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3-1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구「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달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8. 16. ~ 2023. 8. 30.(15일간)

2. 내    용 : 구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3. 공고방법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대상자	㈜더베＊＊아이	법인번호	180111-10**14*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 (우동) 1***호
위반사실	구「임대주택법」제31조제1항 특별수선충당금 미납
처분내용	과태료부과 1,000만원(금일천만원)
법적근거	- 구「임대주택법」제31조, 제44조(과태료)제2항제3호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2] 2호 차목 과태료 1,000만원(1차 위반)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구「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및 제44조제2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실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체납처분의 유예)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시면 분납 및 압류 유예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달성군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3-668-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