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운영관리 개선계획

	군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제 10 장 운영관리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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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영체계 개선

10.1.1 군산시 수도사업의 경영현황 및 개선방안

가. 군산시 수도사업 경영현황

군산시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수도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급수현황

2006년말 현재 행정구역인구 263,194명이며 급수인구는 238,218명으로 급수보급율은 90.5%이다. 또한 연간급수량은 41,609천㎥이며 1인1일 급수량은 479ℓ이다. 또한 연간조정량은 22,390천㎥으로 유수율은 53.8%로 매우 낮아 유수율 향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력현황

군산시 2009년 1월 조직통합이후 인력현황은 총원 44명으로 관리주체별로는 관리담당, 요금담당, 수질관리, 수도담당, 급수담당, 시설담당, 누수방지, 유수율제고를 담당하고 있다.

군산시와 급수인구가 유사한 전국 지자체 수도사업 인력현황의 경우 자체 보유 정수시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군산시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과 인력현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무현황

군산시 수도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비율(영업비용/영업수익)은 2006년까지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2007년에 영업수지가 98.9%로 개선되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0.1-1> 최근 4년간 군산시 수도사업 영업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영업비용(A)	29,880	31,249	31,821	31,113
영업수익(B)	31,441	30,217	30,174	31,446
영업비율(A)/(B)	95.0%	103.4%	105.5%	98.9%
영업외 비용	82	272	116	87
기타영업수익	13	9	11	10
영업외 수익	341	326	349	421

수도사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과거 4년간 11.6%～20.8% 수준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인 50%를 하회하므로 재무구조는 양호한 편이며 유동비율도 100%를 상회하므로 유동성은 매우 양호하다.

<표 10.1-2> 최근 4년간 군산시 수도사업 재무구조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동비율	75.1	123.6	116.1	197.1
부채비율	20.8	15.6	13.7	11.6

자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2004~2007년, 군산시)

나. 군산시 수도사업 경영개선방안

군산시의 수도사업은 운영인력 및 재무현황을 고려시 비교적 경영체계가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유수율이 53.8%로 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유수율 향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수도정비상에서는 군산시의 유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래 목표연도(2025년)에는 83.0%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제5장 시설개량계획 5.1 노후관로 개량계획, 5.2 관망블록화 계획” 및 제9장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참조)

수도사업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군산시 수도사업의 재무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수도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 계획을 수립 제시하였다.(“제13장 사업시행계획 3.0 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 참조)

상수원의 보호방안, 수도시설자동화 방안 등 군산시의 중장기적인 기술연구과제 및 개발계획, 수도관리자의 교육훈련계획, 정보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수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요금현실화, 요금제도의 개선방안, 수도사업의 민영화 도입방안 등은 다음절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수도사업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0.1.2 수도요금 현실화

수도 사업에서 제공하는 급수서비스는 국민생활과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본재로서 수도요금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급수서비스란 단순히 상수라는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수량, 수압, 수질을 갖춘 상수를 공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수도는 대체재가 없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고, 상수공급자체가 그 성격상 독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특성이 있어 수도요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이 용이해지고, 독점이윤을 획득할 우려가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급수서비스는 생활 측면 또는 영업측면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가능한 한 소비량을 변화시켜 절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상 생활용수의 경우 그 폭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수도요금수준의 설정은 상수사용자에게는 상수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올바른 산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수공급자에게는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수도요금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요금이 결정되는 단계는 크게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요금수준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서비스의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요금 총수입액(Total rate revenue)을 결정하는 것이며, 요금체계의 결정은 요금 총수입액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개별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근거한다.

수도요금도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수도요금 수준과 체계는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가. 군산시 수도요금 현실화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및 군산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 군산시는 83.5%로서 전국평균 82.0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3> 최근 5년간 주요시 수도요금 현실화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86.5	89.3	86.2	82.8	82.0
서 울	94.7	105.2	99.5	97.2	96.0
경기도	82.3	86.3	87.4	84.7	86.4
충청남도	76.9	87.1	84.2	78.4	76.5
전라북도	87.0	89.8	81.7	76.5	76.6
원주시	92.9	78.4	75.4	84.9	83.1
군산시	91.5	102.6	93.0	84.7	83.5
전주시	94.0	106.5	96.9	95.6	94.3
익산시	123.2	103.2	90.3	89.0	85.3
고창군	59.1	58.2	53.5	31.5	46.2

자료 : 상수도 통계연보 (2003~2007)

<그림 10.1-1> 수도요금 현실화율

이러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평균단가와 생산원가의 비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군산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평균단가와 생산원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수도요금 평균단가를 조사한 결과 군산시의 평균단가는 638.4원/톤으로 전국평균 577.3원/톤 으로 약 10.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도시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10.1-4> 최근 5년간 주요시 수도요금 평균단가

(단위 : 원/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514.0	532.9	550.7	563.2	577.3
서 울	506.0	507.0	510.6	514.5	515.9
경기도	519.2	496.8	519.2	548.3	578.7
충청남도	565.9	660.4	669.8	672.7	687.7
전라북도	618.9	695.0	706.5	711.5	621.8
원주시	393.0	399.1	462.0	582.1	628.3
군산시	853.7	950.7	993.0	971.2	638.4
전주시	564.7	702.3	699.8	696.8	611.2
익산시	625.9	626.6	627.4	630.3	630.0
고창군	613.3	613.6	620.5	632.9	627.5

자료 : 상수도 통계연보 (2003~2007)

<그림 10.1-2> 전국 주요시 상수도 평균단가(2006년)

군산시 생산원가의 경우 764.7원/톤으로 전국평균 704.4원/톤 보다 약 8.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주요도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다음과 같다.

<표 10.1-5> 최근 5년간 주요도시 수도요금 생산원가

(단위 : 원/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593.9	596.6	638.9	680.0	704.4
서 울	534.1	481.8	513.2	529.4	537.2
경기도	553.8	575.9	593.9	647.1	670.0
충청남도	735.4	758.0	795.7	857.7	898.4
전라북도	711.2	773.6	864.8	930.3	811.7
원주시	423.0	509.0	613.0	686.0	756.2
군산시	933.4	926.6	1067.7	1146.2	764.7
전주시	600.7	659.2	722.2	728.9	648.0
익산시	508.2	607.4	695.1	707.9	738.4
고창군	1038.0	1054.1	1159.0	2009.1	1358.2

자료 : 상수도 통계연보 (2003~2007, 환경부)

<그림 10.1-3> 전국 주요시 상수도 생산원가(2006년)

나.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

1) 요금수준의 현실화

현행 요금수준은 너무 낮아 수원의 오염, 수원의 고갈, 급증하는 용수수요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가격신호(Price signal)를 통해 소비자에게 절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총괄원가수준으로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물 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물 낭비를 억제하는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2)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 요금결정 보장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수도요금 설정 및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방향제시)

지방자치단체

(개정안 작성)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

지방의회

(의결)

지방자치단체

(공포․시행)

<그림 10.1-4> 상수도요금 개정 절차

그러나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급적 중앙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시설현대화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요금결정을 보장하되 부처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요관리 정책을 위한 장기한계비용의 도입

장기 한계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은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 물 절약 혹은 수요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특히 급증하는 용수수요로 거대투자가 발생하면서 큰 가격변동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물 절약을 위해 장기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에서도 이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 장기한계 비용을 새로운 요금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익증대

◦ 경비부담 구분 원칙의 철저한 이행

-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채산에 맞지 않는 급수결과 발생한 급수손실

- 소방용수에 대한 급수원가

- 중수도시설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경우의 감면액

◦ 유수율 제고

- 유수율은 상수도 사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이므로 유량계를 설치 운영한다.

-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예 :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토록 한다.

- 정기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므로 배수량에서 상당량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유수 수량의 증대와 함께 수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계량기를 관리하여 각 계량기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계량기 불감수량을 감소시킨다.

◦ 효율적인 자금관리

- 합리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 유휴자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증대시킨다.

5) 비용의 절감

◦ 합리적인 예산관리

- 투자 우선순위 및 전년도 결산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예산집행시 예산편성지침을 단순화

- 포괄화 함으로써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 결산결과를 차기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한다.

6)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 경영의 자율권 부여

◦ 자율권을 부여한 후 경영결과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시행한다.

◦ 경영평가의 정례화 :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설정해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10.1.3 민간위탁 방안 연구

최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그 목표는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함으로써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또한 공기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킴으로써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수도 사업의 완전 민영화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의 방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수도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원화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로 광역상수도 원․정수의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 정수, 침전수를 구매하거나, 자체수원에서 취․정수하여 최종 소비자인 주민 및 공장에 판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통상의 특성

◦ 조달부문 :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거나,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원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로 광역상수도 수원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독점적으로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독점적 공기업이다.

◦ 생산부문 :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판매부문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대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 사업의 특성

◦ 자연적 독점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내의 시민에게 물의 생산, 수송, 분배를 일관체제를 유지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 공급의 안정성 : 물은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급을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와 일치시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갈수기를 대비한 최대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요금의 경직성 : 수도요금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수도요금은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에 적기에 인상되지 않아 왔으며 요금의 경직성을 갖는다.

3) 사업의 특성상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독점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존재

여타의 독점적 공기업과 같이 수도사업도 독점에 따른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의 전문인력 부족

- 관리체계 및 인력수급의 불합리

- 이로 인한 불합리한 급ㆍ배수시스템 및 급ㆍ배수관의 노후화

◦ 투자재원 부족

인구증가에 따른 계속적인 물 수요 증가에 기인한 시설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정부의 한정된 재정융자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적기에 신ㆍ증설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민간위탁의 효율성

1) 민간위탁의 정의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나,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경영 및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민간위탁을 광의로 해석하여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민영화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2) 민간위탁의 효율성

사업의 효율성이란 최적자원 배분의 달성, 즉 배분적 효율성과 내부적 효율성을 말한다. 소유권 형태에 따라 효율성을 비교하면 공기업은 배분적 효율성에, 사기업은 내부적 효율성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배분적 효율성이 부각되는 사업은 가스, 전기, 물, 통신 등의 공익산업이나 비영리 목적달성 산업은 자연 독점성이 존재하여 이를 사기업화 하는 경우에는 독점이윤의 추구로 배분적 효율성 달성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공기업 형태로 하여 요금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예나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의 경우 사업이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사기업이 사업을 하는 경우 배분적 효율성과 내부효율성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감소되는 배분적 효율성은 적정한 시설규모의 유지 및 노사문제의 불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나,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내부적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획득, 자금조달 원천의 원활한 이용, 관리 운영개선으로 최고의 품질서비스 제공,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에 의한 원가절감 등이 있다.

