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보건사업과 민원사무편람

【 의약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2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5
3.	치과기공소․안경업소양도․양수및폐업(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8
4.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	13
5.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19
6.	건강진단 등 신고	……………	23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	26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지) 신고	……………	29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32
10.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	35
11.	특수 의료장비 등록 신청	……………	38
1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 신고	……………	42
13.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대마재배자 허가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폐업․휴업․재개업․종료신고	……………	47
14.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53
15.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	57
16.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	60
17.	약국 휴업․폐업․재 개업 신고	……………	64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변경) 신청	……………	67
	【 감염병관리계】
19.	소독업신고․신고사항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7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10,000원

개    요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개설신고】: 신청서, 면허증사본, 시설 장비개요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

4. 기타사항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설등록증 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 급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의료 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보건소 의약계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5,000원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관계 확인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직 제12조의 2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증사본 3. 시설 장비개요서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개설등록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개설등록증(사본)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10,000원

개    요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개설신고】: 신청서, 면허증사본, 시설 장비개요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4. 기타사항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설등록증(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보건소 의약계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 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5,000원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관계 확인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직 제1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증사본 3. 시설 장비개요서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개설등록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개설등록증(사본)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2.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현장 확인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안경업소)양도․양수 및 폐업(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 -3271	즉 시	양도․양수 : 5,000원 변 경 : 없음

개    요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 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한 경우 다음

각 서식 별지 제10호, 제11호,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등록증 및 의료기사 면허증, 양도․양수 증명 서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및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장소변경에 한함)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4. 기타사항

○ 양도․양수시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임대차계약서 및 개설등록증 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및 폐업(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과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 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5,000원 (양도․양수) 수수료없음(변경)	면허세	15,000원 (양도․양수)
	심사기준	□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및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장소변경에 한함)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장소변경) □ 건축물 관계 확인 (장소변경)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장소변경)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3조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직 제1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및 의료기사 면허증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양도․양수 신고서,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후속민원안내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양도․양수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 - 개설등록증(사본)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1.>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ㆍ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60	10일	개설:40,000원 변경:20,000원

개    요

○ 의료기관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다.

○ 의료기관개설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별지 제14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제출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개설신고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 변경사항 : 의료기관개설신고증(원본), 변경사항 확인서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4.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5.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관개설 신고증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 요양기관 개설등록(군산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의료장비세부내역표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보건소민원실	경유	없음	협조	소방시설확인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 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개설 : 40,000원 변경 : 20,000원	면허세	30,000원~ 15,000원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관계 확인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구비서류		[개설신고]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신고사항 변경신청]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및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 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유의사항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신청서식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후속민원안내		1.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의료기관개설신고증(사본) - 의사면허증 사본
담 당 자		최수자, 오주빈			전화번호	460-3271, 326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8.6.>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이 비 인 후 ·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기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즉시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폐업인 경우】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검토(폐업인 경우)

3. 근거법령

○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 재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 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검토(폐업인 경우)
	현장조사 사 항	없음
	가부판단 방 법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제
근거법류		□ 의료법 제40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폐업인경우에 한함] 1.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3.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휴업․폐업신고서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후속민원안내		없음
담 당 자		최수자, 오주빈			전화번호	460-3271, 326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8.6.>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보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210㎜× 297㎜[백상지 80g/㎡]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진단 등 신고사항 통보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사항통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지역보건법 18조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건강진단 등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진단 등 신고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전화번호
수행 인원 수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지점검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신고증명서 원본 1부.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1부. (사용중지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현장시설 설치 점검 출장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처에 처리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의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의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의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   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지점검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의 경우)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의 경우)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의 경우)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현장시설 설치 점검 출장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사용중지 [ ] 양 도 [ ] 이 전 [ ] 폐 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양도, 폐기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 (신고) 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즉 시 이전 : 3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이전)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구역 내 이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    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즉시 이전 :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지점검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구역내 이전)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구역내 이전)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구역내 이전)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현장시설 설치 점검 출장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3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변동,

