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371호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선정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4월 ~ 12월

○ 지원내용 : 일반, 소규모 HACCP, 인프라, 재도약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유 형	규모	신청대상	지 원 내 용	사업비
일 반	○개소	2회차(재지정) 이상 마을기업 ※ 3회차 신청기업 (행안부 심사 추천기업) 또는 3회차(고도화) 기업 가점	홍보·마케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컨텐츠 개발, 신규 제품 개발, 품질개선 지원, 상표 및 특허 출원 등 지원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HACCP	○개소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 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지원	최대 60백만원
인프라	○개소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 구입 지원	최대 60백만원
코로나 19 이후 재도약 지원	○개소	매출감소 마을기업 (‘20~‘21년 대비 ‘22년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최대 50백만원

※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년(’21~’22년) 이내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후순위로 조정

※ 고도화 사업은 1개 유형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 유형 이상 신청 불가

※ ‘코로나19 이후 재도약 지원’은 ’20년 또는 ’21년 매출 대비 ’22년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이 신청대상

※ ’20~’22년 코로나 긴급지원 및 코로나 이후 활성화 지원 유형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은 ‘코로나 이후 재도약 지원’ 신청 불가

2	지원 세부내용

□ 고도화 일반

○ (홍보·마케팅)

- 쇼핑라이브, 스마트스토어(상세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제품·서비스 홍보·마케팅 지원

○ (컨텐츠 개발)

- 관광·체험‧복지‧교육 등 서비스 업종 컨텐츠 개발, 전문화 등

○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기술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디자인 개발 등 포함)

-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에 필요한 개발비, 제작비, 컨설팅비 등

* 단, 디자인 개발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집행

* 신규 포장 개발 시, 포장재 제작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집행

- 제품 품질개선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시험 분석료, 시제품 제작비, 연구비 등

○ (상표 및 특허지원) 상표 및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 소규모 HACCP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 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소규모 HACCP 유형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2023년 12월말까지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품목의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인증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사유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 인프라 지원

○ (기계 및 장비 구축) 마을기업 사업으로 직접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제품 공정 개선 및 생산량 증대와 관련없는 단순 편의시설, 창고시설 등 제외

○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 라이브커머스 진행·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 홍보 영상, 사진촬영 등을 위한 홍보 컨텐츠 제작용 시설·장비 구축 등

□ 코로나19 이후 재도약 지원

○ (지원대상) ‘20~‘21년도(가장 낮은 매출 연도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긴급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기업

- 단, ‘20~’22년 코로나 긴급지원 및 코로나 이후 활성화 유형 선정 마을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사업) 마을기업 경영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시설구축 등

3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과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10분 내외)

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수행가능성, 수익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

- 신청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 미작성 시, 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확인서로 대체

○ (신청금액의 적절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구체성 등

* 제품 개선사업은 제품개선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

○ (사업수행 능력)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공동체성 확보) 참여자 현황, 의사결정 방법, 지역사회 공헌도 등

○ (기타사항) 마을기업 참여도, 효과의 지속가능성, 수행방법 등

4	유의사항

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액이 일부 증감될 수 있음
- HACCP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증감될 수 있음

나. 선정 마을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다. 공모 신청 시, 시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군 예산부서 협의 후 공모 신청

※ 시군 협의없이 신청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군비 매칭이 불가한 경우 공모 선정취소

라.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21~’22년) 지원받은 경우 후순위 배정

마.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공고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기업에 있음

바.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

사.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아. 우선구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한 시설 및 설비 등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에 적극 노력

- 1순위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순위 : 도내 중소기업

5	참여 제외 대상

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나. 최근 5년 이내 전라북도로부터 보조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기업

다.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사무장 제외)

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마.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6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성 경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단,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지원 유형에 한하여 인건비, 재료비 포함 총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가능

○ 공과금, 사무실 및 장비 임대료,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경상경비

* 단,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지원 유형에 한하여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전기, 가스) 총사업비의 10% 이하 편성 가능(이외 경상경비 불가)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소득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창고)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차량(지게차 포함 이륜·사륜 자동차 등)

○ 기업 홈페이지(쇼핑몰) 단순 보수, 개선 및 구축 비용

○ 리모델링, 환경개선, 건물 신‧증‧개축 등 사업장 확장과 관련된 사항

* 단,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 안전시설 및 설비 구축을 위한 개‧보수 공사 가능

○ 조직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S/W),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기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 접수기간 : ’23. 2. 27.(월) ~ 3. 15.(수) 18시까지 <17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마을기업 업무담당 부서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전주시	사회적경제과	063-281-25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063-454-4372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3407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063-539-813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9
완주군	지역활력과	063-290-2452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7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2
장수군	민생경제과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53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26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9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176