다. 민간참여의 법적 규제

수도사업 민간위탁은 수도법 제8조, 제28조, 제52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조,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라. 민간참여 방법의 검토

1) 민간참여시 위탁범위

수도사업은 수원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 급ㆍ배수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공정시스템이며,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제조공장과 같다.

따라서 수도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기본시설의 운영

- 정수장, 급ㆍ배수관로, 배수지의 전부 또는 각각

- 1개 정수장과 연결된 관로, 배수지의 일관시스템을 관리

◦ 지원업무

- 요금업무(검침, 수납)

- 부분적 유지보수(관로)

- 전문기술

2) 민간참여 방법

민간참여방식은 서비스계약, 위탁관리계약, 양여권계약, 기부채납계약, 민영화방식등이 있으며 각 방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0.1-6> 민간위탁 방법 비교

민간참여 방 법	소유권	투자비 조 달	운영자금 조달	요금 징수	계약범위	계약방식	계약기간
서 비 스 계 약	공공	공공	공공	공공	지원업무부분	서비스계약 기술지원계약 장비대여계약	1년
위탁관리 계 약	공공	공공	공공 또는 민간	공공	주요시설 운영업무의 일부	위탁관리계약	3～5년
양 여 권 계 약	공공	민간 또는 공공	민간	민간	주요시설 운영업무의 일부	시설임대계약	3～5년
기부채납 계 약	공공	민간	민간	민간	신규투자 시설건설 및 운영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 계약	최장30년
민 영 화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사업전체	시설 및 사업권 포괄양도계약

<표 10.1-7> 민간위탁 방안별 효과비교

민간참여방 법	효 과	고려사항
서 비 스 계 약	ㆍ현재도 일부 적용하고 있음 ㆍ행정지원 및 기술지원등 지원부서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 ㆍ민간자본 유입이 매우 한정적이고 미약함	-
위탁관리 계 약	ㆍ공공부문이 사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참여를 극대화 ㆍ위탁관리시설 운영비를 민간이 투자 ㆍ민간의 시설관리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능	ㆍ신규투자는 공공부문이 부담하므로 여전히 투자재원 확보문제가 있음 ㆍ시설운영을 민간인원으로 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 흡수 또는 활용방안 강구 필요
양 여 권 계 약	ㆍ사업권, 운영권을 민간이 가지므로 공공부문은 임대계약에 의해 수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ㆍ공공부문은 정책부서를 제외하고는 대폭적 조직감축 가능 ㆍ신규투자시에도 민간부문 조달가능	ㆍ요금징수를 민간이 하므로 대민마찰 우려가 있는 바 공공부문의 요금 통제방안 강구 필요 ㆍ기존 공무원 흡수 또는 활용방안 강구 필요 ㆍ민간부문의 노조문제로 인한 안정적 공급방안 강구 ㆍ초기도입시 민간부문의 기술력 부족을 기존 공무원 흡수로 해결하는 방안 강구
기부채납 계 약	ㆍ신규시설의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	ㆍ시설규모의 경제성 정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공공부문이 차이를 보상해 주거나 매입해 주는 방안 강구 ㆍ적정한 평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결정문제 ㆍ민간부문의 노조문제로 인한 안정적 공급방안 강구
민 영 화	ㆍ효과적인 조직 및 운영관리로 서비스질의 향상 극대화 ㆍ민간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	ㆍ요금 자율화로 대폭인상 가능성 민간부문의 노조문제로 인한 안정적 공급방안 강구

3) 분야별 적용모델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각 방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0.1-8> 민간위탁 방안의 모델

민간참여방법	정수시설	급배수 시설	관리분야
서비스 계약	ㆍ고도정수처리 ㆍ오니처리 ㆍ취수장 수질감시 및 원격제어 ㆍ상수원 보호순찰, 단속 ㆍ수질검사 및 수질보전업무	ㆍ급수관망 긴급보수공사 ㆍ급수상황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ㆍ관망, 계량기관련 장비대여	ㆍ검침, 고지서발부, 요금징수 ㆍ통합전산망 운영
위탁관리 계약	ㆍ기존 정수장 1개 단위 ㆍ신규 정수장 1개 단위	ㆍ기존배수지, 양수장 유지 관리 ㆍ기존관망 유지보수	ㆍ검침, 고지서발부, 요금징수 ㆍ복합청사 관리
양여권 계약	ㆍ정수장 1개 단위 (규모의 경제성 고려)	ㆍ정수장 연결 급수시설, 배수지, 양수장, 일체
기부채납계약	ㆍ신규 정수장 건설 ㆍ노후 기존정수장 재건설	ㆍ정수장 관련 급수관망 체계 급수시설 전반의 재정비 ㆍ정수장 관련 배수지 건설 ㆍ급수모니터, 원격제어 시설 건설

마. 최적 적용모델

1) 추진방향

수도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기본목표는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민간참여방법의 결정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차적인 고려사항

1. 요금수준

2. 종업원 문제

3. 안정적 물 공급

4. 민간 기술수준

5. 규모의 경제

목      적

1. 경영효율성 제고

2. 투자재원 확보

적용방법

1. 서비스 계약

2. 위탁관리 계약

3. 양여권 계약

4. BOT 계약

5. 민영화

1. 목적 적합성 검토

2. 부차적 고려요인 분석

최적의 방법 선택

<그림 10.1-5> 민간참여방법의 결정흐름도

2) 단계별 민간참여 방안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위탁범위를 확대해 나아감이 필요하며 위탁범위를 3단계로 나누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로 구분된 단계별 민간참여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현 운영체제의 부분적 보강

∙ 취․정수, 급수 및 관리분야에 서비스계약 강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술지원

정수장 오니처리 기술지원/위탁관리

취수장 수질감시 및 원격제어

수원지 상수도 보호순찰 및 단속

수질검사 및 수질보전 연구조사

급수관망 긴급보수공사 대행

관망 및 계량기관련 장비 장비대여

검침, 고지서 발부 및 요금징수

통합전산망 운영

∙ 부분적으로 위탁관리 건설 및 기부채납계약 시행

상수도 복합청사와 위탁관리

전용 또는 비상급수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계약

◦ <2단계> 현 운영체제의 획기적 개선

∙ 취․정수 및 급수시설 위탁관리

기존 정수장의 위탁관리(일부에서 전체로 확대)

기존배수지, 가압장의 위탁관리

∙ 정수장 및 이와 관련시설의 기부채납계약

기존 노후정수장의 전면적 개보수

신규 정수장 건설

◦ <3단계> 수도사업의 민간주도로 전환

∙ 수도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양여권 계약

1개 정수장 및 관련시설의 일괄 양여권 계약

전체 정수장 및 관련시설의 일괄 양여권 계약

∙ 수도사업 공사화/민영화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수도사업의 공사화

민간출자에 의한 순수한 민영화

3) 결론

1단계 범위는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중이거나 이를 보강하는 차원이며 민간자본 유치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나 현행 정책기조 및 조직내에서 즉각 시행 가능하다.

2단계 범위는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단기간에 제 시설의 합리적 개량이 가능하나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단계 범위는 획기적인 운영개선은 가능하나 이의 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추진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1단계 범위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 범위는 부분적으로 추진한 후 결과를 평가한 후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바. 민간위탁사례분석

1) 국내 민간위탁사례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민간공동출자 기업으로 구분되나, 실제 위탁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제도는 2001년에 정비하여 2005년 수도법 개정시 위․수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보완후 고시하였으며, 현재 전국 164개소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가능 지자체 중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지역은 50개소로 30.5%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활성방안에 따라 관로시설에 한하여 지자체↔ 수자원공사 간에 위탁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로서 민간위탁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지자체 50개소 중 위탁실시 협역한 지자체가 13개소, 기본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38개소, 양해각서를 맺은 지자체가 1개소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1-9> 시도별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양해각서	위탁실시 협약	기본협약
합 계	1	13	36
인천광역시	인천 ↔ 베올리아	-	-
강원도	-	-	평창군,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경기도	-	동두천시	의왕시, 포천시
경상남도	-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상북도	-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라남도	-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라북도	-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충청남도	-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야군
충청북도	-	-	진천군

2)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위탁관리(한국수자원공사 ↔ 논산시)

위탁관리는 소극적 측면에서 계량기 검침, 통합공과금 등의 제한적인 분야 뿐만아니라 상수도시설 절반에 대한 시설운영, 요금체계 등 적극적 측면에서의 위탁관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시설위탁관리 사례와 같이 현재 군산시도 시설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추진배경

논산시는 1933년에 논산정수장을 통한 상수도 급수가 시작된 이래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서 하루 54,300㎥규모의 수돗물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공급시설의 62%정도인 지방상수도 수원의 수질악화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연무 및 강경 등 2개 정수장을 2002.10.1과 2003.1.23자로 각각 폐쇄결정하고 금강광역상수도와 논산 정수장에서 추가 공급중이다. 또한 논산정수장의 수원인 논산천 복류수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광역상수도에서 대체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의 일괄위탁 운영방안이 제안됨에 따라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당사자가 되어 운영관리 수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 논산시 상수도 현황

- 시 설 용 량 : 45.3천㎥/일(금강광역 21.3, 지방 24.0)

- 취․정수시설 : 각 2개소(논산 23.2천㎥/일, 연산 지방 0.8㎥/일)

- 급․배수시설 : 가압장 5개, 배수지 6개, 관로 452㎞(도수33, 배수168, 급수251)

경과년 20년 이상관로 189㎞(전체대비 42%), 수도전 11,359개

- 운영현황 : 급수보급율 56.2%(77,532인/138,103인), 유수율 : 58%(21/37천㎥/일)

