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1-94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고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92m(B=8.0m)

다.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31.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한 : 2021. 5. 18. ～ 사업종료시까지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 전북 고창군 공음면 봉산리 342-3번지 등 8필지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 2021. 5. 18. ～ 2021. 6. 1. (15일간)

라. 열람장소 : 고창군청 3층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3-560-2724)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 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감정평가 업자명 :

○ 추천일자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토지 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하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첨부물의 토지 등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3-560-27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명 :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분)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고창	고수	봉산	342-3	도	337	78		국토교통부
2	고창	고수	봉산	357-3	도	159	47		국토교통부
3	고창	고수	봉산	357-7	답	176	17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4	고창	고수	봉산	357-4	대	312	24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5	고창	고수	봉산	358-3	답	365	3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유*철
6	고창	고수	봉산	358-1	도	258	60	고수면 황산리 ***	안*연
7	고창	고수	봉산	1030	도	231	21		국토교통부
8	고창	고수	황산	315	도	327	3		국토교통부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고수 해로름 생황중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② 사 업 장 위 치	고수면 봉산리
③ 사 업 자	고 창 군 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