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5 - 15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약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군   산   시   장

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처분기준)[별표3]Ⅱ.개별기준 제34호가목

3. 청문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한약방	대화당 한약방	신*열	군산시 신창동 26번지 (우체통거리2길 19)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허가취소
한약방	광창당 한약방	서*식	군산시 평화동 109번지 (대명2길 35)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허가취소
한약방	영신당 한약방	강*덕	군산시 평화길 91 (죽성동)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허가취소

4. 공고기간: 2025. 11. 24. ~ 12. 8.까지(15일간)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2. 19.(금) 16:00~17:00

□ 청문장소: 군산시보건소 대회의실(3층)

□ 청문주재자: 군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계장 최영선

□ 의견제출 접수처

-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우 54091)

- 전화: 063-454-4935 / 팩스: 063-454-6037 / e-mail: sj160619@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