누수율 14.7%, 생산단가 : 796원/㎥(판매단가 796원/톤)

조직․인원 1소 3계 58명(일반직11, 기능직18, 일용등 29)

◦ 위탁운영 대상시설

- 시설규모 : 45,340㎥/일(광역 44,500, 지방 840)

- 취수시설 : 연산 취수시설(지하심정, 840㎥/일)

- 정수시설 : 연산 정수시설(급속여과, 2,200㎥/일)

- 관    로 : 419,369m(도수 976m, 배수 167,674m, 급수 250,747m)

- 가압시설 : 5개소, Q = 22,000㎥/일(대흥, 연무, 내동, 동산, 북옥)

- 배 수 지 : 6개소, V = 16,686㎥/일(논산, 내동, 연무, 강경, 마산, 연산)

◦ 시설운영의 전환절차

1단계 운영관리 전환협의 단계	∙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시설진단 및 위․수탁 협의 확정 ∙ 논산시 수도사업 종사인력의 수공으로 전환 대상인원 확정 ∙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에 대한 기관별 방향설정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실무전담반 구성, 운영
2단계 운영관리 전환 단계	∙ 실시협약 체결후 시설현황, 특성, 공급여건, 관련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 및 자료와 대상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해 위수탁기관 직원의 합동근무 단계 ∙ 한국수자원공사 운영관리 전담팀 구성 및 투입 ∙ 합동 근무기간은 전담팀 투입 후 3개월 예정
3단계 수탁자 책임운영 단계	∙ 한국수자원공사 책임하에 위․수탁 대상시설 운영관리 ∙ 수선유지,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업무 병행수행 ∙ 운영관리 등 논산시 지방상수도 시설과 관련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위․수탁자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부문

∙ 운영관리 부분

설비 및 시설물의 기능보장과 내구성 증진을 위한 예방적 점검정비 및 적기 유지보수

수돗물 공급업무의 체계화, 과학화를 위한 운영관리 기법 및 조직체계 개선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한 정보수집․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의 합리화 도모

효율적 유수율 관리를 위한 첨단 누수탐사 장비 운용

ISO 등 국제규격에 의한 품질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도경영

∙ 시설개선부문

과학적 접근법에 의한 설비, 관로 등의 노후화 진단과 장․단기 개․대체계획 수립

유수율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등 공급체계 개선

운영의 효율성, LCA를 고려한 관로 및 계량기 교체

각종 시스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현대화된 설비도입

◦ 사업시행협약자간의 업무분장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리적 업무추진과 위․수탁사업 목표의 효과적달성을 위하여 기본협약과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실시협약체결을 통하여 정함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권리, 의무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사업의 소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수탁기간 중 상수도 분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자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기관명	주요책무
논산시	∙ 상수도 수탁경영을 위한 행정지원 ∙ 수탁자 권리보호 ∙ 합리적 요금책정 및 지급 ∙ 신규 및 확장 등 공급확대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국가, 광역지자체와 연관된 상수도관련 계획수립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행정력을 필요로한 지도․점검 업무 기술적인 사항은 수탁자 지원가능 ∙ 위․수탁 대상시설 이외 간이급수시설 등의 운영관리

기관명	주요책무
한국수자원공사	∙ 위․수탁 대상시설의 운영 및 수질관리 ∙ 위․수탁 대상시설의 수선유지 ∙ 시설 현대화,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 ∙ 고객 및 요금관리(검침, 계량기 관리, 요금고지 대행) ∙ 신규 및 확장 등 공급확대사업 조사, 설계, 시공, 운영관리 ∙ 상수도 분야 전문기술 및 정책자료 제공 ∙ 위․수탁 대상시설 이외 간이시설에 대한 진단, 수질검사, 기술지원 ∙ 논산시 요구시 상수도관련 계획수립의 대행시행

3) 프랑스 민간위탁 사례

	1. 공영체제						2. 위탁경영
	지 자 체						지 자 체
운영1관리				요금납부	투자		계약			요금납부
	정 수 장						민간공급자
수돗물공급							운영	관리
	소 비 자						정 수 장
							수돗물공급
							소 비 자

<그림 10.1-6> 상수도 관련 민간위탁 방식

프랑스의 상수도 관련 민간위탁 방식은 3가지 운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환경관련시설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민간위탁방식은 공영체제, 위탁관리, 위탁경영의 3가지 운영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영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 예컨대 정수장을 운영관리토록 하고 소비자는 수도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위탁경영은 민간공급자가 수도시설에 투자 및 운영관리를 하며, 소비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 민간참여시 예상되는 문제점

1) 경영관리적 측면

민간위탁 방법을 양여권계약이나 기부 채납계약으로 하는 경우 민간부문은 투자 및 요금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사기업 정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상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자본 투자회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금리 부담을 가지게 되며 수익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여권 참여시에는 임대료 책정시 요금과의 연동이 필요하고, 기부채납 계약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요율과 지방자치단체 요율과 현격한 차이가 예상되어 요금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 제도적인 측면

민간사업자가 신규로 수도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시 그 집행이 쉽지 않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집행이 용이하나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수용의 집행과정에 민원마찰이 빈번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집행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보상비가 현행보다 높아 투자비의 증가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의 50%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예상된다.

3) 행정책임 및 시민 정서적인 측면

민간위탁의 범위가 확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책임이 감소하고 간접적인 책임이 증가하게 되는바 수도사업에 대한 행정 포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우려된다.

또한 기부채납 계약의 경우 부대사업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수도사업 전문영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위탁관리, 양여권 계약, 기부채납 계약시 건설업체간의 담합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특혜 시비가 예상될 수 있다.

4)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측면

민간참여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로 인한 요금의 급격한 인상 시 시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계속적인 수질악화 등의 개선에 막대한 투자가 시행될 경우에도 요금인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현행과 같이 공익우선에 따른 요금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민간위탁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민간기업의 노조문제 등으로 수돗물 생산중단 및 수질개선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

5) 대처방안

◦ 재난발생 예상분야의 민간이전 및 민․관간의 적절한 분담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경우에도 상존하는 것이며 민간부문의 위험 관리능력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 위험부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불가능한 위험에 대하여는 민ㆍ관간의 적절한 분담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예로는 예기치 않은 수질악화에 따른 긴급투자, 긴급 재난사태 등이 있다.

◦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보장

수도사업에 대한 투자자본 회수가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법규 및 제도정비를 통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은 장래 예측이 가능한 일관성 있는 수도사업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적기 반영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반적인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서비스수준의 향상

민간위탁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책의 강화로 궁극적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수질향상 및 신속한 급수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수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제도적 보강 및 감시․감독의 강화

민간위탁에 따라 공공부문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사분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비상급수원이 상시보유로 유사시의 급수난에 대처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특혜시비해소를 위한 철저한 감시․감독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 위탁관리 추진체계 및 절차

위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그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위탁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위탁관리 계약 체결

위탁대상 시설

인수․인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업체)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지도․감독(사후관리)

운영관리 지원

인수

확인

<그림 10.1-7> 위탁관리 추진절차

1) 위탁관리 계획수립

지자체는 위탁관리 시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의 범위, 계약형식, 민간기업의 자격기준, 민간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세부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위탁관리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관리 비용 산정방법 및 지급조건, 위탁기간 등을 확정한다.

◦ 민간기업 참여자격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며 위탁관리의 범위에 따라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계약방법

위탁계약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방법을 채택하고 “사회간접시설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 시행중인 사업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사업계획서 항목별 평가를 세분화하고 가격조건에 대한 평가와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이 바람직하다.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본조달능력 (자본금 규모, 차입능력)

- 시설운영능력 (운영조직 및 인원, 경영자 이력, 시설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

- 창의성 (장비 및 운영개선계획, 비상사태 시 대처방안)

- 공익성 (요금징수방안, 안정공급대책)

◦ 위탁관리의 대가 산정

참여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관리비용 산정기준으로 설정 (산정기준은 위탁관리비용 산정방식 참조)

◦ 위탁관리 기간

수도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사업이므로 위탁관리 착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위탁기간으로 할 경우 그 효과가 경감된다. 따라서 위탁관리기간은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적절한 3～5년 정도로 하고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이나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탁관리의 범위가 확대 될수록 그 계약기간이 증가되는 바 양여권 계약의 경우 투자의 시행이나 요금징수를 하게 되므로 투자비의 환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료 조정으로 계약기간 조정 가능) 또는 기부 채납계약의 경우에는 투자 완료 후 무상사용 기간은 그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현재가치가 최초투자비(이윤 포함)의 현재가치와 일치하는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그 기간은 20～30년이 될 것이다.

3) 위탁관리 대상시설의 인수․인계

위탁관리 대상시설의 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하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입회하게 함으로써 확인함이 효율적이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의 결함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확인함이 효율적이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의 결함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에 인수․인계 시 책임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위탁업무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참여 계약의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이후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변경이나 계약해제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5) 위탁관련법 개정내용 준수

수도법개정(‘05.12.29공포)에 따라 수도관리 업무를 5년이상 20년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자. 위탁관리비용 산정방식

1) 서비스계약

서비스계약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효율성으로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서비스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2) 위탁관리계약

민간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시설을 운영하게 되므로 계약금액의 결정은 민간회사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운영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민간위탁자가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실적운영을 파악하여야 한다. 실적운영비에서 민간회사가 운영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을 차감하고 차감한 금액에서 민간회사의 이윤을 가산하여 예정원가를 산출한다.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입찰을 위한 예정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정가격 산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시의 실적운영비용 산출

기존 정수장 위탁의 경우 먼저 위탁대상인 기존 정수장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최근의 운영비용을 원가항목별로 산출한다. 이는 현재 정수장별로 직접운영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므로 산출이 가능하다. 운영비용 항목은 위탁대상 정수장에서 발생한 연간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수선비 및 직접경비로 구성되며 이의 합계액을 산출한다. 위탁관리비용은 민간업체가 운영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가상각비나 지급이자 등은 운영비용에서 제외된다.

