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2021. 5.

목 차

가. 사업개요............................. 3

나. 지원내용............................. 5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사업내용.......................................... 5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지원내용.......................................... 6

- 직업재활센터 유형 사업 및 지원 내용............................................. 7

- 직업재활시설 유형 사업 및 지원 내용............................................. 8

다. 공고 및 접수......................... 9

라. 추진일정............................ 10

마. 사업수행기관 유의사항............... 12

- 전문인력(훈련지원인) 채용..................................................... 12

- 수행기관사업평가.............................................................. 14

붙임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16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2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1개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우선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가산점 부여 기준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우선선정지역	-	- 제주 제주시(붙임1(p.12.)참조) ※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가점 지역	5점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제주
	사업운영경험	5점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직업재활 센터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서울, 세종
직업재활 시설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제주, 세종

❏ 선정 시 기관 유형별 고려사항

선정유형	내 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훈련목표인원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체 사전 확보 여부 -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체 직군(업종) 다양성 - 훈련지원인 등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여부 - 사업 종료 후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직업재활센터	-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위해 직업 환경이나 직무 적응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실시가 가능한 기관 선정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8. 1. ~ 2021. 12. 31.(5개월)

❏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Ⅰ.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사업내용

- 「현장중심직업훈련(First Job)」은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미취업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임.

* 퍼스트잡(First Job)은‘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구 분		내 용
참여자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 전공과 재학생 등 사회 진입을 앞둔 중증장애인
사업 목표	훈련인원	- 월 평균 30명(실인원), 연 60명(실인원) * 21년도 5개월(8월~12월) 사업 운영: 훈련목표인원 연 20명(실인원)
	취업인원	- 연 24명(60명 중 40%적용) ※ 전체 취업인원 중 70%이상 일반고용(경쟁고용의 일반사업체)으로 취업하여야 함. * 21년도 5개월(8월~12월) 사업 운영: 취업목표인원 연 8명(실인원)
훈련장소		- 지역사회 내 사업체 -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 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제외
훈련내용	현장훈련	-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훈련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훈련 실시(주 5일, 상시) * 사업체 내 직무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직장생활예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집합훈련	- 사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수행,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수행기관 또는 외부에서 실시 * 단, 월 12시간 이내 진행가능
훈련기간		- 3개월~6개월(단,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가능)
훈련시간		- 일 3시간 이상, 주 5일 훈련
훈련생배치		- 훈련지원인1인당 현장 훈련 시 최대4명을(오전·오후 그룹당) 초과하여 진행할 수 없으나, 직무에 따라 훈련생 초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최대8명을 배치할 수 있음. *(참고) 훈련지원인 1인당 8명 훈련생 담당 × 4명의 훈련지원인 채용 = 32명 (사업목표 월 평균 30명 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 직무훈련 과정 중 취업할 경우 기존의 훈련지원인을 활용하여 취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지원을 반드시 실시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지원내용

▪인건비(5명), 사업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전문인력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명
	훈련지원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훈련지원인 인건비 기준에 준함 (‘21년기준 1,972,480원(교통비 150,000원 포함))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지급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4명
사업비		월 600,000원	분기별 지급
훈련수당		- 현장중심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월 100,000원 * 출석율에 따라 일할 계산 될 수 있음.	월 30명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1인당 3,000,000원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 하지 않음)	신규 선정시 1회에 한함
훈련생 상해보험		훈련기간(현장중심 직업훈련) 중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발원 일괄가입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15,800,000원 / (연) 약 189,500,000원

* 월 30명 훈련/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품비 제외 예산임 (비품비는 선정 시 최초 1회 1인당 3,000,000원/최대 15,000,000원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1명)

- 훈련지원인 인건비(4명)

- 기관부담금(5명)

- 사업비(월)

- 훈련수당(30명) : 훈련수당을 사업비 신청 시 함께 신청하고, 업무시스템에 ‘출석부’ 등을

입력 후  기관에서 직접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을 지급함.

