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268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으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충청북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 2. 25.(목) ~ 2021. 3. 15.(월)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 재 지
1	(사)대승복지회	‘08.5.30.	경간난	주사무소 :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30번길 34 분사무소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0번길 4 대표주소 : 괴산군 연풍면 유상3길 14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주사무소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3. 22.(월) 14:00~16:30

○ 청문장소 : 충북 미래여성프라자 B동 103호

○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지원 P&P 윤자영 변호사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3-220-3092, 팩스 043-220-3089)

8.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9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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