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호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 2억원
		•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신규설립	창업형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 60% → 1년차 : 20% → 2년차 :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전년도 근로자 수* 내에서 신청 가능

* (산정기준)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는 제외)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Ⅱ.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2. 1. 10.(월) ~ 6.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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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시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탈락 처리		매월 접수 마감 이후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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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1차 심사 종료 이후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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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선정 통보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누리집 주소)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2차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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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 이행계약(1차) 체결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교육* 추진 * (교육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 기업 설립(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 이행계약(2차)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이행계약(1차))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이행계약(1차) 후 90일 이내 (이행계약(2차)) 기업설립 후 (보조금지급) 이행계약(2차) 후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내용

□ 사업 공모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자체,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자격기준에서 매출액 기준 제외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후 작성)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파견 관련 직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해당 법인의 공통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창업형)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최소 30% 투자 시 득점 가능)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 기준 붙임자료1. 참조)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신청제한 사항

○ 신청제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 임금체불 기업,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기업

·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계절적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자진포기한 기업의 경우, 자진포기일 기준으로 동일기업 및 동일 대표자 명의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지원 불가

• 관리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관리종료한 고령자친화기업은 관리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신청 불가

□ 공모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창업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2. 1. 10.(월) ~ 6. 30.(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CD(또는 USB) 제출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Ⅳ. 공모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심사시기) 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 진행

○ (심사방법)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관(업) 개별 통보

□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기업제출 사업계획내용 평가

< 신청기관 발표평가 >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발표시간은 10분∼15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선정(70점 미만 탈락)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평가 종료일 7일 이내 최종 선정결과 발표 및 기관 통보

Ⅴ.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문의 요망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참고 2>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월		접수일		‘22. 1. 10.(월) ~ ‘22. 3. 31.(목)
		1차 심사		‘22. 4. 11.(월) ~ ‘22. 4. 15.(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2. 4. 25.(월) ~ ‘22. 4. 29.(금)
		공모 선정 통보		~ ‘22. 5. 6.(금)
4~5월		접수일		‘22. 4. 1.(금) ~ ‘22. 5. 31.(화)
		1차 심사		‘22. 6. 13.(월) ~ ‘22. 6. 17.(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2. 6. 27.(월) ~ ‘22. 7. 1.(금)
		공모 선정 통보		~ ‘22. 7. 8(금)
6월		접수일		‘22. 6. 1.(수) ~ ‘22. 6. 30.(목)
		1차 심사		‘22. 7. 11.(월) ~ ‘22. 7. 15.(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2. 7. 25.(월) ~ ‘22. 7. 29.(금)
		공모 선정 통보		~ ‘22. 8. 5.(금)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2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운수업(49~52)		3%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그 밖의 업종		2%

※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5호(2020.10.2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

* (기준고용율 예시 1) 운수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율(서비스업) 3%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3% = 0.1명이지만 접수일 이전 인증형 최소 고용 5명 이상 기준 적용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기준고용율 예시 2) 건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200명)

- 기준 고용율 6% 적용, 전체 근로자 200명 * 6% = 12명이므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2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중앙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ㆍ평가

- (1차 심사) 서면평가

* 필요 시 현장심사 실시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구분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1차

심사

수행능력

(영리기업용)

• 기업건정성(60점)

- 부채비율(15), 유동비율(15), 매출액증가율(15), 매출액 영업이익률(15)

• 사업화능력(40점)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10),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수행능력

(비영리기업용)

• 사업화능력(100점)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25), 운용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2차

심사

사업내용

(30점)

•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사업계획

(3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25점)

•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가점

(3점)

• 고령자 창업 여부

- (인증형)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 (창업형)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3점

□ 선정 기준

○ (1차 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최종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

○ 1차 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 영리기업용	기업 건정성 (60점)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5점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점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5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5점
	사업화 능력 (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	10점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1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합 계		100점
수행능력평가 ※ 비영리기업용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점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25점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2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25점
	합 계		100점

○ 최종(2차)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점)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사업계획

(3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사업효과

(25점)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점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15점

가점

(3점)

