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2025 - 1943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

2026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도내 시군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2. 17.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공모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2. 사업주체: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비영리법인<단체> 컨소시엄 가능)

3. 사업내용: 시군이 지역의 고용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제안 및 추진

4. 사업규모: 2,018,000천원(도비)   * 도비 90% : 시군비 10% 이상 매칭

- 시군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 자금을 차등 부담함

시군

재정자주도

40% 미만

50% 이상~60% 미만

60% 이상

부담비율

10%

15%

20%

※ 전북자치도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시행지침」 p. 29 참고

5. 사업유형

가. (교육훈련사업)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나. (창업·창직 지원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창업·창직을 지원하는 사업

※ ’25년 창업·창직사업 추진한 시군 ’26년 해당유형 신청 불가

다. (기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라. (취업연계<고용서비스>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마. (샌드박스)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각종 제한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사업

마. (기타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신청·접수

1. 접수기간: 2025. 12. 17.(수) ~ 2026. 1. 7.(수) 18:00

2. 접수방법: 시군에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공문 제출

- (붙임) 한글파일 제출 / 용량 과다 시 이메일 별송(ljy3432@korea.kr)

가. 시군별 세부사업 ‘3개’ 이내 제출

나. 1개 이상 사업 신청(공모) 시 자체 검토를 통해 별도 붙임 서식1에 의거 우선순위 기재하여 제출

※ 한 개의 시군이 다수의 사업 추진한 경우 평균값으로 평가단계를 산정하여, 우선순위 1순위 사업에 가점

□ 사업심사 및 선정

1. 심사방법: (1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심사

2. 심 사 일: 2026. 1. 19. 주간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문 통보

가. 발표심사 자료 2026. 1. 12. 주간 제출 예정

나. 심사 당일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5부 제출

3.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4. 심사기준: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사업의 효과성 등 고려

5. 심사: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6. 가점부여: 2025년도 사업평가 결과 S등급 사업(가점 3점)

□ 선정 제한·배제대상

1. 2025년도 사업 평가 결과“D등급(매우미흡)”또는 2년 연속“C등급(미흡)”인 시군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

2.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로부터 旣 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3. 부정수급 처분 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 참여 불가

4. 2025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해당 수행기관

5. 단순 교육·훈련사업으로 취·창업 연계 등 협력방안이 미흡한 경우

6. 2025년 실적 교육훈련 사업 중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60% 미만인 사업

※ 2026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 사업으로 간주, 취업률 기준 적용(사업실적은 11월 말 기준)

□ 기타사항

1. 전북자치도「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시행지침」준용

2.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3. 공고문은 시군에서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4.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이지연 주무관(☎280-2826)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전북자치도)

’25. 12. 17.

⇩

② 사업제안서 제출(기초자치단체 → 전북자치도)

※ 선정 심사위원회 발표자료 제출

공고일∼‘26. 1. 7.

※ ’26. 1. 12. 주간

⇩

③ 사업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26. 1. 19. 주간

⇩

④ 선정결과 알림(전북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6. 1. 19. 주간

⇩

⑤ 사업계획 수정 및 확정(기초자치단체, 전북자치도)

’26. 1. 26. 주간

⇩

⑥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전북자치도)

’26. 2월 첫째주

⇩

⑦ 사업 추진(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26. 2월~

⇩

⑧ 지도·점검(전북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6. 6월, 9월~10월

⇩

⑨ 사업평가(전북자치도)

’25. 12월

⇩

⑩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정산) → 전북자치도(확인)]

’26. 3월~4월

⑪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6. 3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사업신청서(서식)

총괄 사업제안서(세부사업 2개 이상)

서식 1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총괄 제안서

제안
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부서
(실/국/과)

부서장

(연락처)

○ ○ ○

(oo-ooo-oooo)

담당자

(연락처)

○ ○ ○

(oo-ooo-oooo)

사업
개요

단위(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유형
(중복 가능)

①교육훈련,
②창업·창직지원, ③취업연계,
④기업지원,
⑤샌드박스,
⑥기타(작성)

연계사업
종류

①노동부

②전북도 사업
③자체사업,
④신규사업
⑤타부처사업
(부처명)

우선순위

③취업연계

①노동부

n/3

사업총예산

도비 총액

시군비 총액(대응투자 비율)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괄
사업
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00-000-000

00-000-000

전자우편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년      ○○월    ○○일

○○시장 또는 군수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 1. 사업총괄요약서 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모두 2025. 12월 이후 발행 유효분 첨부)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5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사업제안서

서식 1-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시 또는 군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명)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참고)

2025년 사업

○○○사업(사업유형 : ○○○, 지원대상 : ○○○, 목표○○명/실적○○명)

사

업

개

요

사업구분

유형(중복체크 가능)

일자리창출

목표

전년도 동일사업 여부

여, 부

교육훈련( ) / 창업·창직지원( )

취업연계( ) /기업지원( )

SandBox( ) / 기타(작성)

○○명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년

사업총예산

도비

시비 또는 군비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년      ○○월    ○○일

○○시장 또는 군수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표 : 1. 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3, 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모두 2025. 12월 이후 발행 유효분 첨부)

서식 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3∼5장 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시군별로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시군 고용상황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도비, 시군비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 3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부서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운영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수행

참여인력

총 ○명(전담인력* : ○명, 지원인력** : ○)               * 참여율 100%,

사업예산

(천원)

총계(비율)

도비(비율)

시비 또는 군비(비율)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창직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서식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2○.  ○○.

