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54호

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2022년도 설(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2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3		지원제외 사유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0년∼2021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단,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4		신청절차

은행 상담	⇨	이차보전 상담 및 접수	⇨	대출실행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필수) (별지 3호 서식)		제출서류 구비 → 이차보전 신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발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 → 은행 제출(기업→은행)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예정

5		지원 특례사항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평가기준 점수 완화

- (일반 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설 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소기업 지원 특례

- (참고 1)의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결정

6		대출 관련 사항

□ 대출취급 은행 : 도내 13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실행 기한 : 이차보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신청일 기준 대출심사 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실행 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0.(월) 〜 자금소진까지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

○ 방문 접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711-2021)

※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간대 분산 운영(사전 연락 필수)

8		제출서류

순	제출서류	비고
1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대출상담 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	중소기업 확인서 1부
9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업소)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10	최근 3년(2018년~2020년) 재무제표 1부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및 부가세 신고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서류
11	기타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최근 3개월)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지식재산권,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9		기타사항

○ 자금 조기 소진 시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한 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표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대 상 업 종
4930 501 5210 52913 5294 52991 52992 52999 7639 74212 37011 38110 38120 38210 38220 38230 9511 9512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하수 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 필수

【 별지 제1호 서식 】

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기 업 명				전화			팩스
소 재 지				담당자	(직위)		H.P
대 표 자		생년월일			이메일
융자신청액				자금용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불, 기타( )

<기업현황>

업 종			공장규모	대 지 : m2 건 물 : 동 m2
생 산	주 생산품 : 연간매출액 : 백만원		종 사 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신용, 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3.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 지원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8.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입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포함)

9.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결산 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서류 또는 홈텍스 발급 서류

10.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지식재산권,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표자 :        )

7. 기   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별지 제3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대출취급금액 :

위 기업은 금번 전라북도의 2022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라북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4호 서식 】

2022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계획과 관련, 2022년 설(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자금지원 결정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2022년  월  일부터  월   일(평일근무시간)까지 접수한다.

2.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3.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내용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등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

직    위 :

성    명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업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 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3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향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 참고 1 】

2022년 설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 평가표

○ 선정방법 : 평가결과 40점 이상 기업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Ⅰ. 고용관련 (25점)		고용인원 (20)	․ 5인 미만 5점 + 초과고용 1인당 1점씩 가산 ※ 예 : 5인 미만 5점, 5인부터 6점	20
		고용창출 (5)	․ 신규고용인원 *1인당 1점씩 가산 -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인원 기준	5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			․ 연간매출액의 20% 이상	10
			․ 10%~20% 미만	8
			․ 3% 이상	6
			․ 3% 미만	4
Ⅲ.경쟁력 및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 기준, 단, 특허권은 10년) (8점)		․ 특허권, inno-biz기업, 신기술신제품인증	8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5
			․ ㉿, KT, ISO인증,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3
	기술인력 (7점)		․ 기술사, 기능장, 이공계열 박사 1인당 * 7점 ․ 기사자격증 소지자 * 2점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1점	7
Ⅳ.성장성 (30점)	연간매출액 (10점)		․ 25억원 이상	10
			․ 20억원 이상~25억원 미만	8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 5억원 이상~10원 미만	6
			․ 5억원 미만	4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 2 (10점)		․ 50% 이상	10
			․ 30% ~ 50% 미만	8
			․ 20% ~ 30% 미만	6
			․ 10% ~ 20% 미만	4
			․ 10% 미만	2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 2 (10점)		․ 40% 이상	10
			․ 30% ~ 40% 미만	8
			․ 20% ~ 30% 미만	6
			․ 10% ~ 20% 미만	4
			․ 10% 미만	2
Ⅴ. 공장입지 (5점)			․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에 공장등록 기업	5
			․ 개별입지에 공장등록 기업	3
Ⅵ. 공장형태 (5점)			․ 자가공장	5
			․ 임차공장	3
Ⅶ. 사업 영위기간 (10점)			․ 10년 이상	10
			․ 9년~10년 미만	9
			․ 8년~9년 미만	8
			․ 7년~8년 미만	7
			․ 7년 미만	5
Ⅷ. 가점(최대 5점)			․가점부여 대상 참조	5
총 점				105

【 참고 2 】

가점부여 대상

① 타 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3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라북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⑧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전라북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⑨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인증기업(5점)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3점)

⑫ PL보험 가입기업(2점)

⑬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3점)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3점)

⑮ 벤처기업 확인기업(3점)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3점)

⑰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