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신고시 수리 기준

Ⅰ	시설기준 및 요건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 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함

❍ 공동이용 관련 사항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써

필요공간을 다른 용도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구분 또는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함.

❍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용도

▸ 시설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용도가 지역아동센터에

적합하게 명시된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1종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건축법 시행령「별표15」에 의한 위반건축물은 신고할 수 없음

-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 불가

Ⅱ	시설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영양사(50인 이상)1인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Ⅲ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 합니다) 각 1부

❍ 소방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1부

❍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Ⅳ	기 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