Ⅱ. 직업재활센터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직업재활센터 지원내용

▪인건비(4명),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취업장려금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전문인력)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4명
사업비	- 월 900,000원	분기별 지급
훈련수당	- 직업적응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100,000원 *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될 수 있음	5명∼15명
홍보비	- 연 1,000,000원	연 1회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1인당 3,000,000원 (최대12,000,000원)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하지 않음)	신규 선정 시 1회에 한함
훈련생 상해보험	- 훈련기간(직업적응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개발원 일괄가입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12,200,000원 / (연) 약 146,400,000원

* 월 5명 훈련/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품비 제외 예산임 (비품비는 선정 시 최초 1회 1인당 3,000,000원/최대 12,000,000원 지원)

* 홍보비 제외 예산임 (홍보비는 연 1회 1,000,000원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4명)

- 기관부담금(4명)

- 사업비(월)

- 훈련수당(5명) : 사업비 신청 시 훈련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을 통해 기관에서

훈련수당을 신청하면, 개발원에서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을 지급함.

Ⅲ. 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 장애인이 직무나 작업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    준비 및 수행 적응훈련, 직업유지 등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대 상 자: 훈련생 5명 ∼ 15명 이내

·훈련내용: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 및 수행 적응훈련, 직업유지, 적응훈련 등

·훈련기준: 훈련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년(2,190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훈련

❍ 직업재활시설 지원내용

▪인건비(1명), 사업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전문인력)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기관부담금(4대 보험, 퇴직적립금)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명
사업비	- 월 300,000원	분기별 지급
훈련수당	- 직업적응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100,000원 *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될 수 있음	5명∼15명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하지 않음)	신규 선정 시 1회에 한함
훈련생 상해보험	- 훈련기간(직업적응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개발원 일괄가입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3,500,000원 / (연) 약 42,000,000원

* 월 5명 훈련/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품비 제외 예산임 (비품비는 선정 시 최초 1회 1인당 3,000,000원/최대 3,000,000원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1명)

- 기관부담금(1명)

- 사업비(월)

- 훈련수당(5명) : 사업비 신청 시 훈련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을 통해 기관에서

훈련수당을 신청하면, 개발원에서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을 지급함.

다.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

▪ 공모사업명: 2021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기한: ‘21. 5. 27.(목) ~ ‘21. 6. 10.(목), 18:00

▪‘e나라도움‘은 6. 10.(목),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1차 선정기관 발표	➠
5.27.(목) ～ 6.10.(목)		6.11.(금) ～ 6.16.(수)		6.18.(금)
현장조사	➠	면접심사	➠	최종 선정결과 발표 (복지부 최종승인)	➠
6.21.(월) ∼ 6.25.(금)		6.28.(월)		7.2.(금)
사업운영교육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예산신청	➠ 예산 교부
～ 7.12.(월)		～7.19.(월)		～7.23.(금)
수행인력 채용 완료 및 변동보고	➠	사업운영
~7.30.(금)		8.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심사기준

❏ 심사기준(안)

구 분		주 요 내 용
수행기관 전문성	기관의 신뢰성	❍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및 활동, 그간의 사업성과 ❍ 외부지원 사업수행경험 및 결과 ❍ 조직 및 직원체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 수행능력	❍ 유사/동일사업 수행경험 ❍ 기관의 사업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인력, 예산 투입 및 구비정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사업계획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 사업체개발의 구체성, 타당성 ❍ 사업 평가 - 사업평가기준의 구체성, 타당성 - 성과관리 계획 ❍ 예산 구성 -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의 적절성 - 예산 항목 각 요소의 구체성 - 예산의 자부담 비율
인적물적 자원	인적물적 자원	❍ 지역 자원, 담당인력, 투입시간, 장비 등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예산 등의 구비정도 ❍ 사업의 지역사회 홍보 전략(매체 활용방안 등)
기타 (가산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우선선정지역: 제주 제주시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가점지역(5점)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제주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경험(5점)
	직업재활센터	❍ 가점지역(5점)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서울, 세종
	직업재활시설	❍ 가점지역(5점)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제주, 세종

※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마. 사업수행기관 유의사항

❏ 전문인력(훈련지원인) 채용

- 전문인력 자격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채용기준 참고

○ 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채용기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2월 졸업예정자 9월 1일/8월 졸업예정자 3월 1일 이후 채용)

- 훈련지원인 채용기준

○ 재활 · 교육 · 심리 · 의료 ·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 훈련지원인 채용 제외 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자

② 동 사업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③ 훈련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 전문인력 관리

·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제출한 전체 직업재활사업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직업재활 사업과 무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아야 함.