○ 제출방법 : 출력물 1부와 원본파일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유형별 서류, 실적 및 성과증빙 목록 일체

- (공통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마을기업 현황(서식2), 실적보고서(서식3),
예산운용계획서(서식6), 정보제공동의서(서식7),
재무제표(’22년 과세분), 마을기업 회원명단(초기-사본, 현재-서식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신청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 미작성시, 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확인서로 대체

- (사업 유형별)

• 고도화 일반 : 고도화 사업(일반)계획서(서식4)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의 경우, 연구기관의 제품개선 제안서 제출(서식자유)

• 소규모 HACCP : 소규모 HACCP 인증 사업계획서(서식5)

• 인프라 지원 : 고도화 사업(인프라 지원)계획서(서식4)

※ 물품(설비)구입 및 시설 설치인 경우 반드시 비교 견적서, 설계도 등 첨부

• 코로나19 이후 재도약 지원 : 고도화 사업(재도약 지원)계획서(서식4),  재무제표(’20~’22년)

- (실적 및 성과증빙* 목록)  ※ 활동사진 및 언론자료 등 첨부

1. 공동체 변동사항(신규/현재) 및 활성화 노력	6. 매출액 규모
2.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7.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
3.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	8. 재정 자립을 위한 활동 및 노력
4.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노력도	9. 지역사회 공헌 활동
5. 각종 행사, 교육 등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여도(`22년)	10.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 실적 및 성과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심사 및 평가 진행이 어려워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요망

○ 문의사항 : 전북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5)

【서식 1】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신청서

【일반(  ), 소규모 HACCP(  ), 인프라(  ), 재도약 지원(  )】

법인명 (단체명)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주요 참여인원 및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현황

법 인 명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법인설립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규 모: ㎡, 평 임대료: (전세 또는 월세 천원)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연도별	투자액						매출		순수익	비고
		기 보조액			자부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3】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20 . .	사업장소
사 업 비 (보조금+자부담)	총 백만원 ※ 사업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보 조 금 (단위:백만원)	- 1회차(2015) : 50백만원 - 2회차(2017) : 30백만원 - 도 고도화(2019) : 50백만원
		자 부 담 (단위:백만원)	- 1회차(2015) : 5백만원 - 2회차(2017) : 3백만원 - 도 고도화(2019) : 5백만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교육참여 실적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요 약	○(일자리 창출(상근직, 비상근직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포함)

Ⅱ.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1.

○

○

○

2.

○

○

○

《실적 및 성과증빙 목록 예시 》

1. 공동체 변동사항(신규/현재) 및 활성화 노력	6. 매출액 규모
2.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7.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
3.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	8. 재정 자립을 위한 활동 및 노력
4.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노력도	9. 지역사회 공헌 활동
5. 각종 행사, 교육 등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여도(`22)	10.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

○

○

【서식 4】 ※ 사업계획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요망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계획서(일반, 인프라, 재도약)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일자리 창출 수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시설 등 일반 고도화 지원 시 생산량, 매출, 판매처 확보 등
구체적 기대효과 기재

○

7. 예산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5】 ※ 사업계획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요망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계획서(소규모 HACCP)

❑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HACCP적용 품목명			(의무적용품목 여,부)		직원수	고용보험가입				명
						미가입				명
HACCP 인증신청(예정)			년 월		위생안전시설 개선 단계			준비중 □ 진핼중 □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자산 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출 자 금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매출액	2021년도		백만원	◦ ◦ ◦
		2022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산출근거				소요금액 (천원)		비 고

【서식 6】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1. 총괄예산

(단위 : 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출내역	비 고
총사업비 (1+2)
보조금 합계(1)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자부담 합계(2)
사업명

【서식 7】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기업 사업장․대표자 관리, 마을기업 현황 점검 및 평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관련 연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 실적 등 관계자료 확인을 통한 마을기업 평가 및 재선정 여부 결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023 년    월    일

동의자 :

【서식 8】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 와의 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9】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시장․군수(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와 마을기업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액) “참여기업”의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금액은 ￦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약정기간) 지원사업 약정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동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사업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용 가능한 사업용도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비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또는 사업중단 등 약정해지 시, 보조금을 정산하여 이자 발생액(이자발생 자료 첨부)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는 내용연수 기한 내에 매매 또는 양도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설장비를 매매 또는 양도 등 처분하기 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 등에 “사업수행기관”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참여기업”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 마을기업 지정 등에서 제외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의 해당 시설․장비의 행정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참여기업”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약정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보증보험 개시일은「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지원확정 통보에 따른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개시일로 하고, 보증보험 종료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제10조(약정의 종료) “참여기업”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2부를 “사업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ㅇㅇ시장‧군수                  (인)

참여기업

ㅇㅇ마을기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