신규 정수장을 위탁관리 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실적자료가 없으므로 유사한 규모가 타 정수장 또는 타시의 정수장 자체가 운영한 실적자료가 없으므로 유사한 규모의 타 정수장 또는 시의 정수장 자료를 입수하여 예상 운영비용을 산출한다.

◦ 민간운영으로 인한 원가절감액 예상

위탁관리는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정원가 산출시 이 부분을 차감해야 한다. 원가절감액은 실적운영비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원가절감율 수준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바 최소한 10%이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10～2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민간위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절감부분을 예정원가에 가산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그 측정이 어렵다.

◦ 민간회사 이윤의 예상

민간회사의 수탁운영에 따른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예정원가 산출시 이 부분을 가산해야 한다. 이윤은 예상운영비에서 원가절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민간회사의 이윤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윤율은 정부 예정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직접운영비용의 10%수준이 타당할 것이다.

◦ 예정원가의 산출

이상에서 산출된 실제 또는 예상운영비용에서 민간회사 원가절감액을 차감하고 여기서 민간회사 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이 예정 가격은 적정 위탁관리비용이 된다.

◦ 계약이후 연도의 위탁관리비의 조정

계약 당해년도에 정해진 위탁관리비는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이후 연도에 위탁 관리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위탁관리비 조정은 년간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양여권계약

이는 위탁관리 대상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양여권계약을 민간사업자는 요금징수까지 포함한 전체의 시설을 운영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원가분석 뿐 아니라 손익분석까지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의 예상이익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임대료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을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출이 주요한바 예정가격 산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예상 계약기간 동안의 수익 추정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기간 동안의 수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급수판매량 추정이 중요하다. 급수판매량에 평균요금을 곱하여 급수수익이 결정되는바 이때 요금은 계약시의 불변가격으로 산출한다. 급수수익 이외에 용구손료 등의 수수료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추정한다.

◦ 예상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비용 추정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운영비용에는 직접적인 비용 즉 임대대상 정수장에서 발생한 연간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수선비 및 직접 경비의 합계액 뿐 아니라 이때 임대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야 하다. 또한 이상의 직접 운영비용외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도 포함된다. 이상의 적접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 등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매년의 총비용을 산정하는데 이때에도 계약당시의 불변가격을 적용한다.

◦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외수익 추정

영업외수익은 주로 수입이자로 적정임대표 산정에서 차감할 항목이다.

◦ 계약기간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이상의 추정된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고 영업외수익을 가산하면 매년의 당기순이익이 산출된다.

◦ 적정임대표 예정가격 산출

상기의 추정손익계산서상의 매년의 이익이 임대료 산출의 기본이 되며, 여기에 민간 회사가 운영함으로써 절감되는 원가를 가산하여 산출하고 민간회사의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 임대료 예정가액이 된다.

여기서 민간 운영으로 인한 원가 절감율은 10～20% 수준으로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10%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부채납계약

이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비용 산출은 의미가 없고 무상사용기간의 적절한 책정이 중요하다.

무상 사용기간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이윤포함)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가 무상 사용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순자금의 입금액의 현재 가치가 일치하게 되는 기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투자비 규모, 이윤, 할인율, 향후 운영에 따른 자금의 흐름 등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민간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로부터의 사업계획서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민영화

민영화시 수도사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바 매각가액 결정은 다음과 같이하게 된다.

◦ 수도시설은 국유재산이므로 매각 형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매각가액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각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수도사업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예정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자산의 경우 평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필요시 감정평가로 하게 된다.

- 기타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시킨다.

- 자산평가액에서 부채평가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

- 영업권평가방법은 상속세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입찰방식을 취하므로 현재 가치흐름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가치 흐름법이란 사업기간(일반적으로 20～30년 적용) 동안의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추정하고 이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영업권이 된다.

- 이상에서 산출된 순자산가치와 영업권평가액을 합하면 매각가액의 기준인 예정가액이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입찰을 통하여 매각을 결정한다.

10.1.4 대외개방

가. 대외개방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효과

◦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로 등 수도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상수도시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선진기술 및 선진경영기법에 도입되면 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것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에 차질을 줄 수 있다.

◦ 내국인 소득 및 고용이 감소된다.

◦ 수도사업의 외국인 참여는 아직까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나. 검토

수도사업은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공공성이 매우 큰 사업이고, 수도사업의 대외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므로 당장 대외개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수도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 수도사업의 민영화 등 경영체계개선이 이루어지면 대외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검토 작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도사업의 외국인 참여는 단순한 자본투자, 상수도 시설 위탁관리, 수도사업의 위탁경영, 외국인이 일반수도업자가 되어 수도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단계가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외국인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는 국내 수도사업의 민영화 정도 및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맞추어 향후 정책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사업의 어느 부문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더라도 수도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관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통제구조(governance structure)가 필요할 것이다.

10.2 수도기술연구 및 개발계획

10.2.1 개 요

근래에 이르러 악화되고 있는 원수 및 정수의 수질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수 수질오염 실태파악, 수질분석 기술개발, 정수처리 공정개선, 관부식방지 및 새로운 재질의 개발 등 고도의 학문적 기초와 시간, 예산 등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상수도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을 포함한 관계 정부기관과 대학, 전문연구기관, 설계업체, 시공업체, 기기 및 재료생산업체, 소비자등 연관기관의 상호 협조하에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분담 또는 공동수행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  1980년 이전에는 이러한 수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약하였으나, 1980년말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건설환경변화 및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욕구증대에 따른 사회환경이 변화에 따라 상․하수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필요한 장래 상수도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방향은

◦ 원수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분야

◦ 정수처리공정 개선분야

◦ 물 관리 정보화 분야

◦ 수도시설 자동화 기술분야

◦ 기타 물 소비 절약에 관한 연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상수도 관련시설의 국산화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10.2.2 원수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분야

가. 상수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1)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개선 및 강화 방안 마련에 따른 기술적 문제 연구

◦ 비용-편익분석 등 종합적 경제성 검토

2) 부영양화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연구, 개발

◦ 하수에서의 질소(N), 인(P)제거를 위한 효율적 처리법 개발

◦ N, P, 오염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의 최적화

◦ 화학약품을 이용한 조류(Algae) 효과적 제어 방법

◦ 물리적 방법에 의한 저수지의 성층화 방지

◦ 상기 방법에 대한 상대적 경제성 분석

3) 상류에서의 예기치 않은 독극물 등 유해물질 유입에 대비한 비상대책방안 및 자동 수질측정망 설치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4) 수계 전체 수질 정보교환을 위한 전산 정보망 구축 방안

나. 원수 수량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기술개발

1) 유역, 댐, 저수지에서의 최적 물 관리시스템 개발

◦ 안정된 상수공급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및 적용 방안

2)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지하수원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 지하수의 오염방지기법 연구

◦ 처리된 하수 또는 기타 폐수의 지하수 재충진 기술 및 지하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

3) 복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설계, 시공방법 개선 방안

4) 중수도(gray water)적용 가능한 분석 기법 개발

◦ 중수도 적용분야 개발 및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 개발

◦ 중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연구

다. 원수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개발

1) 수질관리분야

◦ 국내 호소가 오니 및 퇴사 등에 의하여 부영양화 등 심각한 수질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호소의 관리처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화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며, 호소의 조건별 적절한 정책대안 수립에 의하여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비점원 오염물질은 하천 및 폐쇄성 수역의 오염원으로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처리대책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실적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오염하천 및 호소수의 정화대책 대안 제시 및 요소 기술 개발

- 비점원 오염물질 처리관리 최적화 시스템 및 처리공정 개발

2) 수질․수량 종합관리분야

하천의 수질․수량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수환경 및 수자원관리, 각종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하천의 수환경분야와 수자원 관리분야의 연구들이 각각 별도의 요소기술확보에 집중되어 왔으며,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의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GIS 기술을 도입하여 수환경분야와 수자원관리분야를 통합한 수질․수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며, 아울러 위성정보를 이용한 수환경관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GIS기술을 도입한 수환경 및 수자원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 위성정보를 이용한 수환경관리기술을 개발

◦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 및 수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GIS 위성정보를 이용한 수질․수량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10.2.3 정수처리 공정개선 분야

가. 기존 정수 처리공정의 개선분야

1) 응집효율 증대를 위한 혼화․응집 개선방향연구

2) 여과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 Anthracite등을 이용한 다층 여과법에 관한 연구

◦ 물․공기역세척에 의한 역세공정개선

3) 경사판 침전지의 설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4) 철 및 망간 제거를 위한 침전, 여과법 개선

5) 정수장 슬러지의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처리, 처분방법 연구

◦ 정수장 슬러지의 기계적 탈수 효율 증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 응집제 회수 및 모래이용 건조에 관한 연구

◦ 미처리 정수장 슬러지 방류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

나. 신공정 개발 및 응용분야

1) 고도정수기술 실용화

현재 국내 상수원 중독성을 나타내는 미량의 유․무기물질 등에 의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여 가동중이거나 시공중인 정수장이 있으나 외국기술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고도정수기술의 개발과 함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 개발된 고도정수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

◦ 현장 적용을 위한 최적설계 및 운전인자 도출 연구

◦ 고도정수 실용화 기술개발

◦ 고도정수 단위공정개발 및 실용화

2) 고도정수기술의 표준화 및 상품화

◦ 원수특성에 따른 고도정수 실용화 공정의 표준화

◦ 고도정수 자동화 기술개발

◦ 고도정수 Package 시스템 개발

10.2.4 상수관로관리 개선분야

가.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상수도 관로의 통수단면적의 축소와 적수문제, 교차연결, 역류 그리고 관로 파손 등에 따른 용수공급의 불균형과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감은 사회 전반적인 위기의식의 초래와 공공서비스의 목적인 상수도시설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1) 지역별, 인자별로 관로 파손특성 분석

2) 관로의 상태진단 및 평가방법 개발

◦ 관로파손, 누수 등 상태조사 및 평가

◦ 상태진단 및 평가방법 개발

3) 관로의 진단시 경제성 평가방법 및 모델 개발

◦ 시설악화 진단방법, 개량방법(교체 또는 갱생방법 등)

4) 각종 관종의 따른 누수도 예측모델의 개발 및 현장작용

5) 관망 기술진단 도입

◦ 수도법개정(‘05.12.29 공포)에 따라 상수도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돗물의 2차 오염 방지기술

1) 2차 오염 방지기술 효율평가 및 표준화 연구

◦ 수돗물의 2차 오염 예측모델의 검증 및 보완

◦ 2차 오염 방지기술 현장 적용성 및 효율평가

◦ 2차 오염 방지기술 표준화

◦ 2차 오염 방지기술을 위한 장치개발

2) 수돗물의 2차 오염 방지기술을 위한 소재 및 장기 개발연구

◦ 2차 오염 방지기술을 위한 장치 소재 개발

◦ 2차 오염 방지기술을 위해 개발된 소재 및 장치의 현장 적용 및 검증

3) 상수도 관망내 수질관로 및 수질개선 기술개발 연구

◦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소재 및 장치의 표준화

◦ 적합 소재 및 장치의 실용화

◦ 상수도 관망내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 상수도 관망내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파악 평가

◦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문제점 분석

10.2.5 수도시설 자동화 분야

가. 자동화의 필요성

실제로 오늘날의 모든 수처리 설비는 처리능력 증가, 운영개선, 소비자와 정부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을 안고 있으나, 수입에는 제한이 있고 운영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동화를 하면 운영자수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소요되는 에너지 및 약품은 절감하고도 정수수질개선을 위한 처리 공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 소비자는 보다 낮은 요금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바란다.

