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1-691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청주지방검찰정 수사 결과,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 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비(‘13~’18)를 부당 수령한 혐의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의 환수조치 통보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9.(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단위 : 원)

사업명	성명 및 주소	환수년도	환수급액	사 유
계			878,850원
수변구역 직접지원 사업	홍*영 (회인면 용곡길 6*-9)	2018	878,000원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조치
		2018년 보조금 이자 (2021.5.31.기준)	850원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9.까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 043-540-3292)에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24.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