선임, 해임, 겸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변동,

선임, 해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    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변동, 선임, 해임, 겸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15>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 ]변동 [ ]선임 [ ]해임 [ ]겸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 (종료)일			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신고사유
											신규	퇴사 또는 정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해임 일자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선(겸)임
해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71	7일	없 음

개    요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한다.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2항

4.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지점검 ⇒ 결제 ⇒ 신고사항 통보
근거법류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2항
구비서류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현장시설 설치 점검 출장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후속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에 처리사항 통보
담 당 자		최수자			전화번호	460-3271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특수 의료 장비	명칭	용도	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제조사/제조국	신품/중고
의료장비 바코드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도입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1.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2. 장비번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3.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의료 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종류
전화번호/FAX	설치장소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 "면허(자격)종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로 구분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총 병상수	병상	○ 자 체 병상수 : ( ) 병상 ○ 공동활용 병상수 : ( ) 병상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휴(폐)업 신고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 -3260	신고 3일 변경 3일 휴업 7일 폐업 7일	10,000원(신고) 5,000원(변경) 없음(휴․폐업)

개    요

○ 의료기기를 판매(임대)를 하려는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따라 신고 한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자는 의료기기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휴․폐업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휴․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시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 제28호,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판매신고】신청서

-【변경신고】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신고】신청서, 등록증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

3.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4. 기타사항

○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양도․양수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설등록증 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사항 통    보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휴업․폐업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의료기기를 판매(임대)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휴․폐업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휴․폐업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 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신고 : 3일 변경 : 3일 휴․폐업:7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0,000원(신고) 5000원(변경) 없음(휴․폐업)	면허세	10,000원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장소변경) □ 건축물 관계 확인 (장소변경)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장소변경)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판매신고] [변경신고] 1. 신청서 1. 신청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 신고] 1. 신청서 2. 등록증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휴폐업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양도․양수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 - 개설등록증(사본)
담 당 자		전계석			전화번호	460-3260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ㆍ수입업: emed.mfds.go.kr

판매업ㆍ임대업: www.minwon.go.kr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영업 허가(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휴업         [  ]폐업         [  ]재개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 업 사 유

재개연월일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첨부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통보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ㆍ 도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신청서 폐업․휴업․재개업․종료신고서	처리 부서	전화	처리 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 3234	서식 처리 기간 참조	관리자 (14,000원) 대마 (35,000원)

개    요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휴업,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 농업인으로 섬유,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와 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와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한다.

○ 위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신청서, 약사면허증

○ 대마 재배자 허가신청서       : 의사진단서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폐업․휴업․재 개업․종료 신고서

-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허가(신고)증교       부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신청서 폐업․휴업․재개업․종료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으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와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처리기간	처리기간참조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4,000원(관리자) 35,000원(대마) 15,000(변경허가) 14,000(변경지정)	면허세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 결제 ⇒ 허가증 또는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10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신청서, 약사면허증 2.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 의사진단서 3.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신청서 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 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4. 폐업․휴업․재개업․종료 신고서 가.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신청서 □ 폐업․휴업․재개업․종료 신고서 □ 마약류 구입서 교부 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없음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4.>
[ ]마약류취급자( [ ]허가 [ ]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 (대표자)	[ ] 마약류수출입업자 [ ] 마약류제조업자	[ ] 마약류원료사용자 [ ] 마약류학술연구자	[ ] 마약류도매업자 [ ] 마약류관리자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 원료물질제조업자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취급물질(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한함)
마약류 관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사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15>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4.>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종별

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허가(지정)받은 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사항

사유

변경연월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필요시 현장조사)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변경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

