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안내

1. 보육료 지원사업

가) 차등보육료

ㅇ 지원대상 : 만 0~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아동

ㅇ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방과후 보육료	119	137	154	168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ㅇ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9.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8. 01. 01 ～ ’08. 12. 31
만2세아	’07. 01. 01 ～ ’07. 12. 31
만3세아	’06. 01. 01 ～ ’06. 12. 31
만4세아	’05. 01. 01 ～ ’0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03. 01. 01 ~ ’97. 12. 31

ㅇ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정부지원단가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지원단가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나) 만 5세아 보육료

ㅇ 지원대상 :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ㅇ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5세아	’04. 01. 01 ～ ’0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3.01.01~’03.12.31)

ㅇ 지원금액 : 월172천원

다) 두자녀 이상보육료

ㅇ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

부터 해당됨

- ‘10.2월 까지는 기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지침 적용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율	연령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60% 이하	60%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 이하	30%	70%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ㅇ 지원대상 : 12세이하(‘97.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ㅇ 지원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383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ㅇ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장애진단서장 장애의 기준은 (참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마) 맞벌이가구 보육료

ㅇ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25%) 후  산정

소득산정 :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맞벌이 소득산정방식 적용 결과

구분	소득 감액 전			맞벌이 감액 후 소득분위가 이동하는 경우
	자격 구분	소득분위	지원 비율	자격구분	소득분위	지원비율
차등 보육료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초과∼60%이하	60%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이하	100%
	영유아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60% 초과∼70%이하	30%	영유아60 ※둘째이상 : 두자녀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초과∼60%이하	60% ※둘째이상 : 차등60% +두자녀4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초과	미지원	영유아30 ※둘째이상 : 두자녀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60%초과∼70%이하	30% ※둘째이상 : 차등30% +두자녀70%
만5세아 보육료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초과	미지원	신만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이하	100%

2. 양육수당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2년, 출생월 -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