· 전문인력의 경력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구 기금사업 포함)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근무경력과 군 의무복무(최대3년)만 인정함.

· 수행인력의 채용ㆍ배치ㆍ임금ㆍ근로계약 등 고용과 근로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장)에게 있으며, 시간외근로 및 연ㆍ월차 수당 등은 수행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   가능함.

❏ 예산관리

· 개발원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여 본 자금만 운용

※ 교부받은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ㆍ정산하여야 함.

·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지원중단 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신규기관 선정시점 최소 3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지원중단 될 수 있음.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유형 해당)

· 직업적응훈련생은 교사 1명당 최소 5명 이상으로 훈련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이행 약정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후 개발원과 매년 사업이행약정서를 체결함.

❏ 수행기관 사업평가

· 개발원은 매년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조치,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조정 지원 또는 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실적 기준(안)

기관유형	적정기준안(최소기준안)
	지표(안)	적정기준안(최소기준안*) <년/명>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	· 현장중심직업훈련 · 취업	· 60(48) · 24(19)
	<21년도 5개월(8월~12월) 사업 운영> - 훈련 목표인원 연 20명(실인원) - 취업 목표인원 연 8명(실인원)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적정기준/12) * 4개월 2) 취업: 현장중심 직업훈련의 40% 적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 · 취업확정 · 취업 후 적응지원	· 99(78) · 71(55) · 148(108)
	<21년도 5개월(8월~12월) 사업 운영> - 취업 목표인원 연 24명(실인원) - 취업확정 목표인원 연 17명(실인원) - 취업후적응지원 목표인원 연 24명(실인원) 1) 취업: (적정기준/12) * 3개월 2) 취업확정(3개월): 취업인원 * 73.25%(21년 취업유지율 성과목표) 3) 취업 후 적응지원: 신규 선정기관임을 고려하여 취업과 동일 값 적용
직업재활시설	· 직업적응훈련 · 취업(전이)	· 10(10) · 3(1)
	<21년도 5개월(8월~12월) 사업 운영> - 직업적응훈련 목표인원 연 10명(실인원) - 취업(전이) 목표인원 연 1명(실인원) 1) 직업적응훈련: 적정기준 적용 2) 취업(전이): 최소기준 적용

* 최소기준안 미달 시 지원중단 조치 될 수 있음.

□ 연도별 평가 일정(안)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 (‘21년 사업)	○ (‘22년 사업)	-	-
직업재활센터	-	-	○ (‘21～’22년 사업)	-	-
직업재활시설	-	○ (‘19,‘21년 사업)	-	-	○ (‘22～’24년 사업)
취업유지율 (6개월) 성과지표	성과지표 변경 안내 (취업유지 3개월→6개월)	취업유지 6개월 지표 적용
평가적용 (직업재활센터)			취업유지 6개월 지표 평가적용 ※단, ‘21년 사업은 사업확정(3개월) 기준 적용(재활센터)

바.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김수진〔02-3433-0706〕

붙임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기본방향 및 선도사업 추진현황(‘19.4.24.)」일부 발췌

1. 추진개요

○ (목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설 기능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기반 구축

-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과 대상자 욕구에 맞추어 탈시설과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ㆍ통합 제공 모델 개발 추진

○ (대상) 시설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심화‧부양가족 부재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

2. 추진경과 및 연계 가능 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 발표(‘19.1.11)

* 노인 4개, 장애인 2개, 정신장애인 1개, 노숙인 1개 지자체 선정 목표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공모 및 심사(‘19.3~4월)

- 사업의 구체성, 지자체 의지(예산 및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 선정(‘19.4.4)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에 연계 가능한 서비스>

	사업명	사업 내용	대상지역 및 기관	시행시기	재정소요 (’19년, 국고)
1	장애인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 지역 내 의사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등 관리	시군구 선정 (연중 수시)	’19.1~	건강보험 재원
2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 일정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	’19년 20개소 추가 지정	’19.1~	건강보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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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10개소 추가선정 (旣설치 5개소)	’19.	1,80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