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 - 1487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3조)

나. 주민과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도시계획위원에서 수행하도록 정하고 전문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도시재생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안 제8조, 제9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컨설팅을 위하여 전문가활용과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아. 활성화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3조)

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보조,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지16조, 제17조)

카.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 도시계획과(도심활성화계)

(2) 전화 : 063-454-3542 (FAX 063-452-8171)

(3) 전자메일 : choy1227@korea.kr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최성운(전화 063-454-3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3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7.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활용 비용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②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③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④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⑤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12조(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