• 고령자 창업 여부

- (인증형)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 60세이상일 경우

- (창업형) 신설법인의 대표자를 만 60세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3점

합   계

100점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렌서 포함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시 대표자가 만60세 이상인 자가 아니거나 개발원 사전승인 없이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이후 3년 내에 대표자를 만60세 미만인자로 변경 시 계약해지(※ 창업형은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비목	세 목	편성 기준
인건비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사업비	임차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가격으로 산정
	시설투자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기업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경비
	교육·훈련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컨설팅지원비	-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지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럼, 전문가세미나, 워크숍 등)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수당	- 각종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등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국내)	-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기타 경비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ㆍ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총 지원예산의 20% 이내 편성가능(보조금 : 최대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 최대 월 300만원)

** 건물 임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인증형의 경우 관리비 편성 불가

**** 인증형의 경우 관리운영비 편성 불가하며, 창업형의 경우 총 지원예산에서 관리운영비 비율은 10%내에 한함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접수대장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기관 (기업)	소속 법인	사업유형	업종	목표인원(명)					사업비(천원)		접수자 확인	비 고
						‘23	‘24	‘25	‘26	‘27	보조금	대응투자금

1. 접수번호 : “일련번호”로 구성

2. 접수일자 : ‘22.00.00

3. 사업유형 : 인증형, 창업형

4. 업종 : 제조업, 식품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폐기물 및 재활용,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5. 사업비 : 신청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6.  비고 : 사업 특이사항 또는 기록사항 기재

붙임 4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표 결과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결과표(영리용)

소 속		평가대상
제출일자	년 월 일	담당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배점구간
				15점	12점	9점	6점
기업건정성평가 (60점)	부채비율 (산식)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5점		80% 미만	80~100%미만	100~130%미만	130% 이상
	유동비율 (산식)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점		150% 이상	100~150%미만	50~100%미만	50% 미만
	매출액 증가율 (산식)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5점		20% 이상	10~20%미만	3~10%미만	3%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산식)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5점		9% 이상	6~9% 미만	3~6% 미만	3% 미만
사업화 능력평가 (40점)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10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전문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자격증 소지 및 경력(1년기준) 여부,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15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15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합 계 (100점 만점)				( ) 점

※ 각 사업별 1차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접수대장상의 접수번호 기재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결과표(비영리용)

소 속		평가대상
제출일자	년 월 일	담당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배점구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사업화 능력평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운영인력 전문성 (운영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기술성 보유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합 계 (100점 만점)				( ) 점

※ 각 사업별 1차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접수대장상의 접수번호 기재

붙임 5		고령자친화기업 1차 심사 검토 의견서

1차 심사 검토의견서

가. 신청 개요

신청

기관

접 수 번 호

신 청 유 형

□ 인증형    □ 창업형

법  인  명

법 인 대 표

신청기관명

기 관 대 표

대응투자

기업(기관)명

기업(기관)대표

전      화

FAX

E - mail

※가급적 기관 메일주소 작성

설 립 일 자

주     소

(우:  -  )

홈 페 이 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10자 이내

(업종:              )

예산 및

참여인원

(천원, 명)

총사업액

금                     원정   (￦              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원정   (￦              원)

대응투자

(천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소 계

현 금

현 물

간접투자

기 타

보조금 세부내역

(천원)

인건비

사업비 구성(보조금)

관리

운영비

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기타

고용인원

○ 지정연도 이후 관리기간(5년) 내 고용창출 성과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0세 이상 고용창출 목표

나. 기업 및 단체 현황

구분	세부 내역	검토 내용(예시)
기업 및 단체 현황	신청 기관(기업) 법인유무	◼
	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	◼ 신청유형 : ◼ 대응투자금액 : (보조금 대비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 해당 여부	◼
	신청법인의 결격사유 여부	◼
	최소 고용인원 목표, 보조금 신청 금액 적정성	◼업종 : ◼고용목표 : 으로 최소고용인원 목표 준수 ◼보조금 신청금액 :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법인 재무제표(기업의 경우)	◼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컨소시엄의 경우)	◼
	관리인력 인건비 증빙자료(해당시)	◼
	고친 사업장 설립형태 증빙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

