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004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 신설

2) 폐차장 및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 신설

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33,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hydro7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

454-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및 도로의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원안‧조건부수용 된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5]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항,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사.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이 될 경우에는 300미터 적용

다.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어촌공사 관리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바. 발전시설 부지내 배수계획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를 두어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사.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군산시민(군산시에 계속하여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으로 발전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며, 본인 소유토지(2년이상 소유)에 신청할 경우 80% 완화 적용.

3. 폐차장 및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경계선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수목 식재할 것

바.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강우시 빗물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강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사.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이 경우,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