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어판장길(구 소룡동 1통 재해위험지구) 관광자원 활용

읍면동명	소룡동	대화자	장ㅇㅇ
대화내용	• 어판장길 일원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철거되고 현재 공터로 남아있음. 이 공간을 활용하여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하거나, 주변 특색을 살려 당일 조업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함
읍면동장 답 변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철거한 곳에 시설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 저촉여부 검토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관련 부서 및 관광자원 개발 부서에 의견 전달 하겠음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454-3862]

소관부서

의    견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454-3862]

• 소룡동 재해위험지구은 해수위상승 및 해일 침수피해로 2006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 이주 및 주택 철거․이주를 시행한 지역으로 타용도의 시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침수, 해일피해 발생 우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사업이 완료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활용에 대한 자문】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위험지구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사업완료 후 공공시설 용지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맞지 않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1-2. 어판장길(구 소룡동 1통 재해위험지구) 관광자원 활용

읍면동명	소룡동	대화자	장ㅇㅇ
대화내용	• 어판장길 일원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철거되고 현재 공터로 남아있음. 이 공간을 활용하여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하거나, 주변 특색을 살려 당일 조업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함
읍면동장 답 변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철거한 곳에 시설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 저촉여부 검토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관련 부서 및 관광자원 개발 부서에 의견 전달 하겠음

소관부서 의 견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454-3332] • 해당 지역은 재해위험 해소 지역으로 사업 시행부서(안전총괄과)의 조성목적에 맞는 별도 향후계획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포장마차 거리 조성, 수산물 판매공간 마련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해당부서별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어판장길 일원은 금란도와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금란도 조성사업과도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 여부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 ■ 중장기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