[ ] 마약류수출입업자

[ ] 마약류제조업자

[ ] 마약류원료사용자

[ ] 마약류학술연구자

[ ] 마약류도매업자

[ ] 마약류관리자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지정)번호

휴업(폐업)연월일

휴업기간

재개업연월일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34	2일 (폐기신청)	없 음

개    요

○ 마약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사유가 발생한

5일 이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때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고마약류 등 폐기신청서】: 사고마약류 등 폐기목록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폐기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유가 발생한 파손 사유가 발생한 5일이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취급자는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유효기관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 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때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폐기신청)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 결제 ⇒ 폐기
근거법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1.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사고마약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사고마약류등 폐기신청서 : 사고마약류등 폐기목록
처리요령		□ 사고발생보고 및 폐기절차준수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없음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6.15>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사고 마약류 정보
사고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품명			수량		제조자(수입자)명
사고 발생일
처리 현황
사고 발생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6.15>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2일
신청인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34	7일	없음

개    요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원료)의 양도승인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위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결재

→

폐  기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원료)의 양도승인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제 ⇒ 폐기
근거법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처리요령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없음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양수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하려는 마약류

품명

수량 및 단위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약국 개설등록 (등록사항변경)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34	3일	10,000원(신규) 5,000원(변경)

개    요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 할 때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신고 : 신청서, 약사면허증

○ 등록사항 변경신청 : 신청서,  등록증 사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약사면허증 확인, 행정처분등의 결격사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2조

4. 기타사항

○ 사업자 등록신청(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 요양기관 개설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약국 개설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 할 때에는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출물관리 대장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0,000원(신규) 5,000원(변경)	면허세	15,000원
	심사기준	□ 약사면허증 확인, 행정처분등의 결격사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현장조사 사 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관계 확인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물 적합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약사법 제20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구비서류		[등록신고] [등록사항 변경신청] 1. 신청서 1. 신청서 2. 약사면허증 2. 등록증 원본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전용통로를 설치한 경우 개설등록 금지
신청서식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후속민원안내		1.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약국개설등록증(사본) - 약사면허증 사본 2. 요양기관 개설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약국개설등록증(사본)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4.>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 (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 의 사 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34	즉 시	없 음

개    요

○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증,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22조,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4. 기타사항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업무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결재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약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신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현장조사 사 항	없음
	가부판단 방 법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제
근거법류		□ 약사법 제 22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1. 등록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후속민원안내		없음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4.>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변경) 신청서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의약계	460-3234	3일	10,000원(신규) 5,000원(변경)

개    요

○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44조의 2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별지9호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한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신고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사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1부

○ 등록사항 변경신청 : 신청서, 등록증 원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 확인, 교육수료 여부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4. 기타사항

○ 사업자 등록신청(군산세무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사본)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변경)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계
사무내용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개설신고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10,000원(신규) 5,000원(변경)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 확인 □ 교육 수료 여부
	현장조사 사 항
	가부판단 방 법	□ 사업자등록 사항 및 교육 수료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교부
근거법류		□ 약사법 제44조의 2 □ 약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등록신고] [등록사항 변경신청] 1. 신청서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2. 등록증 원본 3. 교육수료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대한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적합여부 검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신청서식 등
후속민원안내		1. 사업자 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사본)
담 당 자		강정희			전화번호	460-3234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소독업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감염병관리계	460-3272	7일 (휴폐업:즉시)	없음

개    요

○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을 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소독업자가 30일 이상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개설신고 :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 :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원본), 변경사항 증명 서류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원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장비,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3.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4. 기타사항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임차경우 한함), 소독업신고증사본

○【면허세 납부 : 시중 은행】

: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개설신고 및 영업자 변경신고에 한함)

업 무 흐 름 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민원인)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 신고사항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계
사무내용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 규정에 의거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53조 규정에 의거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휴․폐업 즉시)
	최종결재	보건사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34,000원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현장확인시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련기준 적합여부 확인
	현장조사 사 항	□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물 관계 확인
	가부판단 방 법	□ 건축물,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제 ⇒ 신고증 발급
근거법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구비서류		[개설신고] 1. 신고서 2.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원본)
처리요령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소독업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휴․폐업, 재개업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소독업 신고증 사본 [면허세 납부 : 시중은행] - 지방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 납부(개설신고 및 영업자 변경신고에 한함)
담 당 자		최승열			전화번호	460-327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고 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 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고 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기타(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 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9.23>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