학습지 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신문광고 영업사원, 가전제품 방문 판매원, 마트/백화점 계산원, 마트/백화점 판매원
서비스	골프장 캐디, 간병인, 요양보호사, 수도·가스·전기검침원,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헤어 디자이너, 방과후강사, 세신사, 마사지사, 헬스트레이너, 구두수선, 구두닦이, 세차원, 밭농사·과수원·농장·목장 일꾼, 포장원, 조립원, 판금원, 사출원, 벽돌공, 페인트공, 건축 인테리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건물청소, 기계 및 장비 수리원, 전문상담원, 피아노 조율사, 건설현장 노동자 등
기타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학원강사, 연극배우,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입력원, 설문조사 보조원, 회의진행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 작가, 가수, 무용수, 음악/미술/요리/체육 강사 등
임금근로자 직종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임원 및 대표,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직원/교직원, 농림어업 경영인 등
자영업자 직종	사진관 운영, 세탁소 운영, 반찬가게/꽃가게/마트 등 소매점포 운영, 부동산 중개/알선/경매업 종사 등

※ 위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음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금 신청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미 제출 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1

참고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또한, 본인은 동일 기간 중복 수혜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체크 요망)

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②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③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군산형 재난기본소득 등)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④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⑤	강사료 선지급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중복 여부는 동일 기간(월)으로 판단

- (중복에 해당) 무급휴직자 A의 경우 4월에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으면 4월에 무급휴직을                   하였어도 5월에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함

- (중복 해당 안됨) 무급휴직자 B의 경우 3월에 무급휴직을 하여 4월에 본 특별사업 지원을 받고

4월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