◦ 수처리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을 증설하고 운영 관련 보고서 양식을 추가해야 한다.

◦ 수처리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수는 변하지 않거나, 감소되며, 기량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 수처리 시설의 일일 운영비(인건비, 에너지비용, 약품비용 등)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다.

나. 감시제어 시스템의 목표

1) 안전운전(Security)

◦ 시설 가동 상황 파악       ◦ 적정한 제어

2) 안전(Safety)

◦ 노동의 경감               ◦ 안전 위생 유지             ◦ 근로 환경 개선

3) 품질(Quality)

◦ 수질, 수량, 수압 등        ◦ 각종 규제기준 충족

4) 경 제 성

◦ 최적 급수운용             ◦ 전력, 약품비의 절감

◦ 유지보수의 합리화         ◦ 적정 투자 유지

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운영실태

◦ 일부 기본 기능 운전에 공급하며, 중․소규모의 정수장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음

◦ 자동화 설비 : 시스템의 개방성, 확장성 부족과 하부설비와의 조화 미흡

◦ 운전요원 : 기술력의 미흡과 사무소별 기종이 달라 재교육이 필요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함.

◦ 유지보수 : 부품조달기간 및 고비용이 소비되며, 공급업자에 의존

2) 문 제 점

◦ 도입계획의 검토 및 도입기간, 예산의 부족

◦ 설계, 시공과정에 관련 직원의 참여 미흡

◦ 설비규모와 구성상 요구기능과 현장여건의 고려 미흡

◦ 시스템 H/W, S/W의 표준이 없음

◦ 유지보수 기술 미흡

◦ 인력양성과 기술력 향상 필요

라. 수도시설 자동화 기술도입 방안

1) 계측 및 제어방안

수치 단위공정을 위한 전형적인 계측 및 제어방안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 원격제어(복잡성이 낮음)

◦ 자동제어(복잡성이 중간정도)

◦ 고도제어(복잡성이 높음)

원격제어는 운영자가 지시하는 모든 제어명령을 감시하는 공정으로 포함하며, 자동제어는 무인으로 일상적인 공정을 제어하는 것이다.  고도제어는 보다 고도의 로직, 공정 모델링, 의사결정, 전문가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실행되고 있는 표준은 수처리 제어를 자동제어 수준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원격 및 자동제어 사이의 비용 증가는 주로 자동제어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때문이다. 원격제어는 필수적으로 자동제어와 마찬가지로 공정설비 인터페이스, 계측(instrumentation), 배선, 제어신호 I/O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며, 이 두 가지 제어수준이 현재로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고도제어는 몇몇 시설에 있어서 약품, 에너지 또는 노동비율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적인 자동제어 수준을 넘어서 중대한 응용프로그래밍이 요구되며, 강화된 교육, S/W 유지관리 비용도 요구하고 있다.  계측 및 제어방안은 다음과 같다.

◦ 원격제어 수준에 언급된 항목은 운영자가 수동감시로 공정을 운영시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계측제어장비를 포함한다.

◦ 자동제어 수준에 언급된 항목은 일상적인 조건에서 무인으로 공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제어로직을 포함한다. 자동제어는 통상 원격제어와 같은 수준의 계측 및 제어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 고도제어수준에 언급된 항목은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계측, 제어장비, 제어로직을 포함한다.  통상 고도(종합)제어는 자동제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본제어 Loop가 필요하다.

2) 응집(Coagulation)의 계측제어

응집은 원수에 있는 이물질의 응집촉진과 침전개선을 위해 응집제(전형적으로는 Alum)를 투입하는 것이다.

때때로 응집개선을 위해서 입자의 전기적 전하특성 변화용 응집보조제(다중 전해질)를 투입한다. 경우에 따라, 원수를 양호한 응집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pH조정이 필요하다.

◦ 원격제어의 계측설비

원수 유입량	원수 탁도

원수 pH	응집제 투입량

응집보조제 투입량(필요시)	산 또는 소다 투입량(필요시)

◦ 자동제어

유입량에 따른 응집제 투입율은 원수 유입량과 운영자가 입력하는 ppm단위의 응집제 투입량을 기초로 한다.  필요시 유량에 따른 응집보조제와 pH조정을 위한 투입율(산 또는 소다)을 결정한다.

◦ 고도제어

만일 pH조정이 필요하다면 피드백 pH 제어기를 추가하여, 운영자가 입력한 설정치의 pH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공급을 조정토록 한다.  이런 방법으로 추가 계측설비없이 약품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침전(Sedimentation)의 계측제어

침전은 중력에 의해 물 속에 응집된 입자들을 제거한다.  침전된 슬러지는 침전지에서 슬러지 처리시설로 이송된다.

◦ 원격제어의 계측 및 공정제어설비

침전물 탁도	슬러지 유량

슬러지 콜렉터	슬러지 배출밸브

◦ 자동제어

슬러지에 콜렉터 경보조건을 감시하고 높은 토오크, 모터 과부하 또는 모터온도 경보 시에는 자동적으로 콜렉터를 정지시킨다.  슬러지 배출밸브를 운영자가 입력하는 시간에 따라 동작시키고, 모든 밸브와 기기를 연속적 순서대로 동작시킨다.

◦ 고도제어

슬러지 배출관에 슬러지 농도계를 추가하여 슬러지 농도가 낮은 경우 슬러지 배출밸브에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슬러지 배출 타이머에 자동제어 분리기능을 추가한다.

4) 급속모래여과(Rapid Sand Filtration)의 계측제어

급속여과는 침전공정 후에도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침전수는 여과지 상부로 유입되어 입상여재(보통모래와 입상활성탄)를 통해서 하부로 여과되어 진다.  불순물입자는 여재에 억류되며, 역세척에 의해 제거된다.  역세척시에는 역세척수가 여재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분출되어 여재에 쌓여있는 불순물울 유출시킨다.  금속여과 제어방식은 2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여과속도제어이며, 둘째는 역세척 시작과 역세척 시퀸스 제어이다.

◦ 원격제어의 계측설비

유출유량	유출유량 탁도

여과지 손실수두(head loss)	역세척 유량

◦ 자동 여과속도제어

적절한 여과속도 제어방식은 주로 여과지에 대한 수리학적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  3가지 기본적인 제어방식(유입량 분할, 가변감쇄방식, 유량단계별 제어방식)중 1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자동 역세척제어

역세척제어는 두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역세척 시작 로직과 역세척 시퀸스 로직이다.  역세척 싸이클은 보통 다음에 나오는 요소중 어느 것이 먼저 오든간에 시작이 된다.

여과지 운영시간이 최대에 이를 때	높은 여과 수두손실(head loss)

높은 유출유량 탁도

여과지 역세척 시퀸스제어 또는 각각의 단계별 시퀸스가 적절하게 완료되도록 하는 인터록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만일 어떤 단계가 실패하면 역세척 시퀸스는 중단되고 인입 및 유출밸브가 차단되면 경보가 발생된다.

◦ 고도제어

고도 여과제어는 여과지 역세척을 전반적으로 조화시키는데 있다. 동시에 1개 이상의 여과지가 제어되지 않도록 하며, 이런 기능은 통상 여과지 역세척 요구를 받아들여 처음에 발생된 순서대로 역세척을 수행하므로써 구현한다. 때때로 여과지 역세척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제어방식이 추가되고 있다. 종종 역세척을 24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모든 여과지를 검색하여 가장 더러워진 여과지를 감시하여 적절한 시간에 역세척을 시행하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다.

5) 염소소독(Chiorine Disinfection)의 계측제어

◦ 감시제어(Supervisory Control) 계측제어 및 공정제어설비

접촉조(정수장 유출)유량             접촉조 인입 pH

접촉조 유출부 염소 잔류물           일차 염소공급율

이차 염소공급율(필요시)             이산화항 공급율(필요시)

암모니아 공급율(필요시)             정수장 출구부 잔류염소

염소 투입기                         이산화황 투입기(필요시)

암모니아 투입기(필요시)

◦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정수장 유입량에 운영자가 입력하는 ppm 단위인 염소투입을 곱해서 유량에 따른 1차 염소투입이 이루어진다. 잔류염소 제어기로 1차 염소투입율을 제어하는데 이 제어기는 운영자가 입력하는 설정치에 맞춰서 접촉조 출구의 잔류염소량을 제어한다. 만일 2차 염소 또는 이산화황이 필요시에는 접촉조의 잔류염소를 검사하여 자동으로 적절한 약품 투입기를 가동시킨다.

