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8-2278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18. 9. 4.시행)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알기 쉽게 별표로 규정함(안 제3조)

□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

□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1106@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조촌동), 3층 회계과

3) 팩스 : 063-452-816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전화 : 063-454-23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군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의 지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7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기존의 별표 4)의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3조 제1항 관련)

< 본청, 군산시의회, 제1관서 >

관 직 명	본 청	군산시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자치행정국장	-	-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각 관･과･소장	의사과장	세입담당과장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관･과･소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의사과장	회계담당과장,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관･과･소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관･과･소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기금관리관	소관 관･과･소장	-	-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지출원	경리계장	의정계장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과･소 경리업무계장	-	각 과 경리업무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회계책임관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임징수관	-	-
재무관	-	읍･면･동장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	-
부채관리관	-	-
기금총괄관리관	-	-
통합지출관	-	-
지출원	-	읍･면･동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읍･면･동 재무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계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읍･면･동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 계 책 임 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 임 징 수 관 ---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관ㆍ과ㆍ소장 라.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각 관ㆍ과ㆍ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사. 채 권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자. 부 채 관 리 관--- 소관 관ㆍ과ㆍ소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카. 기 금 관 리 관--- 소관 관ㆍ과ㆍ소장 타. 통 합 지 출 관 --- 회계과장 파. 지 출 원 --- 경리계장 하. 수입금 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거.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ㆍ과ㆍ소 경리업무계장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군산시의회 가. 징 수 관 ---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의사과장 다. 재 무 관 --- 사무국장 라. 분임재무관 --- 의사과장 마.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바.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사. 지 출 원 --- 의정계장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 수 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 무 관 --- 관서의 장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 출 원 --- 경리업무계장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계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 수 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계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5. 읍ㆍ면ㆍ동 가. 징 수 관 --- 읍ㆍ면ㆍ동장 나. 재 무 관 --- 읍ㆍ면ㆍ동장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 출 원 --- 읍ㆍ면ㆍ동 경리업무계장 마. 수입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재무업무계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의 지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 별표 2--------------.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ㆍ① (생 략)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생 략)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 별표 3-----------------------------------------------------------. ---------------------------------------------------------------------------------------------------------------- 별표 4--------------------------------------------------.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
<신 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