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북 방문의 해』
			전 라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절차 안내 수정사항 알림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6249(2017.11.15.)호, 18273(2017.12.21.)호

2. 기 안내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와 관련하여, 재교부 절차상 추가 및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3. 면허 재교부 신청시 추가 및 수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료 미비로 인해 재교부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7.11.15. 기 안내사항 중 추가 및 수정(붙임)사항 >

지자체 면허 재교부 서류접수 시 관련서류 구비여부 확인

기 안내사항

추가 및 수정(붙임)사항

① 면허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①-1 (추가) 신분증 앞뒤 복사본

⑤ 수입인지 2,000원

⑤ 수입인지 2,000원

- (추가)신청인에게 우체국 수입인지를 부착 또는 동봉할 것을 안내(현금 동봉 불가)

* 현금을 첨부한 사례 없도록 주의

⑥ 면허취소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면허취소사유	구비서류
D. 위의 사유 외(A∼C)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전의 정 확인 필요 건)	▪ 개전의 정 확인서 ※ 붙임4 양식

⑥ 면허취소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면허취소 사유	구비서류
D.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 ▪ (추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 - 금고이상의 형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판결문 등 그 형의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

붙임  1. 면허 재교부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 (붙임1) 면허 재발급 신청서.

3. (붙임2) 서약서.

4. (붙임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5. (붙임4) 개전의 정 확인서.  끝.

	전 라 북 도 지 사
수신자	시장,군수(보건소)
주무관		응급의료팀장		보건의료산업팀장	대결 2017. 12. 22.	보건의료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과-27879	(2017. 12. 22.)	접수	보건사업과-37677	(2017. 12. 26.)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11층 건강안전과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4695	팩스번호	063-280-2479	/	sera1540@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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