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308호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1개 기업당 최대 5실 (총 105실)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단, 1실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접수상황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율(80% 이내) 조정 가능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지원기간) 2026. 3. ~ 2026. 11. (9개월)

(예산 운영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분기별 사후 신청

※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지급 주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홍보 및 접수		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기업→군산시		군산시

2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 기업 요건	▪ 군산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및 개별 입주한 중소기업 (제조업)
② 근로자 요건	▪ 입사 5년 미만 근무자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해당 기숙사로 전입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③ 기숙사 요건	▪ 소재지가 군산시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 명의(기업 명의)로 한함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또는 사업주 친인척 관계 근로자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군산시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대상기업 (중복 제외)

▪ 기타 군산시장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이 위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제재 절차 진행(보조금 반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신청기간 : 2026. 2. 9. ~ 2026. 3. 6. (4주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주  소: 군산시 분멀3길 23,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층 기업지원계

- 이메일: kimsohyun921@korea.kr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 (☎063-454-2773)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 신청일 이전 최후 발급본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붙임1~3] 사업 신청서, 대상자 명부, 계획서 ② [붙임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③ [붙임6] 사업자 확인사항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3)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각 1부) ⑥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⑦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3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적정성 평가 : 아래 평가 항목 전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평가 항목	비고
1)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기업 자격요건
3) 근로자 자격요건 (전입신고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4) 기숙사 자격요건 (사업주 명의 계약 등)

◦ 상대 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선정 심사

◦ 심의·선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심의 및 선발

□ 최종선정 : 선정 기업에 대해 개별 공문 발송 (3월 예정)

4		유의· 참고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유의사항

◦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 (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月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사업 승계

붙임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대상자 명부 1부
3.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근로자) 1부

[붙임 1]

2026년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 업체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명

팩스번호

매출액(2025년)

만원

회사 소유

자체 기숙사 유무

□ 있음      □없음

소속산업단지명

주 소

실무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e-mail:

Ⅱ. 사업 신청 정보

신청인원(5년 미만 근로자)

명

임차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원룸     □ 기타(        )

·지원금 신청 정보

㉮ 월임차료 총액

㉯ 지원 요청금액

㉰ 기업 부담금액

원

원

원

※유의사항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월20만원 한도), 3개월 단위 사후 지급

군산시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제 출 서 류	비 고
- [붙임1~3]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1부. - [붙임4] 개인정보 이용 등 참여자 동의서 1부. - [붙임5] 지원 대상자 명부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즘명 각 1부) -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필요시 추가 서류 별도요청

[붙임 2]

2026년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대상자 명부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자

구분	근로자 현황		임차 현황
	성명(직급)	연락처	기숙사 주소 (건물명·동호수)	입주 년월일	월임차료(A)	신청금액 (A의 80%)	전입 여부
	생년월일	입사일			임차료 납부시기	납부계좌 (은행/계좌번호)
1					원	원
					매월 일	은행 ( )
2
3
4
5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지원 필요성: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추진계획

구 분	사업내용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구분은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 (임차유형)	사 업 비 (천원)			산 출 기 초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추진기간(개월수)	월세액(천원)	건수(명)

기    타

[붙임 4]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이 메 일
1.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붙임5] 2.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 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처분사항(지원금 환수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참여자 동의서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기숙사 임차현황(소재지, 입주일, 사용구분, 월임차료 등),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2026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붙임 6]

사업주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답 변
1	지원인원 대상자 중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의 근로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지원인원 중 관리자급 근로자가(이사급 이상)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지원인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가(6개월 미만)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 확인요망	□ 예 □ 아니오
4	지원인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ex)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 예 □ 아니오
6	허위사항으로 사업신청시 지원금 지원취소 뿐만 아니라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