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269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 지급신청 공고

1. 신 청 대 상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사망, 행방불명된 자 ②상이자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성폭력피해자* ⑤수배‧연행, 구금된 자 ⑥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⑦상이(기타 1급·2급)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5·18 제8차 보상 관련자 범위 확대

기존*		개정
12등급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	7등급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등급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2등급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시 신체장해등급(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접수기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1층)

4. 신 청 기 간 : 2023. 7. 1. ~ 12. 31.(09:00~18:00, 국‧공휴일 제외)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관련자 유형별) 1부.

나. 기타지원금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1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작성자 중 ‘그 밖의 관련자’에 한함

다.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 신청서식 붙임 참조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7. 심의결정 절차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		② 사실조사		③ 관련여부 심사		➃ 장해등급 판정		➄ 보상금 산정 및 결정		➅ 결정 불복시 구제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보상신청금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