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취소자 면허재교부 및 구비서류 안내

〇 면허 재교부(재발급) 절차

재교부 신청·접수	⇒	재교부 서류확인· 검토,제출	⇒	재교부 여부결정	⇒	재발급 요청	⇒	면허 재발급
민원인→ 시군구		시군구→시도→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운영지원과)		복지부 (운영지원과) →민원인

〇 지자체 면허재교부 서류접수 시 확인사항

1) 면허 재교부 대상여부 확인 :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 경과여부 확인

면허취소 사유	재교부 금지기간
o「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o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o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별도 기간 없음 ※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신청 가능

o「의료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o「의료법」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의료행위를 한 경우 o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o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년
o「의료법」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o「의료법」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료관련 법령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년

2) 관련 서류 구비여부 확인 : 공통(①∼⑤) + 면허취소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⑥)

① 면허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 신분증 앞․뒤 복사 붙임

② 사진 2장 : 가로 3.5cm×세로 4.5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③ 서약서 (붙임2)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3)

⑤ 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⑥ 면허취소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면허취소 사유	구비서류
A.「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진단서 등)
B.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문의가 중독이 치료되었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진단서 등)
C.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현 민법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에서 후견종료의 심판을 한 증빙서류
D. 위의 사유 외(A∼C)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전의 정 확인 필요 건)	▪개전의 정 확인서 ※ 붙임4 양식 ▪(추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 - 금고이상의 형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판결문 등 그 형의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