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금 활용 가이드

1		지원금 활용 항목

항목	세부내용
프로모션 운영 콘텐츠 제작	° 펀딩 및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 제품 사진촬영, 온라인 강좌 동영상 촬영, 스토리텔링 페이지 제작 등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사업운영과 연관없는 비용, 관련 업종·업태 미보유 업체와 거래한 비용
플랫폼 이용 수수료	° 펀딩·강좌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플랫폼에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 - 플랫폼 기본 수수료, 펀딩 오픈예정 알림 수수료, PD컨설팅 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결제대행 및 정산에 소요되는 수수료 - 해당 플랫폼이 아닌 타 기업과 거래한 비용
프로모션 홍보	° 펀딩 및 온라인 클래스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 카드뉴스, 홍보동영상, 웹포스터, 배너광고, 키워드 광고비, SNS홍보 등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증정용 사은품·경품, 프로모션 홍보가 주 목적이 아닌 홍보물 - 사업운영과 연관없는 비용, 관련 업종·업태 미보유 업체와 거래한 비용
프로모션 이벤트	°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 비용 - 아이템 경쟁력 제고 및 프로모션 참여독려를 위한 이벤트(무료배송 행사 등) ※ 이벤트 운영 전, 사업 운영기관에 이벤트 계획 제출 필요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참여기업의 자의적인 가격할인에 대한 금액보전 등 증빙이 불가능한 비용 ※ 플랫폼, 대행사, 배송업체 등 거래를 통한 이벤트 소요/지급비용, 규모/건수, 단가 등의 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실제로 소요되지 않은 이벤트 비용 - 사업운영과 연관없는 비용, 관련 업종·업태 미보유 업체와 거래한 비용
프로모션 상품 개발·개선	° 프로모션 아이템 시제품(예정형) 제작 또는 개선(완성형) 비용 - 프로모션 아이템이 예정형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경우, 아이템 양산을 위한 테스트제품(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및 재료비 - 아이템이 완성되어있으나 완성도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성능 등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프로모션 아이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시험·인증 비용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 또는 개선과 관련없는 비용 - 일반사무용품, 자산성 성격의 물품(기계장비 등), 귀금속(금·은·동 등) 구입비용 - 사업운영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재료의 구입비(재료 비축 불가) - 지식재산권 관련 대리인의 성공보수료,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인증· 시험 비용, 기존 인증의 갱신 비용, 인지세 등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 사업운영과 연관없는 비용, 관련 업종·업태 미보유 업체와 거래한 비용
교육 및 자문	° 프로모션 운영 관련 교육 수강 및 전문가 활용 비용 - 프로모션 운영 방법, 노하우 등 습득을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수강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고시금액이 없는 경우 첨부된 표 1의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계상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 프로모션 운영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및 전문가 활용 비용 - 참여기업 임직원이 아닌 자가 교육을 수강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한 비용 - 참여기업의 내부직원을 활용한 교육 및 자문 비용 - 교육수강 후 환급받는 금액 - 적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기업·기관·개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 사업운영과 연관없는 비용, 관련 업종·업태 미보유 업체와 거래한 비용

2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

구 분	세 부 내 용
프로모션 운영 콘텐츠 제작	① 세금계산서·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제 시) ② 거래명세서,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첨부) ③ 견적서 ④ 콘텐츠 제작 계획 ⑤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⑥ 콘텐츠 제작 결과물, 검수확인서 등 증빙자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① 정산서(매출 및 수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③ 세금계산서 ④ 기타 증빙자료(해당 플랫폼의 정산·수수료 규정, 계약서 등)
프로모션 홍보	① 세금계산서·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제 시) ② 거래명세서,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첨부) ③ 견적서 ④ 홍보 계획 ⑤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⑥ 홍보 결과물, 검수확인서 등 증빙자료
프로모션 이벤트	① 세금계산서·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제 시) ② 거래명세서,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첨부) ③ 견적자료 ④ 이벤트 운영 계획 ⑤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⑥ 이벤트 운영결과, 비용정산 등 증빙자료
프로모션 상품 개발·개선	① 세금계산서·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제 시) ② 거래명세서,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첨부) ③ 견적자료 ④ 시제품 제작 또는 아이템 개선 계획 ⑤ 계약서, 과업지시서(해당하는 경우) ⑥ 결과물, 검수확인서 등 증빙자료
교육 및 자문	① 세금계산서·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제 시) ② 거래명세서,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첨부) ③ 견적자료 ④ 용역계약, 과업지시서(해당하는 경우) ⑤ 교육·자문 계획 ⑥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 외부 전문가의 이력(경력), 컨설팅·자문 일지 및 결과보고 첨부 * 외부 전문가(개인)에서 비용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3		기타 유의사항

항목	세 부 내 용
거래업체 선정 (거래불가 업체)	° 거래업체가 참여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인정 처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1. 참여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위의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2. 참여기업 내부직원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참여기업 간의 내부거래
시장가격 조사	° 참여기업은 증빙자료를 제출 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수준의 비용을 집행하였음 증명하기 위해 동일 사양(과업)에 대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단, 해당 품목·서비스를 1개 업체에서 독점공급하거나, 특정업체와 거래하여야 하는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로 비교견적 발급이 불가할 경우 등에는 단독 견적으로 진행 가능(사유서 필요) ° 비교 견적 시, 최저가 제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나, 품질·디자인·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진행 가능(사유서 필요)
사업비 집행 및 결제증빙 발행	° 참여기업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체크)카드에서 집행한 비용만 인정됨 ° 계좌이체 시, 참여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증빙자료 상 거래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하거나 자료의 내역이 불일치 할 경우,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사후환급금 불인정	°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의 공급가액만 인정)
계약체결	° 참여기업은 3백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하거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복지원	° 참여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지원을 받을 경우, 본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급 지급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허위 보고 및 서류제출 3.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업의 집행비용 4. 지원금 활용 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비용 집행 5. 실행되지 못하거나 중단·실패한 프로모션 운영비 6.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검 및 자료제출 불응, 운영기관의 성과조사· 추적관리 불응 7. 기타 운영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1】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 각급 단체ㆍ협회장 ▪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 전ㆍ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 그 밖에 당해분야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 각급 대학 전임강사 ▪ 4급 이하 공무원 ▪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기타사항	▪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