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 주요 준수사항 등 안내】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간판) 준수(명칭, 전화번호, 면허종류, 전문의자격, 성명만 표시)

- 한글 표시(외국어 병행 가능) 원칙

- 고유명칭(전문과목 표시 가능)과 종류 명칭(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동일면적⋅크기

- 진료과목은 의료기관 명칭 글자크기의 1/2이내(전화번호, 전문의자격 글자크기, 위치 별도 규정 없음)

예시) ‘외과전문의’인 홍길동의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사례

외과전문의 홍길동외과의원

진료과목 : 외과, 내과, 피부과

063-460-0000 의사 홍길동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보관(재발급 : 보건소 의약계)

3.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게시, 의료행위를 하는 자의 명찰 등 패용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미 게시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처방전 2부 발행

4. 의료인 및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 거부 금지(종사자가 거부 할 시에도 개설자 처벌)

5. 진료기록부 상세기록 및 서명,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완비

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신분증, 동의서 등 구비서류 확인 발급

7.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전 신고)

- 보건소 신고 : 개설자⋅소재지⋅진료과목⋅입원실 등 주요시설⋅명칭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 인력 수⋅대진

※ 직접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고 가능

방문신고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8. 1개월 이상 휴업 및 개설자 6개월 초과 관리 못할 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

9. -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건소 신고·수리 후 사용

※ 신고 전 사용 : 과태료 300만원

-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정기검사(3년 이내),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정기검사(1년 이내) : 검사성적서 직접 또는 팩스 제출

- 진단용방사선 관련 방사선 관계 종사자(3개월 내), 안전관리 책임자(1개월 내) 신고

-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및 정해진 기한 내 피폭선량 측정 준수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 준수(병상 갖춘 의료기관 해당)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 실시(연 4시간, 인터넷교육 포함)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또는 위탁처리대장) 작성•비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11. 개설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crims.police.go.kr) 조회 후 기록 유지(미조회 시 과태료)

(서식 등 안내는 군산경찰서 민원서식(수사) 또는 군산시보건소 민원서식자료실 참조)

12.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업체회원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취급 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보고기간까지 해당 취급내역을 보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인 이상 있는 경우(향정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마약류관리자 지정(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 두지 않는 경우: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개월)

13. 의료광고(의료법 제57조의 매체)를 할 경우 심의 후 게시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454-4935(의원), 4932(한·치과의원·진단방사선), 4933(마약류), /Fax463-1470)