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방대본)

□ 추진 배경

ㅇ (현황) 동절기 유행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적*으로 유지 중으로, 위기 단계 하향이 가능한 시점

* 신규 양성자(명) :   (3.1주) 4,705 → (3.2주) 5,528 → (3.3주) 4,871 → (3.4주) 3,814 → (4.1주) 2,966 → (4.2주) 2,283

-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으며, 우리 국민의 83.5%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변(한국리서치, ‘23.11월)

ㅇ (필요성) 세계적 추세 및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 일상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하는 위기단계 하향 필요

※ 1단계관심(‘20.1.3) → 2단계주의(’20.1.20) → 3단계경계(‘20.1.27) → 4단계심각(’20.2.23) → 3단계경계(‘23.6.1~현재)

□ 상황 분석 :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하향 가능한 상황

ㅇ (국내동향) 일평균 양성자 수*는 지속 감소 중(붙임 1)이며,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

* 일평균(명) : (3.1주) 672 → (3.2주) 790 → (3.3주) 696 → (3.4주) 545 → (4.1주) 424 → (4.2주) 326

** 변이별 검출률(%) : JN.1 83.7%, JN.1.16 9.6%, BA.2.86 0.9%, 기타 2.1%로 JN.1.이 우세

- 일반병상(총 707개 병원 12,595개) 가동률은 10% 이하로 유지 중이고, 65세 이상 누적 접종률 41.2%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1배 높은 수준

- 4급 전환 이후에도 ’23년 9~10월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23.12월 기준, 통계청), 치명률·중증화율은 지속 감소＊

* (연도별 치명률) ‘20년 2.19% → ‘21년 0.91% → ‘22년 0.09% → ‘23년(~8.31.) 0.06%
(연도별 중증화율) ‘20년 4.34% → ‘21년 2.26% → ‘22년 0.14% → ‘23년(~8.31.) 0.15%

ㅇ (국외동향)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비상대응체계 해제*(붙임 3)

* 주요국 코로나19 비상사태 및 방역조치 해제 시점 : 미국(‘23.5.11.), 일본(’23.5.8.), 프랑스(’23.2.1.), 독일(‘23.4.8.), 영국(’22.2.24.), 싱가포르(‘23.2.13.) 등

ㅇ (전문가 검토) 방역의료분야 전문가 회의(1.24.) 및 올해 위기평가회의(4.15.)에서도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한 것으로 민간위원 대다수 동의

- 격리 권고 기준 완화를 논의한 전문가회의(4.11.)에서는 현행 5일 권고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완화 시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동의

□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추진 방안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 ①방역조치, ②의료지원, ③감시･대응체계 조정 추진

❶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

ㅇ (확진자 격리) (현행)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 (변경)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 일상 생활 가능*

*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인플루엔자 기준과 유사)

-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국가는 정부가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미국 CDC는 최근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붙임 4)

* (기존) 5일 권고 → (변경)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ㅇ (마스크)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착용 의무 ☞ 권고

ㅇ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권고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의무는 각 ‘23.6월 및 8월에 旣 권고 전환

❷ (의료지원)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내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검사비‧치료비 등은 부담 최소화

ㅇ (검사비) 먹는치료제 대상군* 등 유증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신속항원검사(RAT)는 종전과 동일한 부담 수준 유지, PCR검사는 약 1~3만원 내외 비용 부담

- 무증상 선별 목적의 선제검사가 필요없어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종료

< 위기단계 하향 시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주요 변경(안)>

검사 대상		본인부담금
		현행	5.1일 이후
<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1~3만 원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 원대 (건보 지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 원대 (건보 지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5~6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국비+건보 지원)	3~4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ㅇ (입원치료비) 격리입원치료비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

-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지원은 중단하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은 연 최대 87~808만원

ㅇ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며, 그 이전까지는 약 5% 수준의 일부 본인부담금(5만원) 부과

- 저소득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 위기단계 하향 시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안) >

구 분	현행	5.1일 이후
코로나19 고위험군	0원 (전액 무상 지원)	5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0원

ㅇ (백신접종) ’23~‘24절기 전 국민 무료접종은 유지하고, ’24~‘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 한정(65세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접종 유지

❸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 강화 및 방역당국 중심의 대응

ㅇ (감시체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 감시(527개 기관)는 종료,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ㅇ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운영은 종료하고,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로 전환

□ 향후 일정 및 후속조치

ㅇ (향후 일정) 4.19.(금) 중수본 논의 결과에 따라 5.1.(수) 시행

ㅇ (후속조치 및 협조 요청)

- (복지부·지자체)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등 변경 사항 안내 및 점검,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

- (지자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 및 고위험군 대상 ’23-‘24절기 추가접종률 제고 노력 지속 당부

붙임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