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2호

2022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 모집 공고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바, 2022년 참여 사업장 모집 상반기 진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제시된 공고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상반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참여 모집

나. 사업대상 : 사무장을 지원받지 않는 마을기업(단, 2022년 6~7월이전에 지원종료되는 마을기업은 신청가능)

다. 지원규모 : 마을기업 14개소 정도

라. 지원내용 : 사무장 인건비 등 월 185만원(지원금외 기업자부담40만원)

마.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4개월

바. 사무장의 주요활동 : 마을기업에 필요한 사무,관리,홍보,마케팅,행정지원 등

사. 접수처 : 시,군 담당자

2		일 정

가. 접수기간 : 2022. 1.3(월)~1.10.(월)

나. 사업장 선정평가 : 2021. 01. 10.(월) ~ 01. 18.(화)

1) 현장, 재무서류 평가 : 01.10.(월)~01.18.(화)

2) 대면평가 : 01.18.(화) 13:00~, 경진원본관3층 혁신실

다. 선정결과문의 : 2021.01.19.(수) 시,군 담당자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마을기업	신청 기준	-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업무를 제시하고 보장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마을기업 * 최소기준 : 최소매출 20,000천원 이상, 연간 6월 이상 운영 중인 마을기업 -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 훈련기회 제공이 가능한 기업 - 마을기업 현황 증빙이 가능한 기업 - ①매출(최근재무제표 또는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②고용인력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③공동체 운영(회의록 등) ④지역 공헌활동 ⑤기업성장을 위한 자체노력(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참여증빙)
	우대 사항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및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가능한 기업 우대 - 활성화 대상기업 중 재무제표 기반 매출 성장률 150%이상인 기업 우대 - 사업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기업 우대
	제한 사항	- 사업 참여를 위한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있는 기업 제한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혁신가 등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기업에 우선 적용하여 배치 - 사무장 지원사업 신청 마을기업이 없을 경우 기존 청년혁신가 배치 마을기업 사업장도 심사하여 배치
사무장	신청 기준	-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전라북도 거주 혹은 거주 예정자 - 사업기간 동안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전라북도 외)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라북도로 전입 - 기타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제한 사항	☞ 모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임원) 포함, 해당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사무장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채용(예정)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4대보험득실확인서 제출로 확인)-단, 사무장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연장(재지원)가능(최대 4년 고용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가능하나 입사 후 한 달 이내 보유 사업자등록 폐업 필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유형 중 대체형 및 과제형은 제외 * 대체형 : 출석수업대체 시험실시형, 과제형 : 출석수업대체 과제 제출형)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채용과 관련한 신청 구비(요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및 제한사항

나. 준수사항 및 보안사항

❍ 본 취지에 맞게 사무장업무 배치, 활용

❍ 근로기준법을 지켜 노무관리

❍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등 활동 적극 지원

❍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충실

❍ 보안사항 및 비밀준수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비공개,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은 비밀을 준수

4		서류제출

사업장 제출서류	사무장 관련 제출서류
① 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 –서식1,1 페이지 한정	① 사무장대상자확인서-서식4 ②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팩스발급 등 이용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국세청 인터넷발급
② 참여 사업장 주요현황-서식2, 1페이지 한정
③ 법인서류(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1개월이내 발급, 정관은 최근정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재무제표(2020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0년 재무제표가 없거나 2000만원 미만인데 2021년 매출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발급)
⑥ 연간가동률 증빙자료(예시: 매출전표, 한전전기료, 인건비지급 통장사본 등)
⑦ 마을기업 사실확인서-서식3
⑧기타 자료(기업 선택) - 이력서, 공동체 활동, 지역공헌활동, 자체역량강화 실적 증빙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 (063)711-2136

5		근로조건

1. 근로기준법에 준함.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준해 대우 권고. 끝.

[서식1] 마을기업 사무장 채용 인력 활용 계획서 (한장으로 작성)

마을기업 사무장 인력 활용 계획서

마을기업명

작 성 자

추천 사무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와의 관계

연 락 처

활용 기간

202  년    월  ~ 202  년   월

활용 분야

1. 인력 활용 필요성 및 목표

가. 투입예정 업무

나-1. 투입전 투입후 대비 매출증대 목표

전	후

니-2. 투입 후 기대되는 기업구조 개선 영역

2. 근무여건 개선 계획(향후 2년 내)

가. 정규직화

나. 급여 인상

다. 기타

[서식 2]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한장으로 작성)

참여 사업장 주요 현황

마을기업명

소 재 지

제품 또는 서비스내용

1.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매출액(재무제표에 근거)
사무장지원		명	명	명
근로인원	상근 비상근	명명	명명	명명

2. 발전 전망성을 기술해 주세요.

3. 공헌 내용(해당 마을)

[서식 3] 마을기업 사실확인서_사업장용

확   인   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전년도 매출이 20,000,000원 이상이며, 6개월이상 운영 중인 활발한 마을기업 입니까?	□예 □아니오
② 지원을 받아 채용된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워크샵, 간담회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③ 지원후 직접고용할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④ 지원중에도 역량이 마을기업에 적합한 인재로 확인이 되면 근무조건을 향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⑤ 사업참여를 위해 기존 직원을 임의로 해고, 해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⑥ 자본잠식 상태, 재무구조가 마을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⑦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입니까?	□예 □아니오
⑧ 도내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가 명 □청년나래 명 □청년디지털인력 명 □기타 , 명 □아니오

본인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마을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사실확인서 _ 사무장 지원자용

확   인   서

취업(예정)일 기준 마을기업 사무장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예 □아니오
②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예 □아니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이주여성으로 F6코드보유자 가능	□예 □아니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지원 또는 정부지원 수혜를 받은 자	□예 □아니오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명의만 가지고 있거나 무급 확인이 가능한자 제외)	□예 □아니오
⑥ 사업주(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예 □아니오
⑦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이내 근무했었던 자	□예 □아니오
↳답변이 예인 경우, 마을기업사무장 지원시 사무장이었나요?	□예 □아니오
⑧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예 □아니오

본인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