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742호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0.

군산시장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지원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제외)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신청기간 : 2020. 4. 1. ~ 12. 31.

○ 최초 1회 신청(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구분	1분기(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분기마감일	‘20. 4. 20.	‘20. 7. 20.	‘20. 10. 20.	‘21. 1. 20.

□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군산시 홈페이지,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카카오톡(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⑥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⑦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⑧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③∼⑧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면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문 의 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83)

신청서식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① 지원사업 신청서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 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 업 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퇴사자 체크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월 ~ 월
2	월 ~ 월
3	월 ~ 월
4	월 ~ 월
5	월 ~ 월
6	월 ~ 월
7	월 ~ 월
신 청 인 제출서류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뒷면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필수)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료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안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시군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개인별 4대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군산시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군산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군산시 (전라북도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라북도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군산시(전라북도)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군산시 (전라북도 포함)	군산시(전라북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군산시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군산시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국민연금공단		군산시(전라북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지원내역(납부내역 제외)
근로복지공단		군산시(전라북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사회보험료 지원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시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전라북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군산시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군산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군산시 (전라북도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군산시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북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군산시 (전라북도 포함)	군산시(전라북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군산시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군산시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군산시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전라북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