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신규서비스 공모 추진계획

2020.  10.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목    차

Ⅰ. 공모 개요	1

Ⅱ. 선정 및 배제 기준	2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붙임 1) 사업 선정기준 (안)	4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5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0

2021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서비스 공모 추진계획

I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수요와 공급역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모기간 : 2020. 10. 26.(월) ～ 11. 9.(월)

□ 사업기간 : 2021. 1. 1. ～

□ 사업발굴 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서비스 범위에 따른 관리체계)

○ (시군) 신규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전북도에 사업신청  : ’20. 11. 9일한

○ (전북도)

- 신청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승인여부 결정       : ’20. 11. 20일한

- 심의결과 시군통보 및 선정서비스 계획서 보완 요구  : ’20. 11. 24일한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20. 11. 30일한

* (전북지원단) 선정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 선정 신규서비스 서비스 시행                       : ’21. 1월부터

※ 추진일정은 ’21년 사업지침 확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체계

구분	광역 서비스		시･군･구 서비스
	시･도 서비스	시･군･구 공동 서비스
기획 주체	시･도	시･군･구	시･군･구
기준정보 관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승인권한	복지부	시･도	시･도
서비스 가이드라인	표준모델 또는 지역민 수요와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표준모델 또는 지역민 수요와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지역민 수요 및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Ⅱ		선정 및 배제기준

□ 서비스선정 우선 배정기준    ※ 선정기준(안) : 붙임 1)

1. 시군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수요 및 추계의 구체적 제시)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확보되며, 다수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2. 전라북도 권장서비스 (청장년 대상 서비스 등)

3. 농·어촌의 경우 인근 도심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파견형 모델

4. 단기 사업수행 등의 형태로 시범시행 검증된 서비스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인 중복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맹아원 학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 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서비스 예시

∙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은 청소･방역･세탁･이미용 사업

∙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및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 타 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단,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로 재구조화 가능

∙ 현장점검 결과 사업중단을 권고받은 사업

∙ 학습지 위주 서비스, 제공기관 패키지 상품 제공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독서지도서비스

∙ 기타 자체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 서비스 제공 전후, 개선효과가 미비한 단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가 작성

○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붙임 2) -서식 1>, 사업계획 요약서<붙임 2) -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2) -서식 3 >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고, 빈란으로 내지 않도록 모든 항목 내용 작성

○ 제출방법 : ’20. 11. 9.(월)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사업선정 기준(안)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붙임 1		사업 선정기준 (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아이템		1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계획의 충실성		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15	-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서비스 추진 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서비스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0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시･군･구 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 - 시･군･구의 사업 수행 의지 등
민간 참여		5	- 지역내 민･관･산･학 입체적 참여여부 서비스 개발 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민간 참여 여부 등
기대효과		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정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총점		100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서식1] 사업 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시･도 또는 시･군･구) 서비스 신청서
사업유형	개발주체 (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공동개발 )
사 업 명	○○ 프로그램
주관부서			주소
(협조부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2.∼ 20 . 01. ( 개월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 시군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신청서를 별도 제출 바람

※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

[서식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사업유형	개발 주체 : □시･도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1. 사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 □ 노인맞춤형운동 □ 장애인노인을위한 돌봄여행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시각장애인안마 □ 정신건강토탈케어 □ 자살위험군예방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 장애인산모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 (비만)아동 건강관리 □ 기타
사업기간	2021. . ∼ 2022. .(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1. 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 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 (자격명 : ), □불필요
4.
3. 지원기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이용자수(월)	○○명
기타욕구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 바 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서식3] 사업계획서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자체의 특성 및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작성

• 예   시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ʼ10년, 행정안전부)

2) 선정 기준

• 서비스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단순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은 지양)

• 예   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예   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해당년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참고 1】지역사회서비스 신규/변경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계획 일반	① 서비스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이용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성 여부가 검토 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확보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③ 이용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내용이 기존사업과 중복되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가격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한 원가조사 등이 시행 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사업 취지나 방향을 반영한 서비스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참고 2】신규 사업 유사․중복 검토 체크리스트

단계별 유사·중복 검토내용	비고
【1단계】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유사한가? □예 → 신규 사업 공모 불필요 □아니오 → ②번 항목으로	- 유사·중복 기준 □서비스 대상자 소득기준 □서비스 대상자 연령기준 □서비스 내용 □제공기간(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간 보다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유사·중복에 체크하지 않음)
【2단계】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과 유사한가? □예 → 신규 사업 공모 불필요 □아니오 → ③번 항목으로
【3단계】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타 시․군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유사한가? □ 예 → 신규 사업 공모 불필요, 기준정보 변경 후(해당 시․군 사업추가 신청) 사업시행 가능 □ 아니오 → 신규 사업 공모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