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1호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참여 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예시 :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2. 지원개요

□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7.1 ∼ ʼ23.6.30 → ʼ22.12.14까지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공동상표·브랜드 사업 지원요령 >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전라북도에 신청서 제출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전라북도지사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개발비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사용불가 항목
①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②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③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④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⑤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⑥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⑦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⑧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⑨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 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①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③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④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⑤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⑥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⑦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⑧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⑨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⑩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⑪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2-3.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고

* 자율 경영 공시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1. 10.(월) ~ 1. 21.(금) 18:00까지 (12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후 ‘사업개발비 공모’에서 접수

※ 신청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 시스템 접속 → 구비서류 클릭 → 제출

□ 제출형식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PDF 파일로 변환·제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서식 및 별지 참조

제  출  서  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증빙자료) 제시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다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구)e-러닝 이수내역(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 ①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노무관리, ③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총 3부)

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2.1.1.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22.1.21.)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⑩ 사회적가치 지표 3, 4, 5, 6,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이후의 자료는 모두 불인정함.)

- 신청시 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 “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4. 공모 설명회 개최

□ 제1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온라인 설명회

가. 일    시 : 2022. 1. 11.(화) 15:20

나. 장   소 : 유튜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검색 또는 하단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dUqiAfTRmUGREzmXuXGIEA

다.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라. 주요내용 : 재정지원사업 공모 설명 및 질의응답

5.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선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시․군)		현장실사 (시․군,지원기관)
1.6.(목)		1.10. ~ 1. 21.		1~3월초

검토보고 작성 (시․군,지원기관)		대면 또는 서면심사* (도, 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3월중		3월 중순		3월말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확인,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6. 기 타 사 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보완하더라도 심사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7.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63-214-9352~9355, 9360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5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4306/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8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8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4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67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176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 214–9352 ~ 9355, 93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제출서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20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증빙자료) 제시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다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구)e-러닝 이수내역(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 ①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노무관리, ③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총 3부)

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2.1.1.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22.1.21.)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⑩ 사회적가치 지표 3, 4, 5, 6,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증빙자료) 제시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다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구)e-러닝 이수내역(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 ①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노무관리, ③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총 3부)

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2.1.1.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22.1.21.)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⑩ 사회적가치 지표 3, 4, 5, 6,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 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5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6호 서식】

*2022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evalSVI.do?m_cd=E032)

사회적 가치(SVI) 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 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 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 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 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 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2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1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