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2. (지원기간)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신청인 거주지가 군산시인 경우에 한함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④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⑤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지고특 사업을 우선 대상 지원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업종 예시 붙임 참고)

4.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 기 지원자 소급 적용(3월분)

예시: (종전) 노무미제공 10일인 경우 25만원 지급
(변경) 노무미제공 10일인 경우 50만원 지급(기존에 25만원 지급한 경우 차액인            25만원을 소급하여 지급)

- 소득 25% 감소한 경우 예시

① '19.11∼'20.1월 3개월 간 평균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② '19.11∼'20.1월 3개월 중 민원인이 제출한 1달 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③ '19.11∼'20.1월 3개월 간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      랜서에 대해서는 그 이전 수익 간의 비교도 가능

5. (지원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본인 소득) : 월 2,636,000원 이하

- 소득확인 건강보험납부액(직장가입자 88,344, 지역가입자 63,778) 확인 및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본인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 확인

- 신청일 기준 전 3개월 소득 평균치로 고소득자 판단

6. (중복가능) 기초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중복 가능

단, 복지부 긴급복지생계비는 달을 달리하여 지급 가능

7. (중복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기타 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복지원 불가(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

단,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은 동일한 취지의 지원으로   중복 제한(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8.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①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②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9. (문 의 처) : 454 – 4433, 443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0 – 1313, 1314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10. (제출서류)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참고서식 1),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2),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참고서식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4),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11. (신청기간) 20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   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0. 4. 1. ~ 4. 31. 노무제공을 10일 하지 못했다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5. 10.까지 신청

-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

12.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13.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부정수급)

-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개 반환) 처리 됨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운전·배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녹즙·도서·신문 방문 배달원, 음식 배달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화물기사 등
건설기계	레미콘 기사, 덤프트럭 기사, 굴삭기 등 건설장비 기사, 건물관리인 등
영업·판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금융상품 영업인, 학습지 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신문광고 영업사원, 가전제품 방문 판매원, 마트/백화점 계산원, 마트/백화점 판매원
서비스	골프장 캐디, 간병인, 요양보호사, 수도·가스·전기검침원,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헤어 디자이너, 방과후강사, 세신사, 마사지사, 헬스트레이너, 구두수선, 구두닦이, 세차원, 밭농사·과수원·농장·목장 일꾼, 포장원, 조립원, 판금원, 사출원, 벽돌공, 페인트공, 건축 인테리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건물청소, 기계 및 장비 수리원, 전문상담원, 피아노 조율사, 건설현장 노동자 등
기타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학원강사, 연극배우,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입력원, 설문조사 보조원, 회의진행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 작가, 가수, 무용수, 음악/미술/요리/체육 강사 등
임금근로자 직종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임원 및 대표,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직원/교직원, 농림어업 경영인 등
자영업자 직종	사진관 운영, 세탁소 운영, 반찬가게/꽃가게/마트 등 소매점포 운영, 부동산 중개/알선/경매업 종사 등

※ 위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음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금 신청 서식

참고서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등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A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A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월 무급휴직에 대한 ○월 신청서 상 확인란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