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재단에 반입·유통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농·축·수·임산가공품의 검사업무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 및 공공급식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밀검사”란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를 말하며, 액액분배 및 농축,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시료를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및 HPLC(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농약의 잔류여부 및 성분의 농도까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식품공전에 고시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제2법” 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고시된 “농산물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말한다.

2.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말하며 1일 농약섭취 허용량, 국민 평균체중, 식품 평균섭취량 등을 고려해 1일 농약섭취허용량✕국민 평균 체중을 1인 1농산물(식품)평균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단위는 백만분율인 피피엠(ppm)으로 나타낸다.

3. “부적합”이란 정밀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를 말한다.

4. “출하정지”란 정밀검사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판매‧유통‧운반 등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도록함을 말한다.

제2장 안전성 검사 대상 및 주요업무

제4조(안전성 검사 대상품목)

1. 학교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출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

2. 출하농가의 필지(농지)의 토양 및 농업용수

3. 출하농가가 필지(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품목 (출하농가의 필지(농지)에서 직접 수거된 농산물, 출하농가가 직접 검사 의뢰한 농산물, 가공품, 토양 및 농업용수)

제5조(주요업무)

① 학교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출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 및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농가가 작성한 품목등록 신청서를 바탕으로 품목등록을 할 수 있고 안전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다.

⑤ 각 사업별 안전성검사 단계별 절차는 별표 2(안전성 검사 업무흐름도)를 준수한다.

제3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시료수거 기준

제6조(안정성 검사 방법) 검사원은 안전성검사에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문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나 안전성검사기관 등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2.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되도록 재단 입고 전 또는 출하 전에 분석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어야 출고하는 사전 안전성 검사체계를 이용한다.

3. 입고 일자, 생산자, 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며, 그 중 표본추출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가.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성분이 검출이 될 수 있을 법한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나. 시료 수거 후 시료에 대한 생산자를 확인한 후, 시료봉투는 반드시 봉인하고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거나 라벨을 부착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4. 농산물 및 임산물은 관내산과 관외산으로 구별하여 검사한다.

가. 관내산 : 생산단계 시료수거(농산물 수확 전 재단 인력을 통하여 생산자 필지에서 시료를 채취)

나. 관내산(군산)을 제외한 도내산, 도외산 : 유통단계 시료수거(입고 후 출하 전 수거)

5. 축산물은 거래 시 인증품에 대한 인증서와 그에 대한 도축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필요 시 해당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인용할 수 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인증품 입고 시 거래처 및 농가에서 제출받은 잔류농약 분석성적서가 유효한 경우

나. 엽채류 : 성적서 교부일로부터 45일(품목별 작기 기준)

다. 그 외 품목군 : 성적서 교부일로부터 60일

라. 한해살이 작물 : 성적서 교부일로부터 1년

제7조(안전성 검사 등 시료 수거 기준)

1.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료 수거 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을 준용한다.

2. 안정성 검사 의뢰 시 품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수량을 제출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품목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품목등록          신청 라벨)에 의한다.

나. 곡류, 두류, 엽채류는 500g씩 두 개(총 1kg), 이를 제외한 과실류, 채소류는 1kg씩 두 개(총 2kg)를 수거하여, 하나는 분석기관에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재단 저온창고 내 보관한다.

3. 농가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경우 별표 1(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료를 수거한다. (별표 1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미질검사의 경우 유통중이거나 RPC 및 친환경 쌀 등 공급업체에서       수거해온 시료로 검사한다.

5. 수산물, 축산물은 유통 중인 시료로 검사한다.

6. 토양, 용수는 농가의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채취해온 시료로 검사한다.

제8조(안전성검사 등 결과에 대한 기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61조(안전성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는 친환경인증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제4장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9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에 한하여 공공급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2. 잔류농약 정밀검사 부적합 조치사항(외부 검사결과 포함)

가. 1차 부적합 판정 시 여분 시료를 이용하여 재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공급이 가능하다.

나. 재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에 관한 내용을 농가 및 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라목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증빙자료 및 의견서(별지 제3호) 제출을 위한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간 부여한다.

라. 의견제출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한다.

(1) 1차 부적합 판정 : 해당품목 6개월 출하정지

(2) 2차 부적합 판정 : 해당품목 1년 출하정지

(3) 3차 부적합 판정 : 해당품목 3년 이상 출하정지

제10조(검사·시험 의뢰품의 처리)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을 위해 제공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 시험의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대상물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 의뢰자에게 반환하거나 기부하도록 한다. 검사대상물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사용가치가 없는 검사 대상물은 폐기하도록 한다.