정수장 유입량에 접촉조 잔류염소량과 운영자가 입력한 최종적인 잔류염소 목표치에 따라서 2차 약품투입량을 결정한다. 선택적인 최종 잔류염소 분석기가 추가되면서 2차 약품투입율은 최종 잔류염소 분석기가 추가되면서 2차 약품투입율은 최종 잔류염소 제어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만일 암모니아가 추가되면 정수장 유입량과 운영자가 입력하는 암모니아 투입량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투입된다.

◦ 고도제어(advanced Control)

고도(종합)제어는 공급관로내의 잔류염소를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어방식은 공급관로시스템(실시간 분석기기 또는 수도압력된 실험데이터로 부터)의 중요지점에서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2차 약품투입(이산화황 또는 암모니아), 염소투입량 조절과 잔류염소 설정치를 권고한다.

10.2.6 기타 관련분야

가. 물 소비 절약에 관한 연구

◦ 관부식 및 누수저감 방안 연구

◦ 물 소비 절약장치의 설치방안 연구

◦ 물 소비 절약을 위한 효율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

◦ 갈수기에 있어서의 물 소비 절약 특별 프로그램 개발

◦ 물 소비 절약에 관한 소비자교육 방안 및 홍보 방안 연구

◦ 물 소비 절약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개발

◦ 상수도 시설 설계측면에서의 에너지 절약방안 연구

◦ 상수도 시설 운영측면에서의 에너지 절약방안 연구

◦ 에너지 절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 적용 방안 연구

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상수도 관련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계분석을 포함한 수질분석 기술 교육방안 연구

라. 상수도 관련 시설의 국산화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상수도 계량기의 정밀도 향상에 관한 연구

◦ 상수도 계량기의 효율적 유지보수 기술개발

◦ 펌프 등 주요장비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 원격 자동제어방법 개발 및 응용

◦ 가정용 정수기의 효율, 신뢰도 향상 및 제도적 검사 연구

10.2.7 군산시에 적용 가능한 수도 연구개발 대상검토

가. 단기 수도연구개발 대상

1) 상수급수량의 예측

상수급수량 자료와 인구, 경년변화, 기상자료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급수량의 단기예측에 있어서 회귀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가장 적합한 회귀모형식을 개발 제시한다.

2) 상수관 부식방지를 위한 pH조정 해석 모델

상수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법중에서 pH조정을 통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므로 pH조정을 위한 소석회의 적정 주입량 산정 및 정수지, 배수지 및 급수전에서의 pH Feed Back 해석 System을 개발한다.

3) 잔류 염소농도 해석 모델

수돗물과 배관류의 염소분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염소의 맛과 냄새, 시스템 전체의 잔류염소의 유지를 포함하는 배수조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능파악 모델을 구축한다.

나. 중장기 수도연구개발 대상

1) 수질시험 정보관리시스템(LIMS)

◦ 분석기록의 표준화

◦ 수치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에대한 적절한 표현의 사용

2) 비점오염중 농약오염에 의한 수질보전과 정수처리의 대책

◦ 농약의 사용 실태조사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기전에 수원에 있어서의 농약의 사용실태를 파악

중장기적인 농약의 사용량 변동 예측

◦ 감시와 분석

감시 또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농약을 한정

가장 위험이 큰 농약으로 대상의 범위 축소

적절한 정수처리대책 선택

농약분석은 복잡하고 매우 고가의 검사이므로 감시대상이 되는 농약을 정확히 선정

3) 생물처리법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 도입대상지역의 수원의 수질과 수문특성, 처리대상물질 결정

◦ 처리목적의 명확한 설정

◦ 처리용량, 경제성, 기존 시설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처리방식 결정

◦ Pilot Plant를 통해 설계인자 도출

10.3 수도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10.3.1 수도관리 인원현황

가. 군산시 인원현황

2009년 조직개편이후 군산시 상수도 관리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원 44인으로 일반직 23인, 기능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10.3-1> 상수도 관리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비고
계	44	1	7	10	4	1	21
관리담당	6	1	1	1	1	1	1	수도과장포함
요금담당	7	-	1	2	-	-	4
수질관리	4	-	1	1	-	-	2
수도담당	3	-	1	-	2	-	-
급수담당	5	-	1	1	1	-	2
시설담당	12	-	1	2	-	-	9
유수율제고	7	-	1	3	-	-	3

자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2009. 1)

주 : 시설담당에서 시설물 관련 청원경찰 인원은 제외함

							군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관리담당			요금담당			수질관리			수도담당			급수담당			시설담당			유수율제고
행정⋅기술직 (5명) 기 타 (1명)			행정⋅기술직 (3명) 기 타 (4명)			행정⋅기술직 (2명) 기 타 (2명)			행정⋅기술직 (3명) 기 타 (-명)			행정⋅기술직 (3명) 기 타 (2명)			행정⋅기술직 (3명) 기 타 (9명)			행정⋅기술직 (4명) 기 타 (3명)

<그림 10.3-1> 군산시 상수도사업소 조직도

나. 업무분장

군산시 상수도 관련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총괄하며,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3-2> 담당별 분장 사무내용

부서별	분 장 사 무	비 고
수도과장	◦ 수도과 행정의 종합업무 총괄
관리담당	◦ 관리업무 소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상수도 공사(용역) 계약 및 급수공사 배정 ◦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 자산관리 ◦ 상수도 통계작성 및 상수도 자재수불 ◦ 상수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차량관리 등
요금담당	◦ 상수도 요금관리 업무 ◦ 상수도 요금관련 민원처리 ◦ 상수도 사용료부과 및 체납금 징수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조정 ◦ 민간위탁 추진 및 수수료 지급 ◦ 민간위탁지원 ◦ 예산 및 회계관련 업무 ◦ 세입금 자금관리
수질관리	◦ 수돗물(먹는물) 수질검사 및 관리계획 ◦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분석 ◦ 수돗물(먹는물) 수질검사결과 홍보 ◦ 건축물 저수조․옥내급수관 점검 및 관리 ◦ 건축물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 ◦ 수돗물(먹는물) 수질관련 민원처리
수도담당	◦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 상수도 조성사업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관리 ◦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일반서무 및 예산, 회계업무 ◦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 업무

<표 10.3-2> 담당별 분장 사무내용(계속)

부서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급수담당	◦ 급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급․배수관 포설사업 추진 ◦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 개인 급수공사 승인 및 시행 ◦ 상수도시설 협의 및 감독 ◦ 급수중단 및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급․배수관 유지관리(이설, 교체, 보수) ◦ 급.배수관망 관리 ◦ 급수민원 접수 처리 ◦ 수전대장 관리 ◦ 마을상수도 예산관리 ◦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계획수립 추진 ◦ 마을상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시행 ◦ 마을상수도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전반 ◦ 공동주택 및 공동․공중시설 저수조 청소관리
시설담당	◦ 원․정수 수급 및 통계관리 ◦ 시설장 근무자 지도감독 ◦ 시설물 안전 관리 ◦ 기타 시설관리업무 전반 ◦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 전기설비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 시설 계측기기 및 자동화설비 유지관리 ◦ 원수 및 정수 현황관리 ◦ 고지대 가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유수율제고	◦ 유수율제고방안 수립 및 추진 ◦ 기타 유수율제고 업무 전반 ◦ 누수방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노후 급․배수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 구역개량계획 및 시행 ◦ 누수방지공사 시행 ◦ 노후관 개량공사 및 시행 ◦ 구역유량계 네트워크(TM) 구축 및 운영 ◦ 구역유량계 유지관리

10.3.2 수도관리 표준인원

정수장관리 인원은 크게 시설관리, 수질관리 및 행정관리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각종 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질관리자는 원․정수의 수질분석, 약품주입량 산정, 수처리 공정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관리자는 인원, 자재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정수장관리 인원 중에는 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질환경 보전법등 각종 법령규정에 의하여 적정자격을 갖춘 인원 즉 법정관리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수장관리 인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관리 인원은 <표 10.3-3>에 나타나 있으며, 정수장 용량별 운영관리 인력은「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규정(환경부, 07)」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으로 <표 10.3-4>에 나타냈고, <표 10.3-5>에서 정수장 용량별 표준인원을 나타냈다.

<표 10.3-3> 정수장 법정관리 인원기준

구 분	근거법령	사용범위	업무내용	표준인원	자격요건
수도 시설 관리자	수도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자	수도관리의 기술상 업무 및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감독	1인	수도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안전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수도사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0～1인	산업안전보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수도사업 종사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0～1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방화 관리자	소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조	1,2급 방화관리 대상 건물	방화계획,훈련 실시,화기취급 등의 방화관리	0～1인	소방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전기사업별 제45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영	0～1인	전기취급분야에 국가기술자격을 취급한 자

<표 10.3-3> 정수장 법정관리 인원기준(계속)

구 분	근거법령	사용범위	업무내용	표준인원	자격요건
고압 가스 안전 관리자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고압가스 사업자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저장능력250㎏이상:안전관리 총괄자 및 책임자 각 1인 저장능력250㎏이하:안전관리 총괄자 1인	고압가스 취급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배출수 처리 시설 관리자	수지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정수장 슬러지 처리 및 배출수 관리	0～1인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 기사1급 또는 2급

※ 자료 : 환경통계연감(환경부, 1996)

<표 10.3-4> 정수장 용량별 운영관리인력

시설규모	적정운영 관리인력	비 고
2천톤/일미만	5	1. 취수 및 도․송수시설 운영관리와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수처리공정별 수질관리를 위한 인력은 포함한다. 2. 단일시설 용량에 대한 인력기준이며, 2 이상 정수장을 통합관리하거나 단계별로 시설을 확장한 경우에는 운영인력을 다소 가감할 수 있다. 3. 청원경찰 및 일용인력은 상수도전문교육 2주 이상 이수시(최근3년이내) 근무인력에 포함한다. 4. 운전수준 단계별로 적정운영 관리인력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단계 : 적정인력의 80% 제3단계 : 적정인력의 70% 제4단계 : 적정인력의 60% 제5단계 : 적정인력의 50%
5천톤/일	7
1만톤/일	8
2만톤/일	10
5만톤/일	15
10만톤/일	20
20만톤/일	32
30만톤/일	42
50만톤/일	53
100만톤/일	67
150만톤/일	81