□ 10장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목  차(참고)

Ⅰ. 사업 목적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업 수행기관	12

1. 일반 현황	12

2. 사업운영 조직	12

3. 사업수행 공간현황	13

4. 전문인력 보유현황	13

5. 네트워크 구축현황	15

6. 관련사업 수행실적 현황	16

Ⅲ. 사업 개요	18

1. 일반 개요	18

Ⅳ. 사업 목표	20

1. 사업목표	20

Ⅴ. 사업 내용	20

1. 사업 목적	20

2. 세부 운영	20

3. 목표달성 방법	22

4. 추진 일정	23

Ⅵ. 기대 효과	23

붙임 1. 예산운용계획서	○○

2. 내부협약서 및 참여 동의서	○○

3. 수행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중복사업

여부

국비·도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 위의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계획을 잘 설명하기 위해 변경·추가 작성 가능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5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천원(100%)

- 도  비:      천원(00%)

- 시비 또는 군비:     천원(00%)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지침 56p 참고 / 항목 비율 준수) - 서식, 글꼴 변경 금지

(단위: 천원)

항목

비목

세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100

도비 총계

80

인건비

소계

20

인건비

상용임금

【센터장(3~10월)】

3,836천원×1명×8개월×100%=30,688천원

직접사업비

소계

68

운영비

임차료

간접사업비

소계

12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시비 또는

군비 총계

20

인건비

소계

인건비

상용임금

1)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도비와 시군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3) 여비(전담인력 출장비) 전액 시군비로 편성: 각 시군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 시군별 여비 집행기준 별도 첨부 요망

수행기관 현장실사 및 선정사유서(공통) 예시

서식 6

수행기관 현장실사 및 선정사유서

□ 사업수행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직 원 수

주요사업

사업

담당

사업

책임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보조

수행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 현장 실사 점검 결과

확인 내용

조사자 의견(확인 사항 등 작성)

1. 일반현황

(법인등기부, 정관 재무재표 등 확인)

2. 운영조직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의사 결정 기구 관련 규약 등)

3. 인력현황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4. 사업수행공간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서등 확인)

5. 기자재 현황

6. 유사사업 수행 실적

(3년 이내만 기재)

7. 보조금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

8. 재정건정성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등 확인)

□ 점검 결과 종합 및 선정 사유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시군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위와 같이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선정사유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인)

[참고] 수행기관 항목별 확인 내용 예시

항목

확인 내용 예시

일반현황

법인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기관 및 지배구조 형태와 운영방식, 중요사항 의사
결정방식, 수행사업 내용: 제출서류와 현장 비치 서류 등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정관 등 참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소속 근로자 인력현황 및 규모, 사업수행 대상 전담 조직 인력현황 및 규모: 제출된 서류 외 현장에서 조직도,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등을 참고하여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담조직 활용 여부 등 검토

사업수행공간

자가소유 여부, 타인소유의 경우 소유자와 수행기관과의 관계(대표자, 임원, 직원 등 내부자 여부), 수행 공간 면적, 위치(접근성), 타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획으로 제출한 경우 산출 임차료 적정성(주변시세 비교): 제출된 서류 외 해당 물권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KB 부동산 시세 등과 비교하고 현장여건 확인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자재 현황

자가소유 여부, 타인소유의 경우 소유자와 수행기관과의 관계(대표자, 임원, 직원 등 내부자 여부), 기자재 보유수량 및 사업수행 시 활용성, 기자재 정상 작동여부, 타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획으로 제출한 경우 산출 임차료 적정성(나라장터 등과 비교), 기자재 관리대장: 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등을 비교 확인하고, 기자재가
실제로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유사사업 수행 실적

(3년 이내만 기재)

고용부 일자리 사업 실적, 고용부 외 타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 실적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수행자 인터뷰 등을 통해 목표 대비 실적,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검토

보조금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

소속직원의 역량강화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재정건정성

세금체납 여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결산보고서의 부채 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

서류 검토보고서(공통) 예시

서식 7

서류 검토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명

□ 수행기관명

(대표 OOO)

□ 사업명

□ 사업기간

(계속 여부)

~

(‘00년)

□ 사업유형

□ 기업지원  □ 교육훈련   □ 취업연계 □ 창업·창직지원
□ 기반사업  □ 기타(     )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 사업수행기관

OOO 단체

내부협약서

사업참여동의서 등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국비신청

총금액 천원

예산운용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대응투자
(지방자치단체)

금액 천원

(총 사업비의 %)

예산운용계획서 등

재정주도

공인감정가격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역 : OO시

훈련인원 : 명

취업목표인원 : 명

사업내용·기대효과 : ..

사업제안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검토항목

검토의견

◦‘25년도 중점추진
방향 해당 여부

□ 지역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 중앙부처 산업정책 연계 □ 지자체장 공약,
공시제 이행 위한 지역 거버넌스 심의 □ 산업구조 전환과정 관련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지역특성 및
수요대응성

수요조사 여부, 전략산업 연계 여부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예산적정성 및 수정요청 반영 여부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요청에 대한 내용과 반영 여부 등을 자세히 기재

◦종합의견

①가점, ②외부평가 등을 필히 기재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2○년      월      일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지원약정서 표준안(공통) 예시

서식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방비 확보의 계획과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자치단체 부담금 ○○천원을 법령 등 기준에 맞게 성실히 집행한다.

② 지급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즉시 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수행기관’는 보조금을 보탬e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도-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수행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단체’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수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는 이를 환수한다.

④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수행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북자치도’에 이를 통보한다. ‘전북자치도’는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위반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통보한다.

⑥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위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의거 반환명령을 통보한다. 또한 즉시 ‘전북자치도’에 이를 통보한다.

⑦  ‘전북자치도’는 ’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3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⑧ 그 외의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시행지침｣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전북자치도’는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자율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전북자치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전북자치도’의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북자치도’와 ‘자치단체’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자치단체’,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 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자치단체’가 소유하며 ‘전북자치도’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을 무상 사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장 (인)

○○ 수행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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