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장 입주 모집 공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3– 호

군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입주 모집 공고

군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잔여면적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개요

ㅇ 위치 :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

ㅇ 모집대상 : 자가공장 부지 35,748㎡(군산시 오식도동 510-2,3번지 일부)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며, 입주계약, 건축인·허가, 공장등록 등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 중

□ 입주모집 대상

ㅇ 자가공장

구 분	전용면적(㎡) (면적 조정 가능)		임대단가(원/㎡) *부가세 별도	비고
부지	①	17,874	98	공동부담금 별도(분기) 32.97원/㎡
	②	17,874

※ 보 증 금  : 〔월 임대료 × 6(개월)〕 + 〔공동부담금 × 2(분기)〕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4호(‘23.1.2)에 의거 ’24.12.31일까지 적용

※ 상기 공동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0(‘23.3.14)에 의거 ’23.12.31일까지 적용

□ 입주자격

ㅇ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 이상인 경우 중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과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ㅇ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수출비중은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

ㅇ (국내복귀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ㅇ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규정 및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우선유치 기준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및 동 지침 ｢별표1｣,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수출주목적기업

□ 입주업체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입주수요신청서 제출 → 입주기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입주기업 선정 → 입주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 업종․매출․수출 실적, 소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면적·위치 및 선정기업수 등은 우리원에서 최종 결정

1.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23. 11. 14.(화) ~ ‘23. 12. 13.(수)

ㅇ 접수처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투자유치과(3층)

- 연락처 : 063) 464-0709   FAX : 063) 464-0715

- 관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gunsan) → 공지사항 → 입주 모집 공고 파일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서류 목록(붙임 2 참조)

- 입주수요신청서 1부(붙임 3 참조)

- 사업계획서 1부(붙임 4 참조)

-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우대조건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등

2.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ㅇ 평가위원회 심사 : 2023. 12월 중

- 심사 방법 :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및 현장방문)

- 심사 기준 : 적격성, 성장가능성, 안정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ㅇ 입주대상기업 최종 선정 : 2024. 1월 중 (선정기업 개별통보)

ㅇ 선정 기업의 입주계약 신청 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응모기업의 기술성,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입주기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 등 추진

□ 입주업체 지원사항 (Incentive)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름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의거 해당업체에 감면 가능

-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94호, ‘23.1.2.)

- 외국인투자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감면

* 기타 임대료 감면 자세한 내용은 상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 참조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ㅇ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붙임  1.  군산자유무역지역 잔여부지 배치도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3.  입주수요신청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군산자유무역지역 잔여부지 배치도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연번	항목	내용	비고
1	필수자료	입주수요신청서 1부	[붙임 3]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참조
3	증빙자료	재무제표 1부
4		수출실적확인서 1부 (해당기업)	무역협회 (직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해당기업)	해당재정기관
6		기존 공장면적 관련자료 1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 사본)
7		기술관련 인증·특허증 1부	특허청 등 서류 기관
8		수출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1부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국세청
10		공장배치도(자가공장) 또는 장비시설 배치계획(표준공장) 1부
		기업신용평가 결과 1부
11	기타자료	사업자등록증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등기이사 인적사항 및 결격사유 확인)	[별첨] 참조
14		국세납세증명서 1부
15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16		인감증명서 1부

붙임 3		자유무역지역 입주수요 신청서

입주희망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사		(전화: )
			공장(또는사업장)		(전화: )
자본금			천원		투자예정액			천원						고용예상인원			명
외국인투자금액				천$			외국인투자비율				%			투자국명
주생산품	업종			*통계청 산업분류코드(5자리) 및 업종명							생산품명
	제품특징
‘20년도 매출·수출 실적				수출		천$						내수			천$
				매출합계		천$						수출비중			%
‘21년도 매출·수출 실적				수출		천$						내수			천$
				매출합계		천$						수출비중			%
‘22년도 매출·수출 실적				수출		천$						내수			천$
				매출합계		천$						수출비중			%
연도별 계획		투자(천$)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매출(천$)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수출(천$)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고용(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입주희망 위치 및 면적(임대면적 기준)										특허수			국제 : 건 / 국내 : 건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 설치 시기				시작 시기 : 완료 시기 :
위와 같이 군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수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귀하

※ 입주희망업체 담당자 성명(직위) :                 Tel :             Fax :

※ 입주자격ㆍ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추가 설명자료 첨부 요망

* 증빙서류 : 재무제표(`20년,‘21년,‘22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장 또는 외국은행장 발급), 공장면적 관련자료(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특허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12월) 등

※ 달러(US$) 금액은 당해연도 12월말 매매기준(서울외국환중개) 적용하여 작성

붙임 4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Ⅰ.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자본금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주요 생산품
연간 생산계획(정상가동시)		금액
연간 수출계획(정상가동시)		금액($)
고용인원(정상가동시)		명

Ⅱ. 소요자금 조달계획

1. 자본금

자 본 총 액	발행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비 고

2. 소요자금 조달계획

자 금 형 태		조 달 방 법
자 기 자 금	백만원(US$ 상당)
차 입 금	백만원(US$ 상당)
기 타	백만원(US$ 상당)
합 계	백만원(US$ 상당)