자료 :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규정(환경부, 07.5)

주 : 적정 운영․관리 인력 산출 공식 : 시설규모가 중간에 있을 때의 인원산출은 직선보간법 적용

<표 10.3-5> 운영관리 인력 세부내역(운전수준, 정수처리유형별)

구분	평균	운전수준 1단계			운전수준 2단계			운전수준 3단계			소규모 정수장 통합운영관리
		완속	급속	고도 처리	완속	급속	고도 처리	완속	급속	고도 처리
2천톤/미만	5		5			5			5		운영 : 3	유지관리팀 별도운영 : 4명이내/팀(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5천톤/일	7	6	9		6	7		6	7		운영 : 3～4
1만톤/일	8	7	10		7	7		7	7		운영 : 3～5
2만톤/일	10		11			9			9		운영 : 4～6
5만톤/일	15		15	16		13	14		13	14	통합 및 개별운영관리
10만톤/일	20		21	22		19	20		17	18	〃
20만톤/일	32		30	34		28	30		26	28	〃
30만톤/일	42		42	47		40	43		38	41	개별 운영관리
50만톤/일	53		54	59		52	55		47	50	〃
100만톤/일	67		67	73		65	69		63	67	〃
150만톤/일	81		81	87		83	83		76	81	〃

※ 1천톤/일 이하를 통합관리정수장에서 원격관리 할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 10.3-6> 운전수준의 단계별 분류

단계별	단위공정 운전수준	내 용
제1단계	현장수동운전	- 운전요원 상시근무 - 근무자의 판단 또는 주 제어실 지시에 의해 설비를 운전, 조작하는 수준 - 감시데이타는 주 제어실로 전송
제2단계	원격무인운전	- 취수, 가압장에 근무자 없이 주 제어실에서 감시데이터에 의해 설비를 운전, 조작 - 정수공정은 3개 공정 이상이 원격제어 가능한 수준(※ 정수공정 : 약품투입, 응집침전, 여과, 소독) - 취수, 가압장은 순회점검만 실시 - 운전조작 빈도가 극히 많음.
제3단계	단위공정자동운전	- 정수공정 중 3개 이상이 자동운전 가능한 수준 - 운전조작 빈도 보통
제4단계	공정자동운전	- 취수, 정수, 송수의 모든 단위공정 자동운전 수준 - 운전조작빈도 적음 - 감시위주
제5단계	고도자동운전	- 전 공정 연계자동운전 수준 - 운전조작 불필요 - 제한적 감시

1) 배출수 처리는 정수공정에서 제외

2) 자동운전의 개념 : 설정치에 의한 피드백 제어가 가능한 수준

10.3.3 수도관리자 교육훈련계획

상수도 업무의 전문화와 시민 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하여 수도관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은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으로 나누어지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부 교육훈련

환경부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직급별로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 관련법규, 준수사항 및 실무분야별 환경전문기술을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과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3-6> 환경부 교육훈련과정

구분	과 정	반 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기본교육	중견관리자 과 정	환경행정 관리자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능력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3주	1	42
	초급관리자 과 정	환경행정 초 급 관리자반	∙초급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지도력등 자질함양 교육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승진 예정자	4주	1	10
	중견실무자 과 정	환경행정 중 급 실무자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중견실무자로서 갖추여야 할 자질함양 교육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7급 공무원	2주	2	90
	초급실무자 과 정	환경행정 초 급 실무자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초급실무자로서 필요한 환경기초지식 및 기술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애 근무하는 8․9급 공무원	3주	1	38
전문교육	환경정책 과 정	환 경 경제반	∙환경투자의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분석 ∙환경의 가지추정	중앙부처․청 및 그소속 기관과 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5․6급 공무원중 당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반․특정직 공무원	1주	1	39
		지구환경 관리반	∙지구환경관리 국제동향 ∙국제환경협약해설	중앙부처․청 및 그소속 기관과 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당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반․특정직 공무원	1주	2	95

<표 10.3-6> 환경부 교육훈련과정(계속)

구분	과 정	반 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전문교육	자연환경 보전과정	자연환경 보전과정	∙자연환경 보전실무 ∙생태학	〃	1주	2	129
		환경영향 평가반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요령 ∙분야별 환경영향평가기법	〃	2주	2	138
		토양환경 관리반	∙토양환경보전법 해설 ∙토양오염원 관리 ∙오염토양의 복원	〃	1주	2	110
	유독물질 관리과정	유독물질 관리반	∙유해화학물질관리 시책 ∙유독물사고처리 요령	〃	1주	2	105
	상․하수도 관리과정	상수도반	∙상수도 정책 ∙상수도 관련 법규 ∙상수도 시설계획	〃	1주	2	91
		하수도반	∙하수도 정책 ∙하수도 관련법규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및 설계	〃	1주	2	110
		먹는물 관리반	∙먹는물의 수질기준 해설 ∙먹는물의 수질관리	〃	1주	2	133
		하수처리 시설운용반	∙하수처리의 이론 ∙하수처리장유지관리 ∙기계, 전기설비와 운영방법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단순노무자제외, 실험실근무자는 수질측정검사반으로 편성)중 당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1주	3	159

나. 한국 수자원공사 교육훈련

수도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의 교육은 수도운영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맑은 물 공급의 사명감 고취 및 수도의 기본체제와 관련 분야의 이해, 관련업무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과정은 교과목별 강의 및 실습 등 실무자들에게 전문 지식 습득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자질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훈련과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3-7> 한국수자원공사 교육훈련 과정

과 정	반 명	대 상	기 간	대상인원	내 용
기본과정	수도시설 운영반	수도시설 종사자	1주(35시간)	40명×70회=280명	수도시설운영관련 기술습득
직무과정	수도토목반	6급이하 토목직	2주(70시간)	30명×7회=210명	수도토목관련 전문기술 습득
	수도수질반	6급이하 환경관리직	2주(70시간)	20명×5회=100명	수도수질 관련 전문기술 습득
	수도전기반	6급이하 전기직	2주(70시간)	35명×2회=70명	수도전기 관련 전문기술 습득
	수도기계반	6급이하 기계직	2주(70시간)	35명×2회=70명	수도기계관련 전문기술 습득
	수도시설 자동화반	수도시설 자동화 담당자	2주(70시간)	30명×3회=90명	수도자동화관련 전문기술 습득
전문과정	누수대책 실무반	누수방지업무 담당자	1주(35시간)	25명×5회=125명	누수탐사 및 방지관련 전문기술 습득
	수도시설 설계반	수도시설 설계관련자	1주(35시간)	30명×2회=60명	정수처리시설 설계 전문기술 습득
	수도계측반	수도계측제어 관리자	1주(35시간)	25명×1회=25명	수도계측제어 전문기술 습득
특별과정	수도관리자반	상수도 5급이상 관리자	3일(21시간)	30명×1회=30명	수도의 기본체계이해 및 상수도 송배수계통이해

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1) 목적

상수도 분야원수 수질여건에 비해 정수처리 시설이 열악하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정수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 도시 중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수도시설을 순회하며,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과 시설종사자들에게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설운영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술지원(수도법 제2조)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 업무내용 : 정수처리 효율 및 기능저하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제시

◦ 대상시설 : 중․소규모 지방상수도시설, 마을상수도 및 군부대 정수시설

◦ 선정방법 : 지자체 신청, 지방청 추천, 정수장 평가시 수질기준 초과(특별)

◦ 소요비용 : 환경부와 시행기관이 공동부담(무상지원)

3) 주요 기술지원내용

◦ 현장중심의 기술지원 실시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정수처리공정 및 시설개선방안 제시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 수처리 공정별 수질시험 실시 및 기술지도

∙ 정수장 효율개선 프로그램(CCP) 적용 기술지원 병행

∙ 기술지원 보고서 및 백서 발간 등

◦ 기술지원 보고서 및 백서 발간․배포

∙ 대상 정수장별 기술지원 완료후 3개월 이내에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제출(당해 시장․군수,정수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에게 각 2부씩 제출)

∙ 당해 연도 기술지원 완료후 3개월이내에 기술지원 백서를 발간하여 400부 제출

◦ 상수도 시설 현황을 Data File화하여 관리

∙ 2006년도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시설이력 및 운영․관리현황을 Data File화하여 관리 및 제출

◦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Work Shop 개최

∙ 정부시책 발표, 전문가 초청 강연, 정수장 운영실무자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한 상수도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 도모

∙ 수도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유공자 및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수여

4). 기술지원 추진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은 기술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후 기술지원 실시

∙ 세부추진계획에는 기술지원단 구성, 대상시설별 기술지원 일정, Work Shop 개최계획 등 포함

◦ 기술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기술지원 계획 사전 통보

◦ 기술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수공으로부터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 시설개선 실시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여부 확인 및 현지점검․독려 실시

라. 향후 교육훈련계획

수도시설 및 수질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 운영요원이 수처리 과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수도 관련 종사자들은 경험부족과 기술․정보의 부족으로 수도시설의 운전․관리에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도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질시험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간략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의 여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외부교육기관인 환경부, 수자원공사 및 상수도 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최소한 년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정수도법 제21조의 5에 의해서 일반수도사업자도 의무화 교육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10.4 정보화 관리

10.4.1 상수도 정보화계획

가. 추진목표

◦ 상수도 관련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상하수도 행정에 주민의 이해와 협력 확대 유도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정보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 관련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해외시장에서 국내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그림 10.4-1> 상수도정보화 단위시스템

<그림 10.4-2> 상수도정보화의 단기적, 중기적 목표

<표 10.4-1> 각 단위시스템별 목표

관리매체	단위시스템	추진목표
상수도/ 하수도	관망관리/ 누수관리	∙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망도에 GIS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상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 누수방지형 Network 및 누수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누수탐지, 유지보수체계 구축
	시설자동화/ 원격관리	∙ 환경기초시설에 원격․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절감, 운영관리비용 절감, 처리시설 효율개선 ∙ 전국망(IWASIS) 및 지역망(개별시설)을 구성하여 자료공개시스템과 연계운영
	사업운영관리/ 성과분석	∙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국내현실에 부합하는 운영관리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정책적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나. 관련 상위계획

1) 상수도 정보화시스템 장래계획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대상은 전국 79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여건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의 경우 우선 19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나머지 도시에 대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고, 다른 시설물의 경우 해당시설물의 관련기관에서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제1차 NGIS 기본계획 기간중에 ‘97년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19개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화시스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은 물 관련 기관에 산재해 있는 수량, 수질, 기상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하나의 접점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수자원정보의 공동활용을 도모하고 수자원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행자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의 기상, 유량, 댐운영, 용수이용, 지하수, 수질 등 7개 분야의 수자원정보를 인터넷에 의해 서비스 중이다.

