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0000호

임실 쉰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전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임실 쉰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임실 쉰재 위험도로 개선사업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일원(지방도725호선)	L=400m B=9.5m	2020.1.~ 2022.12.	전북도로관리사업소

2. 보상대상 :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권리일체

〇 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 : 따로붙임

※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고시․공고란 참조

3. 보상계획

〇 보상시기 : 개별통지

〇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통장 입금 함.

〇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등기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〇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의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행령 제28조 관련)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전라북도지사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〇 열람기간 : 2021. 5. 25. ~ 6. 9.(15일간)

〇 열람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및 홈페이지(www.imsil.go.kr)

〇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이내에 임실군청(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〇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함.

〇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