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1-869호

보상계획 공고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다인용무쓰레기매립장우회도로(리도205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의 성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다인용무쓰레기매립장우회도로(리도205호)개설공사

- 사업위치 : 다인면 가원리 ~ 용무리 일원

(시점 : 다인면 가원리 824, 종점 : 다인면 용무리 산55)

-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0.6km, B=5.0m

- 사업기간 : 2020. 7. ~ 2022. 12.

-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 물건 편입내역(별지내역 참조, 개인별 보상내역 개별 통지함)

- 의성군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 비치(다인면사무소,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도로계)

3. 열람 및 이의 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5. 31. ∼ 2021. 6. 15.(15일 이상)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다인면사무소, 의성군청 안전건설과(☎054)830-6345)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열람장소) 또는 우편(6.15.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 우편제출 : 37337)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31 안전건설과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며, 의성군 홈페이지

에서도 열람가능(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

4. 보상계획

- 보 상 시 기  : 2021년 6월 이후

- 감정평가사 추천 : 열람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

-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규정                    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보 상 방 법 : 소유자별 개별 협의보상

- 보상금지급 :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에 따라 현금 지급(계좌이체)

- 기 타 사 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                    준 및 절차에 의함.

-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득한 후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6.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 방법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수 및 면적기준을 적용함.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대하여는 개별 우편통지하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054-830-63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