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3-11호

2023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바, 2023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마을기업은 제시된 공고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사무장 지원받지 않는 도내 마을기업

(단, 2023년 6월이내 종료예정 마을기업 신청가능)

다. 지원규모 : 마을기업 14개소 정도

라. 지원내용 : 월 205만원 예정 (20% 기업 부담)

※ 교통비 및 사회보험료(기업분) 별도 지원

마.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4개월(‘23. 5월 이후)

※ 사무장 지원은 한 사람당 최대 4년까지 지원가능.

예) 3년간 지원받은 사무장 인력으로 재지원 시 협약 기간 2년이 아닌 남은 1년만 지원함.

(남은 협약기간은 다른 인력으로 지원 가능.)

바. 사무장의 주요활동 : 사업장 지원 및 관리, 홍보·마케팅, 행정지원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사. 접수처: 시·군 담당자

2		일 정

가. 접수기간 : 2023. 1. 20.(금)~1. 31.(화)

나. 사업장 선정평가 : 2023. 2. 1.(수)~2. 13.(월)

1) 현장, 재무서류 평가 : 2. 1.(수)~2. 10.(금)

2) 대면평가 : 2. 13.(월) 경진원 본관2층 혁신실

다. 선정결과문의 : 2023. 2. 15.(수) 시·군 담당자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마을기업	신청 기준	-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업무를 제시하고 보장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마을기업 * 최소기준 : 최소매출 20,000천원 이상, 연간 6월 이상 운영 중인 마을기업 -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 훈련기회 제공이 가능한 기업 - 마을기업 현황 증빙이 가능한 기업 - ①매출(최근재무제표 또는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②고용인력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③공동체 운영(회의록 등) ④지역 공헌활동 ⑤기업성장을 위한 자체노력(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참여증빙)
	우대 사항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및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가능한 기업 우대 - 활성화 대상기업 중 재무제표 기반 매출 성장률 150%이상인 기업 우대 - 사업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기업 우대
	제한 사항	- 사업 참여를 위한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있는 기업 제한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혁신가 등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기업에 우선 적용하여 배치 - 사무장 지원사업 신청 마을기업이 없을 경우 기존 청년혁신가 배치 마을기업 사업장도 심사하여 배치
사무장	신청 기준	-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전라북도 거주 혹은 거주 예정자 - 사업기간 동안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전라북도 외)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라북도로 전입 - 기타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제한 사항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임원) 포함, 해당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사무장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채용(예정)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4대보험득실확인서 제출로 확인)-단, 사무장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연장(재지원)가능(최대 4년 고용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가능하나 입사 후 한 달 이내 보유 사업자등록 폐업 필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유형 중 대체형 및 과제형은 제외 * 대체형 : 출석수업대체 시험실시형, 과제형 : 출석수업대체 과제 제출형)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채용과 관련한 신청 구비(요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및 제한사항

나. 준수사항 및 보안사항

❍ 본 취지에 맞게 사무장업무 배치, 활용

❍ 근로기준법을 지켜 노무관리

❍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등 활동 적극 지원

❍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충실

❍ 보안사항 및 비밀준수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비공개,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은 비밀을 준수

4		서류제출

사업장 제출서류	사무장 관련 제출서류
① 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 –서식1,1 페이지 한정	*근무할 사무장이 확정된 경우 제출 (현재 확보된 사무장 인력이 없을 경우는 지원사업 시작 전까지만 채용하면 됨) ① 사무장대상자확인서-서식4 ②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팩스발급 등 이용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국세청 인터넷발급
② 참여 사업장 주요현황-서식2, 1페이지 한정
③ 법인서류(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1개월이내 발급, 정관은 최근정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재무제표(2021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재무제표가 없거나 2000만원 미만인데 2022년 매출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발급)
⑥ 연간가동률 증빙자료(예시: 매출전표, 한전전기료, 인건비지급 통장사본 등)
⑦ 마을기업 사실확인서-서식3
⑧기타 자료(기업 선택) - 이력서, 공동체 활동, 지역공헌활동, 자체역량강화 실적 증빙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 (063)711-2116

5		근로조건

가. 근로기준법에 준함.

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준해 대우 권고.      끝.

[서식1] 마을기업 사무장 채용 인력 활용 계획서 (한장으로 작성)

마을기업 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

마을기업명

작 성 자

추천 사무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와의 관계

연 락 처

활용 기간

202  년    월  ~ 202  년   월

활용 분야

1. 인력 활용 필요성 및 목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가. 투입예정 업무

나-1. 투입전 투입후 대비 매출증대 목표

전	후

니-2. 투입 후 기대되는 기업구조 개선 영역

2. 근무여건 개선 계획(향후 2년 내)

가. 정규직화

나. 급여 인상

다. 기타

[서식 2]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한장으로 작성)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마을기업명

소 재 지

제품 또는 서비스내용

1.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매출액(재무제표에 근거)
사무장지원		명	명	명
근로인원	상근 비상근	명명	명명	명명

2. 발전 전망성을 기술해 주세요.

3. 공헌 내용(해당 마을)

[서식 3] 마을기업 사실확인서_사업장용

확   인   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전년도 매출이 20,000,000원 이상이며, 6개월이상 운영 중인 활발한 마을기업 입니까?	□예 □아니오
② 지원을 받아 채용된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워크샵, 간담회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③ 지원후 직접고용할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④ 지원중에도 역량이 마을기업에 적합한 인재로 확인이 되면 근무조건을 향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⑤ 사업참여를 위해 기존 직원을 임의로 해고, 해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⑥ 자본잠식 상태, 재무구조가 마을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⑦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입니까?	□예 □아니오
⑧ 도내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가 명 □청년나래 명 □청년디지털인력 명 □기타 , 명 □아니오

본인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마을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사실확인서 _ 사무장 지원자용

확   인   서

취업(예정)일 기준 마을기업 사무장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예 □아니오
②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예 □아니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이주여성으로 F6코드보유자 가능	□예 □아니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지원 또는 정부지원 수혜를 받은 자	□예 □아니오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명의만 가지고 있거나 무급 확인이 가능한자 제외)	□예 □아니오
⑥ 사업주(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예 □아니오
⑦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이내 근무했었던 자	□예 □아니오
↳답변이 예인 경우, 마을기업사무장 지원시 사무장이었나요?	□예 □아니오
⑧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예 □아니오

본인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