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결과보고

❏ 금암동 LH 행복주택 건설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요청

읍면동명	중앙동	대화자	유**
대화내용	•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인 금암동 LH 행복주택 건설계획 설명 요청 • 행복주택 건설시 공동이용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요청
읍면동장 답 변	• LH 행복주택 건설 대상지 위치, 건설호수, 공급계획(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 추후 공동이용시설 설치 협의시 소관부서에 건의

소관부서 의 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계 ☎454-3650] • 관련부서 :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계 협의의견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19조 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에 의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관련해서 검토 필요 - 중앙동은 1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나 정원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으로 휴지 중(‘18.9~’19.8)이며 보육수요(영유아수 ‘18. 12월말 기준 51명)가 일반동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임. - 금암동 LH행복주택 건설계획상(150호) 청년층 중심의 주택으로 영유아 가정 유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실효성이 아주 적음. - 예로 해신동 희망루아파트내 1개소 어린이집(국공립, 정원56/현원20)이 운영 중이나 실제 아파트 내 영유아가 적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장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과 의견 -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 이나 본 사업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법률 저촉과 실효성이 적은 시설 건설은 추진하기 어려움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