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640호
-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 2021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2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전라북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2차 모집을 공고하오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법인(마을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30일

전라북도지사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모집대상 : 예비, 1차년도(신규),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 접수기간 : 2021. 3. 30.(화) ~ 2021. 4. 15.(목)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심사 및 선정 : 접수 법인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  비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년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2	모집 개요

□ 예비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신청대상 :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체 또는 법인(非 법인*도 가능)

* 비법인 : 지정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후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규모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

※ 재료비 최소화, 자산적 성격(자산구입, 시설비) 및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집행 불가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기준에 준하여 심사 및 선정

※ 지정 후 2년이 초과될 경우 자동으로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만료됨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 한시적 예외) 신청 전 이수해야 하는 입문교육은 행안부 추천시점까지 이수 허용

○ 지원규모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심사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한시적 예외) 신청 전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은 행안부 추천시점까지 이수 허용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 및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롤모델로 육성

○ 신청대상 :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 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기업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 심사

3	마을기업 요건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일부를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지정 여부 판단

요건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요건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6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예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예비마을기업) 설립‧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4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보조금은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시) 2021년에 3차년도(고도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우수마을기업 또는 모두愛 마을기업 등 추가 보조금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지원 불가

* 2021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1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 신청 가능

5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1. 03. 30.(화) ~ 2021. 04. 15.(목)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281-284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859-3405
정읍시	공동체과	539-684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620-6338
김제시	경제진흥과	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290-2453
진안군	전략산업과	430-2539
무주군	산업경제과	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640-2462
순창군	경제교통과	650-1337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560-2363
부안군	건설교통과	580-4042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름

붙 임 : 1. 심사기준

2. 신청서류

3. 비목별 회계기준

4.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차등 적용 내역

5.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별첨)

붙임1		심사기준

예비 ‧ 1차년도(신규)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20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집중 발굴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차년도(재지정)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3차년도(고도화)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붙임2		신청서류

구 분	신청 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예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②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 법인 정관(예비는 해당 시 제출)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⑧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접수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⑩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⑪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⑫ 사업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선택) ⑬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선택)
1차년도 (신규)	① *공통 제출서류(1차년도 사업신청서 등)
2차년도 (재지정)	① *공통 제출서류(2차년도 사업신청서 등) ② 실적보고서(전년도까지)- 서식 , 정산서류(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3차년도 (고도화)	① *공통 제출서류(3차년도 사업신청서 등) ② 실적보고서(전년도까지), 정산서류(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붙임3		비목별 회계기준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함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10%로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건설비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기타 항목의 총합 : 총 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붙임4		전라북도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내역

(단위 : 명)

시·군	총 인구수	연령구간인구수 (만 19~34세)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전라북도	1,804,104	315,453	17.48 %
전주	657,432	138,407	21.05 %	50%
군산	267,859	45,503	16.98 %	40%
익산	282,276	52,362	18.54 %	40%
정읍	108,508	15,675	14.44 %	30%
남원	80,662	11,312	14.02 %	30%
김제	82,450	10,790	13.08 %	30%
완주	91,609	13,764	15.02 %	40%
진안	25,394	2,887	11.36 %	30%
무주	24,036	2,770	11.52 %	30%
장수	22,085	2,565	11.61 %	30%
임실	27,314	3,227	11.81 %	30%
순창	27,810	3,205	11.52 %	30%
고창	54,529	6,495	11.91 %	30%
부안	52,140	6,491	12.44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