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6-310호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40조제1항 위반 의료기관에「의료법」제9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가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3. 11. ∼ 3. 25.

2. 공고방법 : 가평군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 처분대상자

- 의료기관명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가평명인암노인전문병원

- 대표자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 의료기관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물골길 262-23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24 지하1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관 멸실 상태로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80만원

※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과태료 64만원)

○. 법적근거 : 의료법 제9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 의견제출 :

가. 제출처 :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

나. 담당자 : 김인환(전자우편 : ttaengbi@korea.kr)

다. 연락처 : ☎031-580-2831(FAX 031-582-7399)

라. 제출기한 : 2016. 3. 25.까지

4.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 예방의약팀(☎031-580-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