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16-1542호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11.  25.

제   천   시   장

1. 공고내용 : 비의료인개설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9.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고
이레건강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제천시 용두천로 88 2층 (남천동, 영창빌딩)	이사감	1,458,960	아나픈에스의원
이레건강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제천시 의림대로 80(중앙로2가)	수취인불명	859,680	아나픈한의원
정○영	제천시 의림대로2길 83, 31호(화산동)	이사감	10,774,540	청전메디컬의원
강○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5, 301호 (고진동, 21세기프라자)	이사감	322,890	나윤약국
이○종	제천시 내제로35길 19, A동 402호(청전동,라비앙로즈)	폐문부재	322,890	나윤약국
이○종	제천시 내제로35길 19, A동 402호(청전동,라비앙로즈)	폐문부재	36,745,490	제천사랑약국

5. 송달내용

○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6.1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 043-64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