3) 광역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관리중인 전국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탐사, 현황도 작성, 속성자료의 정비 및 수치지도화를 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및 도면정보, 각종 관리정보의 통합관리로 정보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지하시설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파손에 의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996년 거제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국고지원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1999년 국고 48억원을 포함, 1999년까지 97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와 울산공업용수도 시설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중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전 시설에 대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4) 물관리정보화 현황

현재의 물관리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21개 주요항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다.

<표 10.4-2> 물관리정보공동활용시스템 연계현황

공동자료명	주요내용	주기	입수기관	제 공 기 관	비고
홍수정보	우량․수위DB	수시	행자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온라인
수량정보	강우량,수위댐자료	수시	한강홍수통제소	행자부, 환경부, 기상청, 수공, 농진공, 한국전력	온라인
수질정보	수질DB	수시	환경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온라인
기상정보	기상DB	수시	기상청	행자부,수공	온라인
수리시설정보	수리시설	수시	농진공	기상청, 수공, 한전, 홍수통제소	온라인
한강수계정보	한강수계 자료	수시	한 전	홍수통제소	온라인
수량정보	TM 자료 댐운영자료	수시	수 공	환경부, 기상청,농진공 홍수통제소, 한국전력	온라인

다. 정보화 추진방향

향후 10년간 추진될 전국단위의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은 사업주체인 시․군이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주관기관인 환경부가 지침 및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시행된다.

주 관 기 관

환 경 부

사 업 자

시․군

표준화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

지침시달, 예산지원

<그림 10.4-3> 사업추진체계도

10.4.2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가. 개요

제어계측 및 정보통신의 발달된 기술로 새로운 운영기법 및 합리적인 수도시설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수도운영의 신뢰성 향상, 운전의 효율성 및 유용성 개선, 생산성의 향상, 생산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그림 10.4-4> 정보화 시스템 흐름도

1) 정보화시스템의 계층별 흐름도

<그림 10.4-5> 정보화 시스템 계통별 흐름도

◦ 취수장, 가압장 등 각 단위시설의 취득데이터는 정수장에 위치한 중앙운영실에서 1차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지자체(시/군)별로 구성된 종합운영센터에 전송된다. 이때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되 국가망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무선의 TMS를 이용한다.

◦ 종합운영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각 개별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사업운영관리시스템을 지원하게 되고, 분석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중앙정부와 도 및 광역시로 전송되어 행정업무 및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 각 계층별로 수집된 데이터는 대국민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나 지역민에게 공개된다.

2) 정보화시스템의 계층별 역할분담 및 주요기능

각 계층별 역할분담 및 주요기능은 다음 <표 10.4-3>과 같다.

<표 10.4-3> 계층별 역할 및 주요기능

지 역	역 할 및 주 요 기 능
중앙정부	∙ 수집된 자료의 종합분석, 관리에 의한 운영방침 설정 및 정책 판단 ∙ 지역별 수돗물의 수질상태 및 상수도설비 운영상태 파악 ∙ 대국민 자료공개 시스템 운영 ∙ 수집데이터 및 통계, 분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수도자료의 종합관리
도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침 설정 및 정책 판단 ∙ 해당지역 수돗물의 수질상태 및 상수도설비 운영상태 파악 ∙ 수집데이터 및 통계, 분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 주요지점, 취약지점의 수량 및 생산량 감시
지자체(시/군) 종합운영센터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장별 운영지침 수립 ∙ 비상시의 운전방안 지시 및 방침 전달(전화, FAX 등) ∙ 관할 정수장 설비 가동상태 감시 ∙ 현장설비에 대한 원격 운전 수행 ∙ 상황실에 운영요원을 상주하여 관할 정수장을 통합관리 ∙ 관련지역의 수도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장 운전요원에게 방침 전달 ∙ 관할 사업장 설비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각 사업장의 가동상태 실시간 관리 ∙ 해당지역 및 관련지역 취수원, 취․송수량 실시간 관리 ∙ 사업장 정비 및 가동계획 관리 ∙ 운영데이터의 환경부 전송 ∙ 관망/누수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팀 운영
정수장	∙ 상수도 시설의 자동, 수동운전 ∙ 취수, 가압장 등 관련 설비의 원격운전 ∙ 설비 가동데이터 및 수질데이터의 취득 및 관리 ∙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나. 통합시스템의 구축

1) 기본방향

◦ 경제성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대비 성과를 최대화 함

◦ 유지관리 :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업그레이드 및 시설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

◦ 기술개발 : 국내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설계획을 수립

기술촉진을 도모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 확보

◦ 활용성 : 구축된 정보화 시스템을 상수도 업무에 실용적으로 활용토록 함

◦ 호환성 :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

2) 계층별 운영시스템 및 업무내용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계통별 업무내용은 다음 <그림 10.4-6>와 <표 10.4-4>과 같다

<그림 10.4-6> 통합시스템 구축도

<표 10.4-4> 계층별 운영시스템

지 역	운영시스템	주요업무	업무내용
중앙정부	사업운영관리 시스템	정책지원	∙상수도시설 운영성과분석 ∙지역별 수돗물 수질상태파악 ∙데이터의 통계분석 및 보관관리 ∙상수도계획 수립
	대국민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상수도정보공개	∙대국민 수돗물 수질데이터 공개 ∙관련기관 정책자료 연계
도, 광역시	사업운영관리 시스템	상수도사업수행지원	∙상수도시설 운영성과분석 ∙지역 수돗물 수질상태파악 ∙데이터의 통계분석 및 보관관리 ∙지역상수도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 수립
지자체(시/군) 종합운영센터	사업운영관리 시스템	공정관리/원격관리	∙수도설비 가동상태 및 운영현황 파악 ∙주요지점 및 취약지점의 집중관리 ∙단위시설의 원격감시 ∙자동화운전계획 및 지침 수립 ∙비상시 운전방안 및 방침수립
		수질관리	∙수질측정망 관리 ∙수질데이터 취득 및 분석 ∙수질측정기 유지보수
		시설운영관리	∙사업장 정비 및 가동계획수립 ∙취․송수량 및 생산량 관리 ∙운영데이터분석 및 인력계획
		유지보수	∙시설정비보수계획 수립 ∙유지보수지침 수립 ∙유지보수자재 관리
		사업성과분석	∙단위시설별 효율성 평가분석
	관망관리시스템	관망도관리	∙상수관로 현황정보관리 ∙시설물정보 ∙이력 및 속성정보
		공사관리	∙사업계획 ∙공사관리 ∙장비계획
		운영관리	∙구역계량관리 ∙누수정보관리 ∙설비현황분석
		매설물관리	∙매설물도면정보 ∙매설물조서관리 ∙매설물이력 및 보수정보
	누수경보시스템	누수경보	∙누수탐지 및 예방 ∙사고조사 및 복구
	정보공개시스템	지역민상수도정보공개	∙상수도운영정보 공개 ∙정수장 권내 수질정보 공개

3) 시스템 구성도 및 자료전송체계

◦ 군산시는 종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내의 각 단위시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운영시스템 체계를 갖춘다.

◦ 또한, 종합운영센터에서는 향후 민영화운영에 대비하여  단위시설별 연계운전 체계 및 원격운전을 위한 단위시설별 자동화 운전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림 10.4-7> 시스템 구성도

<그림 10.4-8> 종합상황실 배치도

10.5 기구정비

10.5.1 상수도 업무분장체계

상수도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량을 필요한 수질로 공급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양적 공급가능과 질적 관리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상수도는 양적 공급시설로 분류되기도 하고 질적 관리기능에 속하기도 하는데 원천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물 행정을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로 이원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상수도 업무도 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상수도 행정가운데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상수도 행정은 환경부 소관이다. 상수도 업무 분장 체계는 아래 <그림 10.5-1>과 같으며, 각 사업의 상수도 업무 분담은 <표 10.5-1>과 같다.

			광역상수도			국가설치			국토해양부 소관
						지자체 설치
상수도			지방상수도			지자체 설치
			간이상수도			마을단위 설치			환경부 소관
			중수도			건물단위 설치

<그림 10.5-1> 상수도 업무 분장체계

10.5.2 군산시 관리조직

가. 현행기구에 대한 검토

군산시의 경우 새만금개발과 관련하여 장래 상수도 사업의 확대시 현행기구는 충분한 조직과 인원구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금후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실시되어지고 상수도가 정비되는 경우 신규 상수도 업무가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현 체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인력의 증가는 있었으나 전문상수도 직종이 없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의 인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 따라서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능약화는 기획업무 및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책임한계의 불분명, 전문직의 부재, 서비스의 부재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종합 경영기능을 약화시켰다.

◦ 수도종사자 및 기능직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으므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인력전문화를 통한 기술개발 기능이 없다.

◦ 장래 시설물 현대화에 따른 전문 전산인력 확보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상수도 관리의 조직 강화와 전문직의 양성은 양질의 물을 보다 저렴하게 보다 안정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구정비에 대한 제안

현재 각 가압장 및 배수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System을 도입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가압장, 배수지 신설 후에도 가능한 한 관리인원의 절대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전산요원 등 전문직종을 포함하여 내용이 충실하고 안정성이 높은 유지관리 체제를 이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집단에 의한 고도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의 자동화는 물론, 정보관리의 충실화, 생산의 안정성, 응급시의 대처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주기적인 직능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상수도 시설이 자동화됨에 따라 그 기능이 날로 복잡해지게 되므로 새로운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장래통합 상수도 시설운영 조직을 보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