다. 평가 참고의견

구분	평 가 지 표	검토 내용(예시)
사업 내용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 00기술, 00특허, 판매채널, 00파트너십, 00제휴, 자체 브랜드 등 비즈니스 모델관련 기업 내외부의 핵심자원이 존재 ◼ A사의 대응투자로 안정적인 설비확보 및 판매채널 확보가 가능해 보이며 원재료의 구매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약 1주안에 상품화 및 배송)효율적 기업활동 및 제시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 의류, 스키장비 등 단순물품을 보관(입출고업무) 및 관리하는(오염,구김방지)업무로 업무 난이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직무교육 또한 자체시스템을(D사연계)통해 운영예정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 기존 업계와 달리 디자인, 생산과정, 유통과정을 기업내부로 수직 통합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추어 생산과 납품지연, 품질불량과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체브랜드를 통한 직영매장 판매로 수익을 창출.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빠른 의사결정과 시간단축을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임
사업 계획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 대부분의 00업체가 공구를 구매하는 목적은 장비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착안, 00분야를 주요시장으로 범용화된 공구를 “장기임대 및 유지보수 ”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제시 ◼ A협회, B기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장조사 과정을 거쳐 결과의 신뢰도 높음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원가의 구조와 마진폭,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재고, 납기, 자산회전 등의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	◼ 00현장에 공구대여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연간 00억 추정), 또한 임대장비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연간 00억 추정)수익구조로 관련매출과 예상손익계산이 타당해 보임 - 상품재고관리는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으로(00업체가 온라인으로 임대장비를 확인)이루어지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다시 공구관리서비스 및 장비구매 등 예산집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어짐 ◼ 매출예상치가 현실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손익계산의 추정치가 비현실적
사업 효과	고용창출 효과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의류, 스키장비 등보관관리)“를 제공하는 B사의 사업모델은 회원들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파트에서 다수의 고용창출(월평균 00명)이 이루어지며 - 사업확장 단계에서 회원을 상대로 픽업서비스를(회수 및 배달)제공, 추가적인 고용창출(월평균 00명)과 부가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00제품을 몇가지 제도나 혜택을(재구매)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제품유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연계전략을 통해 주력사업과 부가사업 모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임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 지역사회 빈민계층에 000를 제공하고 회수된 구형000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C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책임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보임
대응 투자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예산신청액 대비 분담률, 자금유입 경로 등)	◼ 대응투자 내역 기술 - 현금 대응투자 : - 현물 대응투자 :
신용 정보	모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 가. 채무불이행 이력 나. 소송정보 (소송계류 상태) 다. 법정관리/화의 이력 라. 당좌거래정지 이력 ※ 해당내역이 있을 경우 상세 기술

라. 최종 검토의견

1. 서류 확인사항

◦

◦

2. 현장실사 확인사항

◦

◦

※ 서류 및 현장실사 필수 확인사항

□ 제출 서류의 서식 및 요건 충족여부 / 기관의 신청자격 및 사업이력

□ 총괄담당자 및 기관장(대표이사)면담 / 사업관련 제안된 부지, 시설 등의 확인(필요시)

□ 시장조사 진행여부 및 관련내용(거래선, 수익실현 방법 등) 확인

□ 컨소시엄 또는 대응투자 참여기관(기업)의 참여의사 및 사업실적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붙임 6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최종심사 심사평가표

고령자친화기업 최종심사 평가표

소 속		평가대상
평가일자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배점구간
			A	B	C	D	점수
사업 내용 (30점)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10	8	6	4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10	8	6	4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10	8	6	4
사업 계획 (30점)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15	12	9	6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15	12	9	6
사업 효과 (25점)	고용창출 효과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10	8	6	4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점	10	8	6	4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5	4	3	2
대응 투자 (15점)	대응투자 적합성	15점	15	12	9	6
가점 (3점)	고령자 창업 여부	3점	해당 시 3점, 미해당 시 0점
합 계			(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