제12조(세부시행) 재단은 품질관리 및 검사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야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수·폐기의 절차) 재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 회수인식 : 분석기관으로부터 인증품의 분석결과 유기합성농약성분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3의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기합성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2. 회수대상 확인 : 부적합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회수대상의 이력추적을 확인한다.

3. 회수대상에 대한 조치

가. 보관하고 있는 회수대상에 대한 재고량을 확인하고 봉인한다.

나. 거래처에 판매된 회수대상 인증품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처에 회수대상 취급품이 신속히 봉인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거래처의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다. 회수제품 보관 장소에 출장하여 회수 인증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수 검증

가. 최종 회수량을 확인한다.

나. 회수 대상에 대한 반품 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을 확인한다.

5. 회수 취급품 처리

가. 회수명령이 내려진 취급품에 대해 아래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도록 거래처 및 농가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나.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 출하연기, 출하방식전환(비인증품 판매, 외부판매) 등의 방법을 준용한다.

다. 회수 제품 거래처 및 농가는 회수사유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품목등록 신청서

담당자	책임자

품목등록 처리기간 : 3~4일

정밀검사 의뢰시 처리기간 : 7일

신규농가	( )		기존농가	( )
성명(업체명)
연 락 처
주 소
접수품목
출하전에 농약정밀검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 신규농가 필수 / 7일 후 출하가능 )
□ 예 (신청시 1kg~2kg제출필수)		□ 아니오
※ 농약정밀검사 미신청후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될 경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출하관리 내규에 따라 조치(출하정지)됨을 인지하며 위와 같이 품목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귀하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

품목등록 신청 라벨

No.	품 목
	생 산 자
	전화번호

No.	품 목
	생 산 자
	전화번호

[별지 제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000

시 행 일 : 20   -00-00

수    신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청문절차를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적근거 및 규정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재)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063-
		주소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23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063-463-9678
	제출기한	20 -00-00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센터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070-4246-057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7조 3항 관련)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종 류 별	수 거 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패 류 그 밖의 수산물	1마리 또는 2kg 내외 2마리 또는 2kg 내외 3마리 또는 2kg 내외 5마리 또는 2kg 내외 10마리 또는 2kg 내외 1kg 이상 2kg 이하 1kg 이상 2kg 이하
※ 시료 수거량은 마리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리수로 시료를 수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2kg 범위에서 분할 수거할 수 있다. ※ 패류는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육량을 고려하여 1kg부터 2kg까지의 범위에서 수거한다.
다.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1) 출하일자ㆍ출하자ㆍ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한다. 2)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3)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4)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검사 방법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2]  안전성 검사 업무 흐름도

■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생산단계			유통단계
관내 계약재배 농산물			관외 공급 농산물
생산농가방문 또는 수거			농산물 가공업체 공급 농산물 채취
↓			↓
출하전 농산물 채취			출하전 농산물 채취 / 유통중 랜덤채취
↓			↓
농산물 접수			농산물 접수
↓			↓
잔류농약검사 *정밀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7일			잔류농약검사 *정밀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7일
↓	↓		↓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		↓	↓
농산물 출하	출하정지		농산물 출하	출하정지

■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

생산단계				유통단계
현장조사				직매장 샘플링
생산농가방문 또는 수거				직매장 내 유통 농산물 무작위 채취
↓				↓
농산물 접수				농산물 접수
↓				↓
잔류농약검사 *속성검사(내부) : 접수일로부터3일 *정밀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7일				잔류농약검사 *정밀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7일
↓		↓↓		↓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		↓	↓
농산물 출하		출하정지		농산물 출하	출하정지
↓
품목등록

■ 미질 DNA검사

생산단계			유통단계
관내 RPC별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
RPC방문 및 검체수거			매장 내 무작위 채취
↓			↓
농산물 접수			농산물 접수
↓			↓
미질 DNA 검사 * 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14일			미질 DNA 검사 * 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14일
↓	↓		↓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		↓	↓↓
출하	출하정지 또는 쌀품종표시사항 검토		출하	출하정지 또는 쌀품종표시사항 검토

■ 생산농가 수질검사

생산단계
현장조사
생산농가방문
↓
농업용수 채수
↓
수질검사 * 검사(외부):접수일로부터14일
↓		↓
적합		부적합
↓		↓
출하		부적합 수로 사용금지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