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9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됨에 따라『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단체협약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1)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저연차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경미한 병원진료에 필요한 연가 사용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2)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年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3) 연가 당겨쓰기 신설(안 제15조의2)

○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하여,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를 규정

4)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권장 신설(안 제15조의3)

○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의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시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안 제18조제2항)

○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형평성 확보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완화

1) 육아시간 확대(안 제21조제4항)

○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2)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1조제4항)

○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자녀돌봄휴가 확대(안 제21조제10항)

○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 확대

4) 난임치료휴가 신설(안 제21조제11항)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 휴가부여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4)

○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5일→10일)

다. 기타 제도 개선

1) 공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5호)

○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공가 사유에 추가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제3항)

라. 2018년 단체협약 내용 반영

1)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21조제7항)

○ 포상휴가 일수(3일→5일) 확대, 다만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함

2) 군 입영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2항)

○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휴가부여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총무계)

○ 전화: 063)454-2234, FAX: 454-2229,

○ 전자우편: rmc3p@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전화 063-454-22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로,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따르고,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 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5호 중 “때”를 “때 및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 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 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제2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5”를 “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친절ㆍ공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친절ㆍ공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할 때 --------------------------------------------------.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 ----------------------------- 따르고,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하며-------------------------------------------------------------------------.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신  설>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신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 때 및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5일 --------------------------.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⑫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생  략)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생 략)	-
	-	-
출산	배우자	5
입양	-	-
사망	-	-
	-
	-
	-
	-
탈상	-

비고: (생략)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현행과	같음
	-	-
출산	배우자	10
입양	-	-
사망	-	-
	-	-
	-	-
	-	-
	-	-
탈상	-	-

비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