Ⅲ. 공장건설 및 시설배치계획

1. 현재사업장

가. 위치:

나. 면적:

2. 표준공장임대(해당없음)

가. 임대를 원하는 건물층수 및 면적 :    호동    층,           ㎡

나. 설비의 종류와 하중(주요설비를 개략적으로 기술할 것)

주요설비명	규격	중량	비고

라. 기타 사항(특수 목적시설 등: 예)방사선 처리시설)

3. 자가공장건축

가. 공장의 위치 :

나. 건축면적 및 구조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공        장 :            ㎡

사 무 실 :           ㎡     창고 및 기타 :            ㎡

다. 공장배치도(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것)

라. 기타 사항(특수 목적시설 등: 예)방사선 처리시설)

4. 소요 자원

가. 전      력 : 최대전력 ;        kw,  평균사용량(월) ;         kwh

나. 용수사용량 :                ㎥/일

다. 전화  회선 :

라. 기      타 :

5. 배출물 및 오염방지시설(해당사항만 작성)

가. 배출물질

(1) 가스 및 매연 :

(2) 먼지 및 악취 :

(3) 폐        수 :

(4) 소음 및 진동 :

(5) 기타 오염물질 :

나. 환경오염방지시설(가. 배출물질에 따른 방지시설)

6. 사업추진일정

가. 건축(보수)착공예정일 :

나. 건축(보수)완공예정일 :

다. 기계설비설치예정일 :

라. 생산개시예정일 :

※ 공사추진 일정표

공정항목	시행 기간	( 년)												(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장건축 또는 보수
기계설치
시 운 전
정상가동

Ⅳ. 투자계획

1. 금회 투자내역명세

항 목	세 부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1.용지ㆍ공장 등의 확보비용 2.공장건설 및 보수비용 3.설비투자 내역* 가. 주요 시설재 나. 수송용 기계 다. 기타
합 계					백만원

* 항목 중 설비투자의 경우 공장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정확한 설비내용을 기재할 것(제출한 설비배치도와 일치할 것)

2. 향후 투자내역명세

항 목	세 부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1.용지ㆍ공장 등의 확보비용 2.공장건설 및 보수비용 3.설비투자 내역 가. 주요 시설재 나. 수송용 기계 다. 기타
합 계					백만원

* 향후 투자계획의 경우 공장 가동이후 추가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3. 연도별 투자계획

	년	년	년	투자액합계
투자액(금회)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투자액(향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투자액 합계는 당해연도 및 향후 투자계획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Ⅴ. 생산계획

1. 생산품

생산품(업종)
사용분야
제품특징
수요처

2. 매출액

품 목	1차년도 ( 년)	2차연도 ( 년)	3차연도 ( 년)
합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 생산공정

공정순서(예시)

공정설명(예시)

원재료

□ 수입검사

절단 가공

□ 중간검사

절곡 가공

□  중간검사

용접

□   중간검사

조립 및 포장

□  완재품검사

재     품

1. 원자재입고 : 원자재입고, 부자재입고

2. 수입검사 : 입고전 모든 자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전수검사, 체크검사, 무검사

3. 보관 :

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보관 선입선출 고려

4. 원자재 불출 :

작업지도에 따라 불출 수량, 일자확인

5. 가공 :

작업지도서에 따라 기계가공설비, 금형 공구확인, 절곡가공 및 용접 및 드릴 가공

6. 중간검사 :

기계가공 치수확인(도면) 체크검사, 샘플링검사

7. 조립 : 도면 조립도에 따라 조립

8. 최종검사 :

출하전 완성품 완품류에 대한 검사 전수검사, 샘플링검사

9. 포장 및 표시 :

작업지도서에 따라 포장 및 표시

10. 출고 : 합격품에 대하여 출고

4. 설비배치도

※ 공장등록증 발급시 제출한 설비배치도와 실제현황을 비교할 예정(현장 실사)이므로

정확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생산 관련 기술보유현황(특허, 인증, 자격증 등 첨부)

※ 별첨 가능

Ⅵ. 수출계획 및 외화가득률

1. 연도별 수출계획

품 명 (HS NO)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수출국
	수량	금액(US$)	수량	금액(US$)	수량	금액(US$)
합 계

※ 수출신용장,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첨부할 것

2. 가득액 및 가득률 계산서(정상가동시 기준 :     연도)

제 품 수 출			원ㆍ부자재 수입			가득액	가득률
품 명	수 량	금액(US$)	품 명	수 량	금액(US$)
합계

* 가득액 = 수출액(F.O.B.) - 수입액(C.I.F.)

* 가득률 = (가득액/수출액) × 100

Ⅶ. 고용계획(정상가동시 기준)

구 분	고용인원(명)		평 균 임 금(원)		학력	자격요건 등
	남	여	남	여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 해당연도 말 예상고용 인원으로 작성

Ⅷ. 기타 특기사항(기업 현안, 특성, 공장 건설시 특이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