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23-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조치명령 및 제60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장 흥 군 수

1. 공고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명칭)	송달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적근거	반송사유
주식회사 연경종합건설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3길 22-4, 2층 202호 (더뷰아파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발생	조치명령 및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제23조, 제49조, 제60조제3항	폐문 부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장흥군청 환경관리과(☏ 061-860-6042, FAX 061-860-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